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 대상과 한계Ⅰ. 연구의 목적Ⅱ. 연구의 대상Ⅲ. 연구의 한계제2절 논의의 전개 순서제2장 이전가격세제: 독립기업원칙, 공식배분법, Pillar 1제1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Ⅰ. 다국적 기업의 BEPS 전략Ⅱ. 이전가격세제1. 이전가격세제의 역사적 의의2. 독립기업원칙의 의미3. 공식배분법의 의미제2절 독립기업원칙의 실패Ⅰ.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변화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1. 개관2. 전통적인 거래 기반 방법3. 거래이익방법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3. 소결제3장 공식배분법의 잔존과 부흥제1절 공식배분법의 잔존제2절 국내적 공식배분법Ⅰ. 미국1. 지방소득세 부과2. 「주 간 법인세 안분에 관한 모델 법률」의 배포Ⅱ. 호주Ⅲ. 캐나다Ⅳ. 중국Ⅴ. 시사점제3절 국제적 공식배분법Ⅰ. 미국의 논의: 캘리포니아주1. 공식배분법의 적용 범위 확대: 원천이 미국 밖인 소득에 대한 과세2. 공식배분법 확대 적용의 위법성이 문제 된 사례3. 시사점Ⅱ. EU의 CCTB/CCCTB 논의1. 개관2. CCTB/CCCTB의 적용대상과 연결과세표준 계산3. CCTB/CCCTB의 주요 특징4. CCCTB의 공식배분법5. 시사점Ⅲ. EU의 BEFIT 논의1. 배경2. 주요 내용: 단일 법인세 제도3. 시사점제4장 BEPS 방지 프로젝트와 Pillar 1제1절 BEPS 방지 프로젝트Ⅰ. 배경Ⅱ.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1. 15개의 Action Plan2. Action Plan별 구속력제2절 Pillar 1과 공식배분법Ⅰ.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논의의 추진 경과Ⅱ. OECD 이전가격지침과 Pillar 1 모델규정의 관계Ⅲ. Pillar 1의 내용1. 통합접근법2. Pillar 1의 과세권 배분 방법: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3. Pillar 1의 구성4. Amount A의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및 적용 기준IV. Pillar 1의 국내 수용1. 국내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2. 조세조약3. Pillar 1 수용의 경제적 효과V. 소결: Pillar 1과 공식배분법제5장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본 Pillar 1 비판제1절 공식배분법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Ⅰ.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1. 개관2.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의 부당성3. 공식배분법의 이점Ⅱ. 소결제2절 Pillar 1의 문제점Ⅰ. BEPS 방지 프로젝트의 목적 위배1. 국제적 이중과세 위험2. 가치 창출 개념의 모호성Ⅱ. 주관적 적용범위의 자의성Ⅲ. Amount A의 문제점1. “사용자 참여 접근법”의 이론상 문제점2. 복잡한 매출귀속기준 3. “이중과세제거” 방법의 난해성4. 초과이익으로 Amount A의 범위 제한Ⅳ. Amount B의 문제점1. 이중과세의 위험2. 불분명한 Amount B의 적용대상제3절 Pillar 1을 대체할 공식배분법Ⅰ. 공식배분법, 고정사업장, 과세연계점1. 공식배분법과 고정사업장의 관계2. ‘고정사업장’에서 ‘과세연계점’으로Ⅱ. 공식배분법의 설계1. 공식배분법의 구성 요소2. 과세단위3. 과세대상소득4. 배분 요소와 배분 공식Ⅲ. 공식배분법으로 3요소 공식 제시1. 공식배분법 도입에 관한 합의2. 적용대상: 모든 다국적 기업 그룹3. 세수의 배분Ⅳ. Pillar 1에 대한 대안1. 개선된 공식배분법의 도입 필요성2. Graetz 공식 수정안3. 3요소 공식4. 소결: Pillar 1과 Graetz 공식 수정안・3요소 공식 비교Ⅴ. 결론제4절 Pillar 1, Graetz 공식 수정안, 3요소 공식의 비교・분석제6장 결 론참고문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