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9
01.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1. 연구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1. 연구내용 31
2. 연구방법 33
01부 국민만족도 조사방식 개선방안 34
02. 정부업무평가와 국민만족도 현황 35
제1절 정부업무평가와 만족도 36
1. 정부업무평가 개요 36
2. 정부업무평가와 국민만족도 38
3. 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41
제2절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및 유사 조사 비교 53
1. 규제혁신만족도 조사 개요 53
2. 기타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현황 54
03.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쟁점분석 68
제1절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주요 내용 69
1.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대상 69
2. 규제혁신과제 인지수준 확인 72
3. 규제혁신 국민만족도 조사내용 73
4. 리커트 척도 응답 76
5. 평가방식 77
제2절 규제혁신 만족도조사 결과분석 78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78
2. 규제혁신 성과와 만족도 결과 78
04.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조사 81
제1절 의견조사 개요 82
제2절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분석 83
1. 개요 83
2. 만족도 조사의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83
3. 만족도 조사의 대상에 관한 조사 결과 88
제3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91
1. 개요 91
2. 만족도 조사의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92
3. 만족도 조사의 대상에 관한 조사 결과 98
4. 만족도 조사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00
05.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개선방안 103
제1절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내용 개선방안 104
1. 만족도 조사 대상 개선방안 104
2. 만족도 조사 내용 개선방안 105
3. 규제혁신 사례 인지수준 확인 107
4. 리커트 척도 개선 107
제2절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설계 개선방안 108
1. 만족도 조사대상별 결과 반영비율 개선 108
2. 만족도 조사내용별 결과 반영비율 개선 109
02부 규제샌드박스개선방안 110
06. 규제샌드박스 개요 111
제1절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성과 112
1. 규제샌드박스 도입배경과 운영현황 112
2. 규제샌드박스의 의의와 성과 114
제2절 규제샌드박스의 운영체계와 구성요소 116
1. 운영체계 116
2. 규제샌드박스 구성 요소 116
제3절 규제샌드박스 선행연구 및 언론기사 분석 119
1. 선행연구 검토 119
2. 규제샌드박스만족도 조사 120
3. 규제샌드박스언론기사 분석 123
07. 규제샌드박스 법령별 비교분석 126
제1절 신청단계 127
1. 신속확인제도 127
2. 임시허가제도 136
3. 실증특례제도 142
4. 법령 간 신청단계 비교 150
제2절 심사단계 157
1. 임시허가제도 157
2. 실증특례제도 167
3. 법령 간 심사단계 비교 181
제3절 종료단계 185
1. 임시허가제도 185
2. 실증특례제도 189
3. 법령 간 종료단계 비교 196
08.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 분석 199
제1절 운영성과 분석 개요 200
1. 분야별 현황 분석의 주요 내용 201
2. 경제적 성과 분석의 주요 내용 203
제2절 분야별 규제샌드박스 현황 분석 204
1. ICT융합 분야 운영성과 분석 204
2. 산업융합 분야 운영성과 분석 211
3. 혁신금융 분야 운영성과 분석 219
4.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운영성과 분석 227
5. 유사과제 사례 분석 234
6. 소결 239
제3절 경제적 성과 분석 241
1. 분야별 경제적 성과 241
2. 혁신금융 분야 참여기업의 경제적 성과 244
3.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 성과 250
4. 소결 263
09. 규제샌드박스 현장애로 조사 266
제1절 조사 개요 267
1. 조사목적 267
2. 조사대상 268
3. 조사내용 269
제2절 신청 및 승인단계 애로사항 272
1.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일수 272
2.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274
3. 승인 시 부가조건 278
4. 책임보험 가입조건 281
5. 신청서 작성내용 282
6. 기타 애로사항 284
제3절 사후관리 및 종료단계 285
1. 실증사업 종료 및 개선 기준 불명확 285
2. 규제 신속확인 보완 287
3. 사후관리를 위한 제출자료의 부담 288
4. 규제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간 협업 미흡 292
10.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제도개선 방안 294
제1절 규제샌드박스 성과 평가 295
1.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성과 295
