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계획수립 개요 14
제1절 계획의 개요 15
1. 계획의 배경 15
2. 계획의 목적 17
3. 계획수립 근거 18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수립 절차 22
1. 계획의 범위 22
2. 계획의 수립 절차 27
제3절 계획의 세부내용 29
1. 현황 및 여건 분석 29
2. 추진방향 설정 30
3. 목표 및 전략, 세부과제 설정 30
제2장 관련 현황 및 여건 변화 31
제1절 일반현황 및 인식 32
1. 일반현황 32
2. 자원순환(1회용품) 관련 국민 인식 41
제2절 국내 관련 정책 및 계획 사례 45
1. 관련 국가 계획 45
2. 관련 광주광역시 계획 51
3. 국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 동향 54
제3절 해외 관련 정책 및 계획 사례 61
1. 해외 주요국 1회용품 사용규제 동향 61
제3장 전차 추진계획의 성과평가 62
제1절 전차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63
1. 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63
2. 계획의 개요 64
제2절 이행 성과평가 67
1. 1회용품 사용제한 자체점검 67
2. 시 본청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69
3. 전차 계획의 추진사업 관련 이행 성과평가 70
4. 종합평가 및 향후과제 76
제4장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79
제1절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80
1. 조사 개요 80
2. 조사 결과 85
3.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106
제2절 공공기관 개별 심층면접 109
1. 조사 개요 109
2. 조사 결과 112
3. 개별 심층면접 결과 시사점 121
제3절 종합분석 124
1. 종합분석 및 시사점 124
제5장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2024~2026) 126
제1절 비전 및 목표 127
1. 추진전략 도출 127
2. 계획의 추진방향 131
3. 계획의 비전 및 전략 132
제2절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135
1.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 135
2. 자원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인식개선 143
3. 대체서비스 기반 확충 149
제3절 계획 이행 로드맵 157
1.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 157
2. 실천지침 158
3. 연차별 로드맵 159
[부록] 161
1. 광주광역시 조례 162
2. 1회용품 관련 생활폐기물 통계자료 167
3. 실태조사 온라인 설문지 172
4.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표 181
5. 실태조사 대인면접 질문지(개별 심층면접) 208
6. 자체/실태점검표(안) 211
7. 우수 기관과 부서, 임직원 이행평가 항목(안) 214
8. 자문의견 및 환류조치 사항 216
9. 참고문헌 220
〈표 1-1〉 계획수립 추진과정 28
〈표 2-1〉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 32
〈표 2-2〉 1회용품 물리적 조성비 33
〈표 2-3〉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40
〈표 2-4〉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비전과 전략 52
〈표 2-5〉 정책의 코로나19 영향과 정책 효과성 분석 결과 55
〈표 2-6〉 기준에 따른 환경규제 분류 56
〈표 2-7〉 환경규제 수단의 장단점 56
〈표 2-8〉 업종별 규제 대상과 준수사항 57
〈표 2-9〉 시도별 1회용품 줄이기 사례 60
〈표 2-10〉 국가별 1회용품 줄이기 사례 61
〈표 3-1〉 자체점검 결과 이행률 67
〈표 4-1〉 추진계획 설문 설계 비교 80
〈표 4-2〉 공무원 직렬 및 기관별에 대한 성별 현원 81
〈표 4-3〉 설문 구성 81
〈표 4-4〉 설문 설계 분류표 82
〈표 4-5〉 응답자 현황 84
〈표 4-6〉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 85
〈표 4-7〉 1회용품 사용제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90
〈표 4-8〉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인지 여부 93
〈표 4-9〉 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 98
〈표 4-10〉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 100
〈표 4-11〉 전차계획과 설문 설계 비교 109
〈표 5-1〉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세부과제 134
〈표 5-2〉 [Ⅰ-1-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36
〈표 5-3〉 [Ⅰ-1-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37
〈표 5-4〉 [Ⅰ-1-3]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37
〈표 5-5〉 [Ⅰ-1-4]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38
〈표 5-6〉 [Ⅰ-2-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0
〈표 5-7〉 [Ⅰ-2-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0
〈표 5-8〉 [Ⅰ-3-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1
〈표 5-9〉 [Ⅰ-3-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2
〈표 5-10〉 [Ⅱ-1-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5
〈표 5-11〉 [Ⅱ-2-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5
〈표 5-12〉 [Ⅱ-2-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6
〈표 5-13〉 [Ⅱ-3-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7
〈표 5-14〉 [Ⅱ-3-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48
〈표 5-15〉 [Ⅲ-1-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0
〈표 5-16〉 [Ⅲ-1-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1
〈표 5-17〉 [Ⅲ-1-3]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2
〈표 5-18〉 [Ⅲ-1-4]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3
〈표 5-19〉 [Ⅲ-2-1]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4
