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체계 24
02. 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와 대상 차량 현황 조사 25
1. 국내 운행제한 제도 26
1)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법령 26
2)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운영 현황 29
2. 운행제한 대상 차량 37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37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등록 현황 38
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44
03. 해외 도시의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51
1. 해외 도시 사례 52
1) 런던 52
2) 파리 70
3) 밀라노 75
4) 바르셀로나 81
5) 브뤼셀 87
6) 베를린 90
7) 스톡홀름 92
8) 암스테르담 94
9) 기타 96
2. 종합정리 및 시사점 97
04. 자동차 운행제한 시나리오 설계 및 효과분석 105
1. 자동차 운행제한 시나리오 설계 106
1) 기본방향 106
2)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방법 111
2.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122
1) VKT 변화 비교 122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 126
3) 편익 산정 130
05. 서울시민과 전문가 의견조사 137
1. 전문가 의견조사 138
2. 서울시민 의견조사 144
06. 결론 및 정책제언 155
1.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추진 전략(안) 156
1) 자동차 운행제한 추진 목적과 원칙 156
2) 중장기 검토 신규 제안 164
2. 자동차 운행제한 운영방안(안) 166
1) 중ㆍ단기 4등급 이하 차량 운행제한 운영 방법(~2030년) 166
2) 장기(~2050년) 자동차 운행제한 운영 방향 169
3) 운행제한 제도 통합 방향 173
3. 건의 사항 174
1) 수도권 협력 사항 174
2) 중앙정부 건의사항 175
참고문헌 177
Abstract 180
판권기 182
[표 2-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단속 대수 및 유예 승인 대수 비교 30
[표 2-2] 녹색교통지역 진ㆍ출입 통행량 변화 32
[표 2-3] 녹색교통지역 연료별 통행량 변화 32
[표 2-4] 서울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현황 33
[표 2-5]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비교 34
[표 2-6]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운행차량 대수 및 단속 대수 변화 34
[표 2-7]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서울시 대상의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현황 비교 36
[표 2-8] 경형, 소형ㆍ중형 승용, 소형ㆍ중형 화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37
[표 2-9] 대형ㆍ초대형 승용, 대형ㆍ초대형 화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 38
[표 2-10] 서울시 4ㆍ5등급 차량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39
[표 2-11] 수도권 4ㆍ5등급 차량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41
[표 2-12] 전국 4ㆍ5등급 차량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41
[표 2-13] 지역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43
[표 2-14] 서울시 배출원별 PM2.5, NOx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44
[표 2-15] 서울시 도로이동오염원의 차종별 PM2.5, NOx 배출량(2019년 기준) 45
[표 2-16] 수도권 배출원별 PM2.5, NOx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46
[표 2-17] 수도권 지역별 도로이동오염원의 차종별 PM2.5, NOx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47
[표 2-18] 수도권 지역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PM2.5, NOx 배출량(2019년 기준) 48
[표 2-19] 전국 배출원별 PM2.5, NOx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49
[표 2-20] 전국 도로이동오염원의 차종별 PM2.5, NOx 배출량(2019년 기준) 49
[표 3-1] 런던 LEZ, ULEZ 운영 현황 비교 57
[표 3-2] 런던교통국 가입 고객 대상 직접 소통 건수 58
[표 3-3] 런던 폐차 지원 계획 경과(2019~2021년) 60
[표 3-4] 일평균 ULEZ 이행률 비교(ULEZ 확장 후) 63
[표 3-5] ULEZ 요금지불 및 벌금 통지서 발급 차량 현황 64
[표 3-6] CAZ(Clean Air Zone)의 4개 유형 67
[표 3-7] CAZ의 운행 허용 배출 최소기준 67
[표 3-8] 영국 자치단체의 CAZ 운영 현황 68
[표 3-9] 파리시 ZEF 적용 대상 차랑 및 운행 허용 최소 기준 72
