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8
1. 연구의 내용 28
2. 연구의 방법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1. 선행연구 현황 32
2. 연구의 시사점 35
제2장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사례 분석 36
제1절 학교시설 개방 현황 37
1. 학교시설 개방 현황 37
2.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현황 38
3. 지역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MOU 현황 47
4. 학교시설 개방 법령 및 제도 분석 55
제2절 각 시ㆍ도 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사례 분석 63
1. 서울시 교육청 63
2. 인천광역시 교육청 65
3. 부산광역시 교육청 67
4. 전라북도 교육청 71
제3절 소결 75
1. 학생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전제로 개방 76
2. 학교시설 개방 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77
3. 교육청-지자체-단위학교의 협력체제 운영 78
4.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정책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 78
제3장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실태 조사 80
제1절 단위학교 교직원 인식 조사 분석 81
1. 학교시설 개방 관리 및 운영 실태 83
2.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 87
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식 98
제2절 경기도민 인식 조사 분석 106
1.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미래학교의 모습 109
2. 경기도민의 학교시설 사용 실태 112
3. 경기도민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 117
제3절 학교시설 개방 면담(FGI) 분석 133
1. 면담(FGI) 조사 개요 133
2.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135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138
4. 지역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140
5. 유관기관 관계자 150
6.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전문가 협의회 153
제4절 소결 154
1. 단위학교 교직원 인식 분석 결과 154
2. 경기도민 인식 조사 분석 결과 157
3. 학교시설 개방 면담(FGI) 분석 결과 160
제4장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163
제1절 학교시설 관리자와 사용자의 인식 개선 164
1. 학교의 지역에 대한 구심점 역할 홍보 164
2. 학교와 지역의 상호 호혜적 문화 조성 166
제2절 학교시설 개방 지원 체계 구축 167
1.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행ㆍ재정 지원 강화 167
2.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ㆍ운영 169
제3절 교육청-지자체-단위학교 협력 방안 마련 170
1. 학교시설 개방 운영 협의회 구성ㆍ운영 170
2. 표준 업무협약서(MOU) 제정 172
제4절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제도 개선 175
1. 학교시설 관리자 책임 경감 규정 제정 175
2. 학교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 176
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 체계 제도화 176
제5절 요약 및 제언 177
참고문헌 181
[부록 1] 단위학교 교직원용 설문지 183
[부록 2] 지역주민 설문지 189
[부록 3]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질문지 195
[부록 4] 학부모 및 지역주민 질문지 197
[부록 5] 교육지원청ㆍ지자체 업무담당자 질문지 199
[부록 6] 부산교육청 담당자 질문지 201
[부록 7] 유관기관 관계자 질문지 203
[부록 8] 지역교육청별 MOU 업무협약서 205
판권기 230
〈표 1-1〉 설문 조사 개요 31
〈표 2-1〉 5급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지표 운영(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력도), ('20~'23) 40
〈표 2-2〉 2022년 학교시설 개방 세부 현황 41
〈표 2-3〉 2023년 학교시설 개방률 세부 현황 43
〈표 2-4〉 학교시설 개방현황 비교표 43
〈표 2-5〉 2023년 지역별 학교시설 개방률 세부현황 44
〈표 2-6〉 학교시설 개방지원 업무협약 체결현황 48
〈표 2-7〉 광명교육지원청 학교 다목적체육관 대관 및 개방현황 49
〈표 2-8〉 부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실무협약교 운영현황 50
〈표 2-9〉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체계도 52
〈표 2-10〉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학교 현황 53
〈표 2-11〉 양평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참여학교 목록 53
〈표 2-12〉 구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참여학교 목록 54
〈표 2-13〉 시ㆍ도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규정 형태 57
〈표 2-14〉 시ㆍ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예약시스템 구축 운영 현황 61
〈표 2-15〉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61
〈표 2-16〉 시ㆍ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현황 63
〈표 2-17〉 서울시 학교체육시설 지원 항목 64
〈표 2-18〉 부산시 학교시설 개방율 69
〈표 2-19〉 전라북도 학교시설 개방율 및 문제점 71
〈표 2-20〉 전라북도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72
〈표 2-21〉 전라북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73
〈표 3-1〉 응답자 현황 81
〈표 3-2〉 유형별 학교시설 설치 및 개방 여부 83
〈표 3-3〉 학교시설 유형별 운영방식 86
〈표 3-4〉 학교시설 개방 관리ㆍ운영 시 어려운 점 87
〈표 3-5〉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88
〈표 3-6〉 학교시설 개방 이유 90
〈표 3-7〉 학교시설 개방 불필요 이유 93
〈표 3-8〉 학교시설 개방 운영이 학교 운영에 도움되는 이유 95
〈표 3-9〉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96