〈표 5-20〉 [Ⅲ-2-2]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5
〈표 5-21〉 [Ⅲ-2-3] 연도별 예산 및 성과지표 155
〈표 5-22〉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세부과제 로드맵 159
〈그림 1-1〉 조례 대상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조직도 23
〈그림 1-2〉 계획수립 추진체계 28
〈그림 2-1〉 부문별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2015~2021) 34
〈그림 2-2〉 온라인 음식서비스 월별 매출액(2017.01~2023.10) 35
〈그림 2-3〉 연간 국내 택배 물동량과 1인당 택배 이용량(2015~2022) 36
〈그림 2-4〉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2019~2021) 37
〈그림 2-5〉 광주 생활폐기물 발생량(2019~2021) 37
〈그림 2-6〉 생활폐기물 중 산정된 1회용품 발생량 39
〈그림 2-7〉 [자원순환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실태조사 결과 41
〈그림 2-8〉 [국민환경의식조사] 코로나19 대비 행동 변화 42
〈그림 2-9〉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량 변화 43
〈그림 2-10〉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 감소 방법 43
〈그림 2-11〉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조사]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43
〈그림 2-12〉 [광주 사회지표] 광주시민들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 44
〈그림 2-13〉 [광주 사회지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환경 변화 44
〈그림 2-14〉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45
〈그림 2-15〉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46
〈그림 2-16〉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비전과 전략 47
〈그림 2-17〉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의 비전과 전략 48
〈그림 2-18〉 전 주기 脫플라스틱 대책의 비전과 전략 50
〈그림 2-19〉 광주광역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51
〈그림 2-20〉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비전과 전략 53
〈그림 2-2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 시행 시군구 59
〈그림 3-1〉 전차 계획 추진 비전, 목표, 전략 63
〈그림 3-2〉 전차 계획의 추진내용 65
〈그림 3-3〉 전차 계획 추진사업 66
〈그림 3-4〉 '23년 상반기 자체점검표 양식 68
〈그림 3-5〉 시 본청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사진 69
〈그림 3-6〉 시 본청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사진 73
〈그림 3-7〉 전차 계획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상) 74
〈그림 3-8〉 전차 계획 연도별 주요 추진내용(하) 75
〈그림 4-1〉 분류별 응답자 비율 83
〈그림 4-2〉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 86
〈그림 4-3〉 [전차 추진계획 실태조사 결과] 개인 평균 1주일간 1회용품 사용 86
〈그림 4-4〉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1회용 품목 87
〈그림 4-5〉 1회용품 사용 장소 88
〈그림 4-6〉 1회용품 사용 이유 89
〈그림 4-7〉 1회용품 사용제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90
〈그림 4-8〉 [전차 추진계획 실태조사 결과]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91
〈그림 4-9〉 광주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 92
〈그림 4-10〉 1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지와 실천 여부 93
〈그림 4-11〉 1회용품 분리배출 관련 전차 및 이번 실태조사 결과 94
〈그림 4-12〉 근무 중 1회용품 주요 사용 상황 96
〈그림 4-13〉 근무 중 1회용품 사용하는 이유 97
〈그림 4-14〉 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 99
〈그림 4-15〉 회의 및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 99
〈그림 4-16〉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 101
〈그림 4-17〉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103
〈그림 4-18〉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 104
〈그림 4-19〉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우선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105
〈그림 4-20〉 '우선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설문 결과를 '근무 중 1회용품 사용하는 이유'로 분류 108
〈그림 4-21〉 [핵심질문] 주 사용 1회용품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112
〈그림 4-22〉 [핵심질문] 기관 내 1회용품 발생요인에 대한 기관 분류 113
〈그림 4-23〉 [핵심질문] 1회용품 사용제한 어려움과 제약요인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115
〈그림 4-24〉 [핵심질문] 1회용품 사용제한 시책 제안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결과 118
〈그림 4-25〉 [핵심질문]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응답 분포 120
〈그림 5-1〉 SWOT 분석 결과 130
〈그림 5-2〉 계획 추진방향 설정(AS-IS, TO-BE 기법) 131
〈그림 5-3〉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2024~2026) 비전과 전략 133
〈표 부록-1〉 도시규모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물리적 조성비 167
〈표 부록-2〉 도시규모별 종량제 혼합배출 물리적 조성비 168
〈표 부록-3〉 1회용품 물리적 조성비 대상 169
〈표 부록-4〉 전국 생활폐기물 종류별 1일 배출량(2019~2021) 170
〈표 부록-5〉 광주 생활폐기물 종류별 1일 배출량(2019~2021) 171
〈표 부록-6〉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컵 181
