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보건복지위원회 14
보건복지부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현황 16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
Ⅱ. 주요 사업 분석 28
1.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예산안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감액 필요 28
2.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과 중복으로 개선 필요 33
3.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실적을 고려한 확대 인원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36
4.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대비 확대 편성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0
5. 생계급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46
6.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사업 계획 개선 필요 52
6-1.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사업 기준 구체화 필요 54
6-2.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사업계획 개선 검토 필요 57
7.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64
8.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업 저조한 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70
9.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직 적정 인건비 규모 산정 및 철저한 인력관리 필요 76
10.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81
11. 지자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 검토 및 지자체별 실적을 고려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84
12.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비 사업 수요 및 합리적 기준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91
13.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분류기준 개선 필요 98
14. 첫만남이용권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고려한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103
15.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계획 목표 인원 및 예산 규모의 적정 수준 검토 필요 등 109
16.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 대상별 형평성 문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적정 소요 반영 필요 118
17. 한미 혁신 성과창출 R&D 사업의 사업 규모 확대 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관련 절차 이행 필요 125
18.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추진현황을 고려한 집행 가능성 검토 및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129
19.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및 PM의 공정성ㆍ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136
20. 소아환자 대상 응급의료체계 강화 사업 분석 148
20-1.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148
20-2. 소아환자 야간ㆍ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사업 규모 및 사업 계획 검토 제약 문제 155
21.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구축 사업의 예산안 산출 시 합리적인 연부율 적용 필요 159
22.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분석 165
22-1.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의 사전 준비 보완을 통한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165
22-2.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포함하여 의료인력 확보 및 적정 수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70
23.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시설 및 지자체 참여 제고방안 마련 필요 173
24.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의 면밀한 의료인력 확보계획 수립 및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79
25. 구체적인 코로나19 병상 운영계획 마련을 통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검토 필요 184
26.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 노력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89
27. 글로벌 진출 및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우수 신약개발 지원 사업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한 타당성 확보 필요 197
식품의약품안전처 200
Ⅰ. 예산안 개요 201
1. 현황 2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5
Ⅱ. 주요 사업 분석 207
1.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시 고려사항 207
1-1. 마약예방교육량 대폭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재배치 등 마약예방교육 업무효율화 방안 필요 207
1-2.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입지 선정 시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의 입지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세심한 주의 필요 212
1-3. 중독재활센터 설치공사 입찰 시 계약규정의 현실화를 통한 계약의 경제성, 효율성 도모 및 법정정산경비 정산 방안 필요 217
1-4. 마약중독 콜센터를 위한 특수번호 지정을 통해 이용자 편의 고려,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안정화 필요 223
2. 일반용역비로 변경 편성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검토 필요 228
3.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통합에 따른 효율적 운영 필요 234
질병관리청 241
Ⅰ. 예산안 개요 242
1. 현황 242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47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48
Ⅱ. 주요 사업 분석 250
1.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및 이상반응관리 사업 분석 250
1-1. 코로나19 신규 백신 도입 물량 및 예산의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필요 251
1-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257
2.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 문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264
여성가족위원회 271
여성가족부 272
Ⅰ. 예산안 개요 273
1. 현황 27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78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79
Ⅱ. 주요 사업 분석 280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 제고를 위해 기관 고지에 대해서도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280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 필요 285
3. 인턴기업에서 장기고용되지 않은 새일여성인턴의 퇴사 사유를 파악하여 재경력단절의 장기화 방지 필요 289
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 편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필요 291
4-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91
4-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필요 294
5. 은둔ㆍ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국적 실태조사 검토 필요 296
판권기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