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 내용 20
2. 연구 방법 21
제2장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기초현황 24
제1절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제도 25
1.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관 및 의의 25
2. 지방보조금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27
제2절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36
1.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 36
2.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41
제3장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분석 59
제1절 중앙정부 법령 60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60
2. 사업계획 단계 63
3. 집행관리 단계 66
4. 사후평가 단계 70
제2절 지자체교육청별 관리운영 조례 75
1. 일반지방자치단체 75
2. 시ㆍ도교육청 90
제3절 경기도교육청 조례의 비교 분석 106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06
2. 타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비교 분석 109
제4장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실태분석 116
제1절 분석의 개요 117
1. 분석대상 117
2. 분석기준 118
제2절 사업계획 단계 122
1. 교육청의 사업계획을 위한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122
2. 교육청의 보조사업 자체심사 운영의 적정성 124
제3절 집행관리 단계 129
1. 교육청의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129
2. 교육청의 집행관리에 대한 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143
제4절 사후평가 단계 146
1.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의 적정성 146
2.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활용도 152
제5절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 155
1.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상 문제점 155
2.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157
제5장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 개선 방안 159
1. 지방보조금 사업계획 단계의 개선 방안 160
2.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단계의 개선 방안 164
3. 지방보조금 사후평가 단계의 개선 방안 167
4. 요약 및 제언 172
참고문헌 177
판권기 179
〈표 1-1〉 FGI 대상자 및 관련 사업 22
〈표 2-1〉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종류 25
〈표 2-2〉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주요 논의 28
〈표 2-3〉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단계별 주요 문제 29
〈표 2-4〉 지방보조금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주요 논의 33
〈표 2-5〉 지방보조금 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주요 논의 35
〈표 2-6〉 최근 5개년(2017~2021년) 시도교육청별 지방보조금 결산액 36
〈표 2-7〉 최근 5개년(2017~2021년) 시도교육청별 지방보조금 전국 합계액 대비 비율 37
〈표 2-8〉 최근 5개년(2017~2021년) 시도교육청별 지방보조금 결산액 증감률 38
〈표 2-9〉 최근 5개년(2017~2021년) 시도교육청별 세출결산 합계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율 39
〈표 2-10〉 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별 예산현황 40
〈표 2-1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 항목 예시 43
〈표 2-12〉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자 선정 심사표: 유형(1) 성과평가 대상 계속사업(예시) 44
〈표 2-13〉 지방보조금 공모 사업자 선정 심사표: 유형(2) 신규 및 성과평가 비대상(예시) 45
〈표 2-14〉 '⑤ 신청사업 내용의 타당성'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46
〈표 2-15〉 '⑥ 사업기간 및 일정의 적정성'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46
〈표 2-16〉 '⑦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47
〈표 2-17〉 '⑧ 수혜자의 적절성 및 성과목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47
〈표 2-18〉 '⑨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48
〈표 2-19〉 '⑩ 예산 편성 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 48
〈표 2-20〉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별표 5]의 운용평가 기준(예시) 49
〈표 2-21〉 자체평가 적용례(1) 꿈의학교운영 50
〈표 2-22〉 자체평가 적용례(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51
〈표 2-23〉 자체평가 적용례(3) G-스포츠클럽운영지원 52
〈표 2-24〉 자체평가 적용례(4)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53
〈표 2-25〉 자체평가 적용례(5)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교육활동사업 지원 55
〈표 2-26〉 부서별 2021년 지방보조금 사업 프로그램별 자체평가 결과 56
〈표 2-27〉 부서별 2022년 지방보조금 사업 프로그램별 자체평가 결과 57
〈표 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해당 조항 60
〈표 3-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 61
〈표 3-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해당 조항 62
〈표 3-4〉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7조 및 제27조의2 63
〈표 3-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4
〈표 3-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64
〈표 3-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64
〈표 3-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5
〈표 3-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65
〈표 3-10〉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7조 65
〈표 3-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66
〈표 3-1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67
〈표 3-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67
〈표 3-1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68
〈표 3-1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68
〈표 3-16〉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0조 69
〈표 3-1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69
〈표 3-1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70
〈표 3-1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70
〈표 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제3항 71
〈표 3-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71
〈표 3-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71
〈표 3-2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71
〈표 3-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2
〈표 3-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72
〈표 3-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73
〈표 3-2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73
〈표 3-2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73
〈표 3-2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74
〈표 3-3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74
〈표 3-31〉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 74
〈표 3-32〉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 75
〈표 3-3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76
〈표 3-3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77
〈표 3-35〉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78
〈표 3-3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79
〈표 3-37〉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1조 79
〈표 3-38〉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80
〈표 3-39〉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80
〈표 3-40〉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81
〈표 3-41〉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82
〈표 3-4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10조 83
〈표 3-4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83
〈표 3-4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84
〈표 3-4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85
〈표 3-4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86
〈표 3-4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86
〈표 3-48〉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8조 86
〈표 3-49〉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87
〈표 3-50〉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88
〈표 3-51〉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89
〈표 3-52〉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89
〈표 3-53〉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제23조 90
〈표 3-54〉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91
〈표 3-55〉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92
〈표 3-56〉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93
〈표 3-57〉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93
〈표 3-58〉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94
〈표 3-59〉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94
〈표 3-6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9조, 제10조 95
〈표 3-61〉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96
〈표 3-62〉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 97
〈표 3-63〉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97
〈표 3-64〉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12조 98
〈표 3-65〉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98
〈표 3-66〉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100
〈표 3-67〉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100
〈표 3-68〉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101
〈표 3-69〉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101
〈표 3-70〉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102
〈표 3-71〉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103
〈표 3-72〉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103
〈표 3-7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103
〈표 3-7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104
〈표 3-7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105
〈표 3-7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제12조 106
〈표 3-7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제11조, 제13조 107
〈표 3-7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107
〈표 3-7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108
〈표 3-8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비교 109
〈표 3-8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비교 110
〈표 3-82〉 '지방보조금 사업자 공모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비교 113
〈표 3-83〉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비교 114
〈표 3-84〉 '지방보조금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 비교 115
〈표 4-1〉 분석대상: 2021~2022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대상 민간보조사업 117
〈표 4-2〉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분석 기준 118
〈표 4-3〉 경기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시 사전검토 항목 125
〈표 4-4〉 2022년 대안교육운영지원(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132
〈표 4-5〉 2022년 대안교육기관지원(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교육지원)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133
〈표 4-6〉 2022년 꿈의학교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1단계 서류심사) 136
〈표 4-7〉 2022년 꿈의학교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2단계 면접심사) 137
〈표 4-8〉 2022년 꿈의학교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3단계 현장심사) 138
〈표 4-9〉 2022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140
〈표 4-10〉 2022년 추진계획에 수행 상황 점검(중간점검) 일정을 기재한 사례 144
〈표 5-1〉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의 개선안 제안 17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3
[그림 2-1]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운영의 흐름도 42
[그림 3-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의 예시 66
[그림 4-1] 경기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예산 자체심사 흐름도 122
[그림 4-2] 경기도교육청 사업자 선정 심사지표(예시)와 적절성 준거 130
[그림 4-3] 경기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체계 152
[그림 5-1]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의 개선 방안 160
[그림 5-2]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항목 개선 방안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