[표 3-10] 프랑스의 노후차 교체 지원 내역(2023년 기준) 73
[표 3-11] 프랑스 레지옹별 자동차 교체 지원 내용 73
[표 3-12] Area B에서 MoVe-In 운행 가능한 거리(2024년 9월 30일까지 허용) 79
[표 3-13] 밀라노 노후차 폐차 지원 수준(개인) 80
[표 3-14] 밀라노 노후차 폐차 지원 수준(소상공인) 80
[표 3-15] 바르셀로나 배출저감지역(ZEB) 조례 조항 수정 81
[표 3-16] 브뤼셀 LEZ 운행 허용 최소 적용 기준 88
[표 3-17] 암스테르담 LEZ 대상 차량 및 운행 허용 최소 기준 95
[표 3-18] 해외 도시의 LEZ 운영 사례 비교 99
[표 3-19] 서울시 운행제한과 런던의 ULEZ 운영 비교 101
[표 4-1]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나리오 설정 112
[표 4-2] 시도별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 현황 114
[표 4-3] 효과평가를 위한 배출가스 등급별 O/D 입력 교통량 115
[표 4-4] 교통량 정산 결과 116
[표 4-5] 배출계수 모형 정리(1ㆍ2등급 차량) 117
[표 4-6] 배출계수 모형 정리(3등급 차량) 118
[표 4-7] 배출계수 모형 정리(4등급 차량) 119
[표 4-8] 배출계수 모형 정리(5등급 차량) 120
[표 4-9] CO₂ 배출계수 산정 모형 121
[표 4-10] 열화계수 적용 방법 121
[표 4-11]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수도권 VKT 변화 123
[표 4-12]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서울 VKT 변화 124
[표 4-13] 시나리오별ㆍ차량별ㆍ오염물질별 배출량 감소율(2025년 서울 기준) 127
[표 4-14] 시나리오별ㆍ차량별ㆍ오염물질별 배출량 감소율(2025년 수도권 기준) 128
[표 4-15] 시나리오별ㆍ차량별ㆍ오염물질별 배출량 감소율(2030년 서울 및 수도권 기준) 129
[표 4-16] 수도권 차량 1대당 시간가치 130
[표 4-17] 화물자동차의 적재 통행율 131
[표 4-18]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 모형 132
[표 4-19] 차종별ㆍ속도별 차량운행비용(2019년 기준가격) 132
[표 4-20]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비용 모형 133
[표 4-21]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비용(2019년 기준가격) 133
[표 4-22] 시나리오별 편익 산정 결과(서울 기준) 135
[표 4-23] 시나리오별 편익 산정 결과(수도권 기준) 136
[표 5-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38
[표 5-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38
[표 5-3] 서울시민 인식조사 개요 144
[표 5-4] 응답자 표본 특성 145
[표 6-1] 해외 도시의 운행제한 면제 대상 및 유예 대상 160
[표 6-2] 해외 도시의 지속가능한 통행수단 전환 지원 사례 162
[표 6-3] 해외 도시의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일일 통행요금과 과태료 예시 165
[표 6-4] 2028년 및 2030년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감소율 비교(서울 기준) 167
[표 6-5] 2028년, 2030년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감소율 비교(수도권 기준) 168
[표 6-6] 서울 전역 운행제한 장기 시나리오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감소율 171
[표 6-7]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 협력사항 175
[그림 1-1]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계별 이행계획 23
[그림 1-2] 연구 내용 및 흐름도 24
[그림 2-1]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규제 및 지원 법률 체계 28
[그림 2-2]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위치 29
[그림 2-3] LEZ 단속시스템 카메라 29
[그림 2-4] 수도권 LEZ 운행제한 단속 대상 및 단속 비율 30
[그림 2-5]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설치 지점 31
[그림 2-6]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모습(2호선 시청역(서소문로)) 31
[그림 2-7] 녹색교통지역 시간대별 첨두 통행량 변화 33
[그림 2-8]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운행차량 대수 및 단속률 변화 35
[그림 2-9] 대기오염 저감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흐름도 35
[그림 2-10]/[그림 2-11] 서울시 자동차 등급별 등록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39
[그림 2-11]/[그림 2-12] 수도권 자동차 등급별 등록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40
[그림 2-12]/[그림 2-13] 전국 자동차 등급별 등록 현황(2023년 5월 말 기준) 42
[그림 2-13]/[그림 2-15] 서울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PM2.5, NOx 배출량(2019년 기준) 45