2.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성과 297
제2절 규제샌드박스 제도적 측면 개선방안 299
1. 실증사업을 통한 규제개선 기준 명확화 299
2. 규제샌드박스 신청ㆍ승인 과정에서의 적극적 정보공개 방안 마련 300
3. 제출서류의 간소화 301
4. 규제신속확인제도의 내실화 304
5. 부가조건의 개선 305
6. 책임보험 가입조건의 개선 307
7. 연장신청의 간소화 308
제3절 규제샌드박스 거버넌스 개선방안 309
1. 규제샌드박스 관련기관에 대한 컨트롤기능 강화 309
2. 규제샌드박스의 통일성 강화 방안 310
11. 결론 312
참고문헌 316
판권기 321
〈표 2-1〉 국민만족도 조사 현황 41
〈표 2-2〉 2017년 정책만족도 및 소통만족도 평가 및 등급 44
〈표 2-3〉 주요정책부문 평가항목 및 국민 만족도 비중 변화 45
〈표 2-4〉 정부혁신 부분 평가 항목 및 국민 만족도 비중 변화 48
〈표 2-5〉 2017년 정책만족도 및 소통만족도 평가 및 등급 50
〈표 2-6〉 2018년 소통만족도 평가 및 등급 51
〈표 2-7〉 정부소통 부분 평가 항목 및 국민 만족도 비중 변화 52
〈표 2-8〉 2022년 규제혁신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53
〈표 2-9〉 2015년 이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현황 54
〈표 2-10〉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의 개요 56
〈표 2-11〉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56
〈표 2-12〉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의 개요 59
〈표 2-13〉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59
〈표 2-14〉 2019년 중소기업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의 개요 61
〈표 2-15〉 중소기업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62
〈표 2-16〉 기업체감도 조사의 개요 64
〈표 2-17〉 기업체감도 조사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65
〈표 2-18〉 경제활동친화성 분석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65
〈표 3-1〉 규제혁신 국민만족도 조사대상 70
〈표 3-2〉 2022년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혁신 평가결과 79
〈표 3-3〉 2021년 정부업무평가의 규제혁신 평가결과 80
〈표 4-1〉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항목 82
〈표 4-2〉 국민만족도 설문조사 대상 88
〈표 6-1〉 연도별 규제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개요 121
〈표 6-2〉 규제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문항 설계 121
〈표 6-3〉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요소 만족도 변화추이 123
〈표 7-1〉 신속확인제도 신청단계 비교 150
〈표 7-2〉 임시허가제도 신청단계 비교 152
〈표 7-3〉 실증특례제도 신청단계 비교 154
〈표 7-4〉 임시허가제도 심사단계 비교 181
〈표 7-5〉 실증특례제도 심사단계 비교 183
〈표 7-6〉 임시허가제도 종료단계 비교 196
〈표 7-7〉 실증특례제도 종료단계 비교 197
〈표 8-1〉 분야별 연도별 과제 승인 건수('22년 승인사업까지) 201
〈표 8-2〉 분야별 연도별 과제 개시 건수('23년 8월 개시 사업까지) 202
〈표 8-3〉 규제샌드박스의 경제적 효과('22년말 기준) 203
〈표 8-4〉 ICT융합 특례유형별 사례빈도 204
〈표 8-5〉 ICT융합 특례유형별 규제부처 수 205
〈표 8-6〉 ICT융합 기업유형별 사례건수 205
〈표 8-7〉 ICT융합 패스트트랙 승인 건수(승인연도 기준) 206
〈표 8-8〉 ICT융합 기업유형별 소요일 209
〈표 8-9〉 ICT융합 규제부처 수별 소요일 209
〈표 8-10〉 ICT융합 운영부처-규제 소관부처 일치여부와 소요일 210
〈표 8-11〉 ICT융합 패스트트랙 여부별 소요일 210
〈표 8-12〉 산업융합 특례유형별 사례빈도 211
〈표 8-13〉 산업융합 특례유형별 규제부처 수 212
〈표 8-14〉 산업융합 기업유형별 사례건수 213
〈표 8-15〉 특례유형별 패스트트랙 승인건수(승인연도 기준) 214
〈표 8-16〉 산업융합 기업유형별 소요일 217
〈표 8-17〉 산업융합 규제부처 수별 소요일 217
〈표 8-18〉 산업융합 운영부처-규제 소관부처 일치여부와 소요일 218
〈표 8-19〉 산업융합 패스트트랙 여부별 소요일 219
〈표 8-20〉 혁신금융 실증특례 사례빈도 220
〈표 8-21〉 혁신금융 특례유형별 규제부처 수 220
〈표 8-22〉 혁신금융 기업유형별 사례건수 221
〈표 8-23〉 혁신금융 패스트트랙 승인건수 222
〈표 8-24〉 혁신금융 기업유형별 소요일 225
〈표 8-25〉 혁신금융 규제부처 수별 소요일 226
〈표 8-26〉 혁신금융 운영부처-규제 소관부처 일치여부와 소요일 226
〈표 8-27〉 혁신금융 패스트트랙 여부별 소요일 227
〈표 8-28〉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특례유형별 사례빈도 228
〈표 8-29〉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특례유형별 규제부처 수 229
〈표 8-30〉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기업유형별 사례건수 229
〈표 8-31〉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기업유형별 소요일 232
〈표 8-32〉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규제부처 수별 소요일 233
