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제1장 서문 제2장 특허제도와 근대 특허법의 형성제1절 특허제도의 형성1. 중세의 기술보호2. 근대 특허제도의 발전제2절 영국에서의 근대 특허법 사상의 형성1. 서론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정신과 철학3. 브락튼의 헨리(Henry de Bracton; Henry of Bracton)4. 존 포테스큐의 사상과 철학5. 에드워드 코크의 사상과 철학, 특허제도제3절 엘리자베스 여왕과 특허: 나쁜 특허와 좋은 특허1. 나쁜 특허(bad patents)2.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의 제정과 영국의 정치상황3. 영국 독점법의 가치: From ‘Book of Bounty’ to ‘Law’4. 1624년 독점법의 한계제3장 자연법, 자연권으로서의 특허제1절 특허의 정치철학1. 영국 독점법의 정신: 자연법과 자연권2. 로크와 자연권3. 프랑스에서의 재산권과 그 철학4. 영국의 공리주의와의 관계제2절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1. 서론2. 자연상태와 재산권(the Property Right in the State of Nature)3. 시민사회에서의 재산권4. 윌리엄 블랙스톤과 로크의 재산권 철학5. 영업비밀포기설: 자연권과 특허권: 미국과 영국제3절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와 지적재산1. 칸트와 재산권2. 칸트의 재산권 철학과 지적재산권3. 칸트의 저작권 사상의 본질4. 칸트와 헤겔의 저작권 철학과 ‘저작자의 불처분적권리(inalienable right)’를 주장한 이유에 대한 필자의 해석5. 칸트와 아이디어의 특허권: ‘Putting a new button to an old coat’와 ‘putting an lod machie to a new use’제4절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과 지적재산1. 헤겔과 재산2. 헤겔과 지적재산제5절 개성이론의 수용1. 칸트와 헤겔 이론의 법형식으로서의 수용2. 칸트와 헤겔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의 법리: 불처분성 및 ‘피팅모델사건’을 통한 이해3. 칸트와 헤겔의 관점에서 본 소위 ‘잊혀질 권리’제4장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철학과 특허제도제1절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와 도구주의(instrumentalism)1. 서론2. 아담 스미스의 경제철학과 특허제2절 공리주의와 특허1. 영국의 자연법 철학과 공리주의적 전통2. 발명에 대한 특허권3.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과 특허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특허5. 미국의 실용주의(pragmatism)제3절 자연법론과 공리주의의 융합1. 로크의 재산권론의 법경제학적 평가2. 신고전 특허이론(Neo-Classical Patent Theories)제5장 특허요건제1절 신규성1. 의의2. 발명과 신규성의 개념의 등장3. 발명자 v. 도입자: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industry?4. 특허권과 수입에 대한 권한5. 유용함과 신규성6. 신규성의 판단기준7. 선실시자의 권리와 공지예외제2절 진보성1. 진보성의 정치경제학2. 새로운 것(신규성) 이상으로서 진보성3. 진보성의 정치경제학적 필요성4. 진보성 기준의 변화5. 진보성의 판단방법과 기준: Graham사건부터 KSR사건까지6. 우리나라 법원의 진보성 판단실무제3절 유용성1. 서론2. 사회에 해가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무효화3. 유용성의 법적 근거4. 유용성의 종류5. 유용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제6장 경제발전과 특허제도와 특허법의 형성 제1절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1. 특허의 사회적 기여2. 개인주의적 권리의 인식3.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론제2절 명세서1. 도제조항(apprenticeship clause)부터 명세서까지2. 명세서 제출 법리 근거와 제도의 형성제3절 특허계약과 쌍무적 공정성1. 부정한 특허2. 영국에서의 균등이론의 발전제4절 균등론1. 서론2. 공리주의와 계약법리의 쌍무적 대가의 엄격성3.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의 철학적 바탕4. 균등론의 제한과 포대금반언제5절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의 경제학1. 특허청구범위의 기능2. 중심한정주의의 본질3. 주변한정주의의 본질4. 주변한정 및 중심한정의 기원과 발전5. 우리나라에서의 균등론의 발전과 해석제7장 결론: 특허제도와 사회적 후생 제1절 특허제도의 가치1. 서론2. 자유와 재산3. 사회계약설제2절 특허제도와 경제발전1. 서론2. 특허와 사회적 후생3. 시장의 실패와 특허의 역할: 정부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정부의 사다리 놓기제3절 산업발전과 특허제도1. 서론 2. 중상주의(Mercantilism)와 공리주의3. 기술발전, 자본의 집약 및 특허4. 산업혁명과 특허논쟁 5. 산업발전과 종업원 발명에 대한 법리의 변화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