〈표 부록-7〉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용기 181
〈표 부록-8〉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나무젓가락 182
〈표 부록-9〉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182
〈표 부록-10〉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숟가락, 포크, 칼 183
〈표 부록-11〉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이쑤시개 183
〈표 부록-12〉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봉투 184
〈표 부록-13〉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쇼핑백 184
〈표 부록-14〉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응원용품 185
〈표 부록-15〉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비닐식탁보 185
〈표 부록-16〉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우산비닐 186
〈표 부록-17〉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병입수 186
〈표 부록-18〉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물티슈 187
〈표 부록-19〉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컵 뚜껑 및 홀더 187
〈표 부록-20〉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앞치마 188
〈표 부록-21〉 최근 한 달간 사용한 1회용품 사용 빈도-1회용 비닐장갑 188
〈표 부록-22〉 우선적으로 1회용품으로 규정되어야 할 품목 189
〈표 부록-23〉 1회용품 사용 장소 189
〈표 부록-24〉 1회용품 사용 이유 190
〈표 부록-25〉 1회용품 사용 제한이 건강 보호에 도움 정도 190
〈표 부록-26〉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자원낭비 예방에 도움 정도 191
〈표 부록-27〉 1회용품 사용 제한이 기후변화 예방에 도움 정도 191
〈표 부록-28〉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쓰레기 줄이기에 도움 정도 192
〈표 부록-29〉 광주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1) 192
〈표 부록-30〉 광주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2) 193
〈표 부록-31〉 광주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3) 193
〈표 부록-32〉 광주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4) 194
〈표 부록-33〉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인지 여부 194
〈표 부록-34〉 분리배출 방법 실천 195
〈표 부록-35〉 근무 중 1회용품 주요 사용 상황(1순위) 195
〈표 부록-36〉 근무 중 1회용품 주요 사용 상황(2순위) 196
〈표 부록-37〉 근무 중 1회용품 사용 이유 196
〈표 부록-38〉 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1) 197
〈표 부록-39〉 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2) 197
〈표 부록-40〉 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3) 198
〈표 부록-41〉 회의 및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1) 198
〈표 부록-42〉 회의 및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인식(2) 199
〈표 부록-43〉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조례 및 실천지침 199
〈표 부록-44〉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200
〈표 부록-45〉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교부조건에 반영 200
〈표 부록-46〉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과업조건에 반영 201
〈표 부록-47〉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경영평가에 반영 201
〈표 부록-48〉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1회용품 없는 날 202
〈표 부록-49〉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협약카페 202
〈표 부록-50〉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청내 다회용 컵 대여 203
〈표 부록-51〉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공공배달앱 혜택 203
〈표 부록-52〉 1회용품 관련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될 정책 인지 여부-1회용 컵 보증금제 204
〈표 부록-5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1순위) 204
〈표 부록-5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2순위) 205
〈표 부록-55〉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1순위) 205
〈표 부록-56〉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2순위) 206
〈표 부록-57〉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에서 우선되어야 할 과제(3순위) 206
〈표 부록-58〉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우선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 207
〈표 부록-59〉 점검표 예시 211
〈표 부록-60〉 점검표 Ⅰ-[내부요인] 항목 예시 211
〈표 부록-61〉 점검표 Ⅰ-[외부요인] 항목 예시 212
〈표 부록-62〉 점검표 Ⅱ-모듈 A(전시) 212
〈표 부록-63〉 점검표 Ⅱ-모듈 B(교육 및 연구) 212
〈표 부록-64〉 점검표 Ⅱ-모듈 C(행사 및 회의) 212
〈표 부록-65〉 점검표 Ⅱ-모듈 D(기관 자율) 213
〈표 부록-66〉 기관 및 부서 이행평가 항목(안) 214
〈표 부록-67〉 임직원 이행평가 항목(안) 215
〈표 부록-68〉 착수보고회 의견 및 환류조치 216
〈표 부록-69〉 실태조사 설계 관련 기술자문 의견 및 환류조치 216
〈표 부록-70〉 실태조사 결과분석 관련 기술자문 의견 및 환류조치 217
〈표 부록-71〉 중간보고회 의견 및 환류조치 217
〈표 부록-72〉 추진계획 서면자문 의견 및 환류조치 218
〈표 부록-73〉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 의견 및 환류조치 218
〈표 부록-74〉 최종보고회 의견 및 환류조치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