〈표 8-33〉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운영부처-규제 소관부처 일치여부와 소요일 234
〈표 8-34〉 로봇 자율주행 유사과제 승인 현황 235
〈표 8-35〉 분야별 로봇 자율주행 유사과제 진행 현황 236
〈표 8-36〉 기업유형별 로봇 자율주행 유사과제 진행 현황 236
〈표 8-37〉 분야별 로봇 자율주행 일부 과제의 주요 규제부처 237
〈표 8-38〉 모바일 전자고지 유사과제 승인 현황 238
〈표 8-39〉 기업유형별 모바일 전자고지 유사과제 진행 현황 238
〈표 8-40〉 분야별 항목별 운영성과 주요내용 240
〈표 8-41〉 분야별 과제 1건당 연평균 경제적 성과 242
〈표 8-42〉 업종별 과제 1건당 연평균 고용창출 243
〈표 8-43〉 기업규모별 과제 1건당 연평균 투자촉진 243
〈표 8-44〉 혁신금융 분야 참여 소기업 기초통계(2019~2020년 접수 기준) 245
〈표 8-45〉 혁신금융 분야 참여 소기업의 설립년도별 생존율 246
〈표 8-46〉 혁신금융 분야 참여 소기업의 표준산업분류별 생존율 246
〈표 8-47〉 산업별 매출액 기준 고성장기업 비율(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준) 248
〈표 8-48〉 산업별 매출액 기준 가젤기업 비율(고성장기업 대비) 249
〈표 8-49〉 규제자유특구 투자비 내역 252
〈표 8-50〉 지역별 IRIO 분석 결과 253
〈표 8-51〉 규제자유특구 분야 참여 중소기업 등 기초통계(1~5차 특구지정 기준) 255
〈표 8-52〉 규제자유특구 분야 특구 차수별 참여 중소기업 등의 설립연도별 생존율 257
〈표 8-53〉 규제자유특구 분야 참여 중소기업 등의 표준산업분류별 생존율 258
〈표 8-54〉 규제자유특구 분야 참여 중소기업 등의 지역별 생존율 258
〈표 8-55〉 산업별 매출액 기준 고성장기업 비율(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준) 260
〈표 8-56〉 지역별 매출액 기준 고성장기업 비율(종사자수 10인 이상 기준) 261
〈표 8-57〉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분석 요약 264
〈표 9-1〉 기업인 그룹인터뷰 대상자 현황 268
〈표 9-2〉 기업인 그룹인터뷰 대상자 현황 269
〈표 9-3〉 기업인 그룹인터뷰 내용 270
〈표 10-1〉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요소 만족도 변화추이 296
〈표 10-2〉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분석 요약 298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체계 37
[그림 2-2] 2017년~2020년 국정과제 부문별 국민만족도 46
[그림 2-3] 2017년~2021년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47
[그림 2-4] 2018~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 결과 58
[그림 2-5] 규제ㆍ행태ㆍ규제혁신 등 인식조사 결과 63
[그림 2-6] 2016~2020년 기업체감도 조사 및 경제활동친화성 분석 결과 67
[그림 4-1] 설명문의 구성 및 내용 84
[그림 4-2] 스크리닝 문항 여부 85
[그림 4-3] 응답 범주의 설정 86
[그림 4-4] 국민만족도 지표의 구성요소별 중요도 87
[그림 4-5] 일반인의 범주 89
[그림 4-6] 국민만족도 지표 반영을 위한 조사대상별 중요도 90
[그림 4-7] 설명문의 구성 및 내용 93
[그림 4-8] 스크리닝 문항 여부 94
[그림 4-9] 스크리닝 문항 방식 95
[그림 4-10] 응답 범주의 설정 96
[그림 4-11] 국민만족도 지표의 구성 요소별 중요도 97
[그림 4-12] 일반인의 범주 설정 99
[그림 4-13] 국민만족도 지표 반영을 위한 조사대상별 중요도 및 비중 100
[그림 6-1]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112
[그림 6-2]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 117
[그림 6-3] 규제샌드박스 구성요소 118
[그림 8-1] ICT융합 특례유형별 패스트트랙 승인건수 비중 206
[그림 8-2] ICT융합 특례유형별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소요기간 207
[그림 8-3] ICT융합 특례유형별 승인일부터 개시일까지 소요기간 208
[그림 8-4] 산업융합 기업유형별 사례건수(승인연도 기준) 213
[그림 8-5] 산업융합 특례유형별 패스트트랙 승인건수 비중(승인연도 기준) 214
[그림 8-6] 산업융합 특례유형별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소요기간 215
[그림 8-7] 산업융합 특례유형별 승인일부터 개시일까지 소요기간 216
[그림 8-8] 혁신금융 기업유형별 사례비중(승인연도 기준) 221
[그림 8-9] 혁신금융 접수일~승인일 / 승인일~개시일 소요기간 222
[그림 8-10] 혁신금융 접수일~승인일 / 승인일~개시일 소요기간(이상치 제거) 223
[그림 8-11] 혁신금융 기업유형별 접수일~승인일 / 승인일~개시일 소요기간 224
[그림 8-12] 혁신금융 기업유형별 접수일~승인일 / 승인일~개시일 소요기간(이상치 제거) 224
[그림 8-13]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연도별 특례유형 비율(접수과제 기준) 228
[그림 8-14]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특례유형별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소요기간 230
[그림 8-15]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도시 특례유형별 승인일부터 개시일까지 소요기간 231
[그림 8-16] 기업규모별 과제 1건당 연평균 투자촉진 상자도표 244
[그림 9-1] 금융규제샌드박스신청절차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