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2
1. 주요 연구 내용 22
2. 연구 방법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7
1.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및 인식 분석 연구 27
2.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해외 연구 및 정책 사례 28
3.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문화와의 관련성 31
제2장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와 정책 및 법률 검토 32
제1절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의미 33
1. 교권의 의미와 유형 33
2. '교육활동 보호'로의 전환 36
3.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 40
제2절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및 법률 검토 41
1. 교육청,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41
2. 「교원지위법」의 개정 44
제3장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 분석 60
제1절 조사 개요 61
1. 분석 대상 61
2. 설문 내용 및 구성 65
3. 분석 방법 67
제2절 분석 결과 73
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73
2. 교육활동 침해 요인에 관한 인식 77
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요구 80
4. 텍스트 마이닝 8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6
제4장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 및 대응 과정 분석 100
제1절 연구 방법과 절차 101
1. 연구참여자 및 자료 수집 방법 101
제2절 분석 결과 103
1. 교육활동 침해의 양상과 원인 103
2.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해결 과정 112
3. 교육활동 침해의 영향과 회복과정 12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26
제5장 교육주체별 역량 강화 및 정책 방안 131
제1절 교육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 탐색 132
1. 전문가 협의회 실시 절차 및 방법 132
2. 학생 성장단계별 예방 교육 방안 133
3.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 방안 141
4. 교사 성장주기에 기반한 연수 방안 146
제2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탐색 154
제3절 최종 역량 강화 방안 및 정책 방안 도출 170
1. 교육주체별 역량 강화 방안 170
참고문헌 179
[부록 1]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육주체 인식 분석 설문조사 184
[부록 2] 교육활동 침해 양상 분석을 위한 면담 조사지 198
[부록 3] 전문가 협의회 자문 및 검토 의뢰서 205
판권기 211
〈표 1-1〉 연도별,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 19
〈표 1-2〉 경기도 교육활동 침해 현황(2018년~2020년) 19
〈표 1-3〉 2020~2021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현황 20
〈표 1-4〉 교육대상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1
〈표 1-5〉 설문 대상 및 내용 23
〈표 1-6〉 설문조사 개요 25
〈표 1-7〉 면담 대상 및 면담 내용 26
〈표 1-8〉 전문가 협의회 대상 및 내용 27
〈표 1-9〉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해외 정책 사례 29
〈표 1-10〉 일본의 교직원 정신건강대책안(전제상, 2016) 31
〈표 2-1〉 교권과 관련된 법령 및 사전 내용 33
〈표 2-2〉 지역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중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 37
〈표 2-3〉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시안) 43
〈표 3-1〉 최종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료 61
〈표 3-2〉 각 교육 주체별 학교급에 따른 표본 가중치 62
〈표 3-3〉 학교급-배경 변인별 교원 응답자 특성 63
〈표 3-4〉 학교급-배경 변인별 보호자 응답자 특성 (1) 보호자 특성 63
〈표 3-5〉 학교급-배경 변인별 보호자 응답자 특성 (2) 학생 및 학교 특성 64
〈표 3-6〉 학교급-배경 변인별 학생 응답자 특성 64
〈표 3-7〉 설문조사 문항 및 내용 개요 65
〈표 3-8〉 최종 의사결정의 구분 70
〈표 3-9〉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1)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73
〈표 3-10〉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2)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74
〈표 3-11〉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시 보호조치 74
〈표 3-12〉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4)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75
〈표 3-13〉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4)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75
〈표 3-14〉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76
〈표 3-15〉 교육활동 침해 요인에 관한 인식 (1) 학생ㆍ보호자 관련 요인 77
〈표 3-16〉 교육활동 침해 요인에 관한 인식 (2) 교사 관련 요인 78
〈표 3-17〉 교육활동 침해 요인에 관한 인식 (3) 학교 관련 요인 78
〈표 3-18〉 교육활동 침해 요인에 관한 인식 (3) 제도ㆍ사회적 요인 79
〈표 3-19〉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실행도 및 중요도 분석 81
〈표 3-20〉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Borich 요구도 분석 83
〈표 3-21〉 The Locus for Focus 분석 결과 85
〈표 3-22〉 최종 의사결정에 따른 추진 과제 87
〈표 3-23〉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각 집단 응답에 따른 명사 빈도 88
〈표 3-24〉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주요 말뭉치: 교사 응답 92
〈표 3-25〉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주요 말뭉치: 보호자 응답 94
〈표 3-26〉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주요 말뭉치: 학생 응답 95
〈표 4-1〉 연구참여자의 인적 특성 102
〈표 5-1〉 전문가협의회 실시 개요 132
〈표 5-2〉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방안에 대한 전문가 동의 정도 133
〈표 5-3〉 법정 예방교육 내용 및 근거 법령(일부) 134
〈표 5-4〉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전문가 동의 정도 141
〈표 5-5〉 교사 성장주기에 기반 한 연수 방안에 대한 전문가 동의 정도 146
〈표 5-6〉 민선 5기 교육감 백서에 제시된 교권 보호 관련 정책 과제 155
〈표 5-7〉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방안(초안)'에 대한 전문가 동의 정도 156
〈표 5-8〉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활동 보호 교육 방안 170
〈표 5-9〉 학교급별 학부모 교육 및 홍보 방안 172
〈표 5-10〉 교사 성장주기에 기반한 연수 방안에 대한 전문가 동의 정도 173
〈표 5-1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방안 174
[그림 1-1] 설문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개요 26
[그림 3-1] The Locus For Focus 모형 69
[그림 3-2] 요구분석에서 대안의 우선순위 의사결정 단계 71
[그림 3-3]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 과정 71
[그림 3-4] LDA(잠재 디리클레 할당) 개념도 72
[그림 3-5]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과 제도 이해 - 교육주체 간 비교 76
[그림 3-6] 교육활동 침해 요인에 관한 교육주체 간 인식 비교 80
[그림 3-7]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주체 간 실행도 및 중요도 비교 82
[그림 3-8]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LFF 매트릭스 85
[그림 3-9]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교사, 보호자, 학생 집단 응답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88
[그림 3-10]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교사 집단 응답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90
[그림 3-11]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보호자 집단 응답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90
[그림 3-12]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학생 집단 응답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91
[그림 3-13]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교사 응답 93
[그림 3-14]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보호자 응답 94
[그림 3-15]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겪는 어려움' 관련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학생 응답 95
[그림 5-1] 단계별 학생 문제해결 절차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