〈표 3-10〉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적절한 업무담당 주체 99
〈표 3-11〉 학교시설 유형별 적당한 운영방식 101
〈표 3-12〉 위탁운영 시 적절한 관리 주체 103
〈표 3-13〉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시설 통합 관리 시 기대되는 효과 정도 104
〈표 3-14〉 경기도민 응답자 현황 107
〈표 3-15〉 OECD 교육 2030에서 제시하는 4가지 미래학교 시나리오 109
〈표 3-16〉 경기도민이 동의하는 미래학교의 모습 110
〈표 3-17〉 경기도민의 학교시설 사용 경험 112
〈표 3-18〉 학교시설 유형별 사용 경험 114
〈표 3-19〉 학교시설 사용 시 어려운 점 115
〈표 3-20〉 미래사회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117
〈표 3-21〉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120
〈표 3-22〉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개방이 필요한 학교시설 유형 122
〈표 3-23〉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 담당 주체 124
〈표 3-24〉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불필요성 126
〈표 3-25〉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지원 사항 128
〈표 3-26〉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129
〈표 3-27〉 초점집단면담(FGI) 실시 현황 134
〈표 4-1〉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서(표준안) 173
[그림 2-1] 지역교육청별 학교시설 개방 MOU 현황 47
[그림 2-2] 초ㆍ중등교육법 11조 관련 법제처 질의 해석 58
[그림 2-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방안 60
[그림 2-4] 서울시 학교시설의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62
[그림 2-5] 서울시 지원체육시설 설치 64
[그림 2-6] 부산시 시설물 이용 신청절차 70
[그림 2-7] 교육청-지자체-단위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 74
[그림 3-1] 학교시설 설치 비율 84
[그림 3-2] 학교시설 개방 비율 85
[그림 3-3]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89
[그림 3-4] 학교시설 개방 이유 1순위 91
[그림 3-5] 학교시설 개방 이유 2순위 91
[그림 3-6] 학교시설 개방 이유 1+2순위 92
[그림 3-7] 학교시설 개방 불필요 이유 1순위 93
[그림 3-8] 학교시설 개방 불필요 이유 2순위 94
[그림 3-9] 학교시설 개방 불필요 이유 1+2순위 94
[그림 3-10] 학교시설 개방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유 95
[그림 3-11]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노력 1순위 97
[그림 3-12]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노력 2순위 97
[그림 3-13]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노력 1+2순위 98
[그림 3-14]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담당 주체 1순위 99
[그림 3-15]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담당 주체 2순위 100
[그림 3-16]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담당 주체 1+2순위 100
[그림 3-17] 학교시설별로 적당한 운영 방식 102
[그림 3-18] 학교시설 유형별 위탁운영 시 적합한 관리 주체 103
[그림 3-19] 교육청 수준에서 학교시설 통합 관리 시 기대되는 효과 정도 105
[그림 3-20] 경기도민이 동의하는 미래학교의 모습 112
[그림 3-21] 경기도민의 학교시설 사용 경험 113
[그림 3-22] 학교시설 유형별 사용 경험 114
[그림 3-23] 학교시설 사용 시 어려운 점 1순위 116
[그림 3-24] 학교시설 사용 시 어려운 점 2순위 116
[그림 3-25] 학교시설 사용 시 어려운 점 3순위 116
[그림 3-26] 학교시설 사용 시 어려운 점 1+2+3순위 117
[그림 3-27] 미래사회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119
[그림 3-28]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1순위 120
[그림 3-29]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2순위 120
[그림 3-30]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1+2순위 121
[그림 3-31]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개방이 필요한 학교시설 유형 1순위 122
[그림 3-32]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개방이 필요한 학교시설 유형 2순위 123
[그림 3-33]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개방이 필요한 학교시설 유형 3순위 123
[그림 3-34]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개방이 필요한 학교시설 유형 1+2+3순위 123
[그림 3-35]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 담당 주체 1순위 125
[그림 3-36]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 담당 주체 2순위 125
[그림 3-37]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 시 적절한 업무 담당 주체 1+2순위 125
[그림 3-38]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불필요성 1순위 127
[그림 3-39]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불필요성 2순위 127
[그림 3-40]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불필요성 3순위 127
[그림 3-41]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의 불필요성 1+2+3순위 128
[그림 3-42] 경기도민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지원 사항 129
[그림 3-4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1순위 130
[그림 3-44]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2순위 130
[그림 3-45]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1+2순위 131
[그림 4-1] 선순환적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