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7
Ⅱ. 교육복지지원비 산정방식 개선 방안 8
1. 교육복지지원비의 개요 및 배분상 특징 8
2. 교육복지지원비 산정방식의 문제점 9
3. 교육복지지원비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 13
4. 개선안 적용에 따른 시산 결과 21
Ⅲ. 가중학급경비 산정방식 개선 방안 26
1. 학교운영비의 개요 및 가중학급경비의 역할 26
2. 가중학급경비 산정방식의 한계 27
3. 가중학급경비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 28
4. 개선안 적용에 따른 시산 결과 33
Ⅳ.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43
[부록] 전문가 자문 요청서 44
판권기 61
〈표 2-1〉 교육복지지원비 기준재정수요항목 변화 8
〈표 2-2〉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지원비 기준재정수요산정 9
〈표 2-3〉 배려계층 지원 행목 산정식의 시ㆍ도별 적용 결과 12
〈표 2-4〉 통학 면적 항목 개선안 제안 14
〈표 2-5〉 통학 면적 항목 개선안 제안 15
〈표 2-6〉 배려계층 지원 항목 개선안 제안 18
〈표 2-7〉 배려계층 지원 항목 개선안 제안 19
〈표 2-8〉 지역 간 균형교육비 '통학면적' 항목 개선안 시산 근거자료 22
〈표 2-9〉 지역 간 균형교육비 '통학면적' 항목 개선안 시산결과 23
〈표 2-10〉 지역 간 균형교육비 '통학면적' 항목 개선안 시산 근거자료 24
〈표 2-11〉 계층 간 균형교육비 '배려계층 지원' 항목 개선안 시산결과 25
〈표 2-12〉 개선안 적용에 따른 배려계층 학생 1인당 지원액 25
〈표 3-1〉 2023년 보통교부금 학교운영비 확정 교부내역 26
〈표 3-2〉 배려계층 지원 항목 개선안 제안 30
〈표 3-3〉 배려계층 지원 항목 개선안 제안 31
〈표 3-4〉 표준학급 수 산정 예시 34
〈표 3-5〉 시ㆍ도별 표준학급 수 산정 35
〈표 3-6〉 표준학급 수에 따른 학교경비 산정 36
〈표 3-7〉 '가중학급경비' 항목 개선안 시산결과 38
〈표 3-8〉 시ㆍ도별 기본적 여건과 학교운영비 (가중학급경비 개선안 적용) 비중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