[그림 2-14]/[그림 2-16] 수도권 지역별 PM2.5, NOx 배출량 및 비율(2019년 기준) 47
[그림 2-15]/[그림 2-17] 수도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PM2.5, NOx 배출량(2019년 기준) 48
[그림 2-16]/[그림 2-18]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PM2.5, NOx 배출량(2019년 기준) 50
[그림 3-1] 런던 LEZ 지도 53
[그림 3-2] 런던 LEZ 적용 지역 표기 및 우회 표지판 53
[그림 3-3] 런던 ULEZ 적용 범위 55
[그림 3-4] 런던 ULEZ 표지판 56
[그림 3-5] UCMSS 지원 수령인의 이동 모드 변화 60
[그림 3-6] 런던 ULEZ 지원 혜택 62
[그림 3-7] 런던 ULEZ 요금 총수익 및 순수익 65
[그림 3-8] 런던 NO₂ 농도 변화(왼쪽: 월평균, 오른쪽: ULEZ 도입 vs. 미도입 시나리오) 65
[그림 3-9] 런던 월별 PM2.5 농도 변화 66
[그림 3-10]/[그림 3-12] 파리 수도권의 ZFE 경계 70
[그림 3-11]/[그림 3-13] 프랑스 ZFE 표지판 71
[그림 3-12]/[그림 3-14] 프랑스 ZFE-m 계획(2025) 75
[그림 3-13]/[그림 3-15] 밀라노 Area C 범위(왼쪽)와 표지판(오른쪽) 76
[그림 3-14]/[그림 3-16] 밀라노 Area C, Area B의 운행제한 기준 로드맵 77
[그림 3-15]/[그림 3-17] 밀라노 Area B 범위(왼쪽)와 표지판(오른쪽) 78
[그림 3-16]/[그림 3-18] 바르셀로나 ZEB 시행 단계별 캠페인 82
[그림 3-17]/[그림 3-19] 바르셀로나 ZEB 지역 83
[그림 3-18]/[그림 3-20] DGT 환경라벨에 따른 차량 유형 분류표 84
[그림 3-19]/[그림 3-21] 바르셀로나 ZBE 표지판 84
[그림 3-20]/[그림 3-22] 카메라 장착 AMB 차량 84
[그림 3-21]/[그림 3-23] T-verda 그린 교통카드 85
[그림 3-22]/[그림 3-24] 환경라벨별 차량 통행량 분석 86
[그림 3-23]/[그림 3-25] 월~금요일 환경라벨 없는 차량 통행 변화 86
[그림 3-24]/[그림 3-26] 브뤼셀 LEZ 적용 범위 87
[그림 3-25]/[그림 3-27] 브뤼셀 LEZ 표지판 87
[그림 3-26]/[그림 3-28] 카메라 자료 기반 도로 수송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2018년 6월~2021년 10월) 90
[그림 3-27]/[그림 3-29] 베를린의 LEZ 범위 91
[그림 3-28]/[그림 3-30] 베를린의 운행제한 도로 구간 91
[그림 3-29]/[그림 3-31] 베를린 LEZ 도로표지판 91
[그림 3-30]/[그림 3-32] 베를린 Umweltzone 어플 92
[그림 3-31]/[그림 3-33] 스톡홀름 LEZ 적용 범위(위: Class 1, 아래: Class 2) 93
[그림 3-32]/[그림 3-34] 스톡홀름 LEZ 표지판 94
[그림 3-33]/[그림 3-35] 암스테르담 LEZ 적용 범위(왼쪽: 승용차, 화물차, 택시, 코치, 버스, 오른쪽: 모터 자전거) 95
[그림 3-34]/[그림 3-36] 암스테르담 LEZ 표지판 95
[그림 3-35]/[그림 3-37] 운행 경유차 정기검사(PTI)의 입자 개수(PN) 규제 적용 유럽 사례 97
[그림 3-36]/[그림 3-38] 유럽의 LEZ 동향 및 전망 98
[그림 3-37]/[그림 3-40] 도시별 LEZ 운행 허용 최소 기준 비교 100
[그림 3-38] 성공적인 LEZ 도입을 위한 7단계 104
[그림 4-1] 자동차 운행제한 시나리오 분석 범위 106
[그림 4-2]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 추이 107
[그림 4-3] 전국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소 추이 108
[그림 4-4] 전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감축 추이(2018~2019년 보정) 109
[그림 4-5] 서울시 5등급 차량 감소 추이 109
[그림 4-6] 서울시 4등급 차량 감소 추이 110
[그림 4-7] 서울시 4등급 차량 감소 추이(2018~2019년 보정) 111
[그림 4-8] O/D(수단별) 세분화 115
[그림 4-9] 한양도성 4등급 이하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서울 근교 교통량 변화 125
[그림 4-10]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서울 근교 교통량 변화 125
[그림 4-11] 서울 전역 4등급 이하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서울 근교 교통량 변화 126
[그림 6-1] 서울시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계획 156
[그림 6-2]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추진 목적 및 원칙(안) 158
[그림 6-3] 운행제한 제외 대상 및 유예 대상(안) 159
[그림 6-4]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지원제도 개선 방안 161
[그림 6-5] 사회경제적 취약그룹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안) 163
[그림 6-6] 중ㆍ단기(~2030년) 4등급 이하 차량의 운행제한 운영 방법(안) 169
[그림 6-7] 전기차 보급 장기 예측 170
[그림 6-8] 단계별 노후 차량 운행제한 확장 방식 추진 예시 171
[그림 6-9] 저공해운행지역(또는 내연기관차-프리존) 확장 방식 추진 예시 172
[그림 6-10] 중ㆍ단기적 자동차 운행제한 통합 방향(안)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