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7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7
2. 과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27
2.1. 시ㆍ공간적 범위 27
2.2. 내용적 범위 27
2.3. 추진 방법 28
3. 연구 추진체계 32
Ⅱ.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 33
1. 일반현황 33
1.1. 인구 33
1.2. 토지이용 36
1.3. 산업활동 39
1.4. 에너지 이용현황 등 42
2. 화학물질 관리 및 유통 현황 47
2.1. 전국의 화학산업 현황 47
2.2. 부산광역시의 화학산업 현황 50
2.3. 화학물질 사고 발생현황 83
Ⅲ.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 85
1. 화학물질 관련 법령 85
1.1. 화학물질관리법 85
1.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90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1
2. 화학물질 관리체계 91
2.1. 국내 동향 91
2.2. 국외 동향 94
3. 주요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현황 분석 101
3.1. 주요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현황 101
3.2. 분석 방법 104
3.3. 주요 지자체 분석 결과 106
3.3.1. 수원 106
3.3.2. 여수 113
3.3.3. 광주 119
3.3.4. 파주 124
3.3.5. 청주 140
3.3.6. 군산 143
3.3.7. 구미 161
3.3.8. 서산 162
3.3.9. 인천 165
Ⅳ.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167
1.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 분석 167
2.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 172
3.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략별 이행계획 173
4.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략별 세부 이행계획 176
참고문헌 205
연차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추정) 207
[부록] 209
1. 전문가 의견수렴 210
2. 부산광역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215
3. 부산광역시 발암물질 취급 사업체 및 배출량(2019년 기준) 231
4.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236
5. 국내 지자체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41
표 1-1. 과업의 내용적 범위 28
표 2-1. 부산광역시 등록인구 추이 33
표 2-2.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인구변동 추이 34
표 2-3. 성별, 연령(5세 계급)별 인구 35
표 2-4. 부산광역시의 토지 지목별 현황 36
표 2-5. 부산광역시의 각 구ㆍ군의 토지 지목별 분포현황(2019년) 37
표 2-6. 부산광역시의 용도별 도시계획구역 면적(2010년~2019년) 38
표 2-7. 부산광역시의 산업분류별 업체 수(2010년~2019년) 40
표 2-8. 부산광역시의 각 구ㆍ군별 산업체 현황(2019년) 41
표 2-9. 부산광역시의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2019년) 42
표 2-10. 부산광역시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 43
표 2-11. 부산광역시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43
표 2-12.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석유류 소비 현황 44
표 2-13. 부산광역시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량 45
표 2-14. 2019년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46
표 2-15.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47
표 2-16. 우리나라의 연도별 화학물질 수입량 48
표 2-17. 우리나라의 각 화학산업별 제품 증가율 전망 48
표 2-18.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유통현황 49
표 2-19. 전국의 사고대비물질 유통현황 50
표 2-20.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 50
표 2-21. 부산광역시의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현황 51
표 2-22. 부산광역시의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52
표 2-23.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취급 대상 사업장 현황(2021년) 53
표 2-24. 부산광역시 각 구ㆍ군별 및 업종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 54
표 2-25. 부산광역시 각 구ㆍ군별 및 업종별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 현황 55
표 2-26. 부산광역시 각 구ㆍ군별 및 연간 취급량 별 업체수 현황 56
표 2-27.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유형별 취급 사업장 현황 57
표 2-28. 부산광역시의 화학물질 배출 및 이동현황 58
표 2-29. 2020년 9월말 폭발성 위험물질 보관현황 58
표 2-30. 우선관리물질 취급 사업소 별 연간 사용ㆍ판매량 59
표 2-31.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대상 물질 60
표 2-32. 단일 유해화학물질을 1천 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현황(2018년) 61
표 2-33. 국내의 각 연도별 및 형태별 화학사고 현황 83
표 2-34. 부산지역의 화학사고 발생현황 84
표 3-1. 화학물질관리법의 제ㆍ개정 연혁 85
표 3-2. 화학물질 관련 관계법 92
표 3-3. EU의 세베소 지침별 주요 내용 95
표 3-4. 미국 규제물질 비교 96
표 3-5. 일본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법률체계 97
표 3-6. 화심법의 규제 체계 98
표 3-7. UNEP APELL 핸드북 주요 내용 99
표 3-8.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목록 및 주요 내용 102
표 3-9. 지역대비체계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 104
표 3-10.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업무 내용(환경부 표준안) 105
표 3-11. 수원시 영통구 비상계획 수립의 성과와 한계 110
표 3-12. 여수시 여수산단 독성가스 현황 115
표 3-13. 여수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체 방제계획 수립 현황 116
표 3-14. 여수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고 대비태세 구축 현황 116
표 3-15. 여수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필수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 현황 117
표 3-16. 여수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점검 현황 117
표 3-17. 여수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물질 보관 현황 117
표 3-18. 여수시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 노후도 현황 118
표 3-19. 광주광역시와 광주 광산구의 역할 분담 119
표 3-2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발암물질 사용량 현황 120
표 3-2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 현황 120
표 3-22.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사고 시 사업장 근로자의 행동요령 121
표 3-2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고의 조기수습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22
표 3-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대피령 발령시 실내 대피 및 소산의 결정 기준 122
표 3-25. 광주 광산구 관내 사업장의 방제장비 및 방제약품 보유현황 123
표 3-26.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 검토 설문조사 내용 125
표 3-27. 파주시 화학물질 관리 실태 설문조사 결과 사용 중인 화학물질 125
표 3-28. 파주시 화학사고 대비 주민교육 강연일정 128
표 3-29. 대기유출 방지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기준 131
표 3-30. 수계유입 방지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기준 131
표 3-31. 인화성 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기준 131
표 3-32. 파주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확산특성별 분류 132
표 3-33. 파주시 비상대응계획 1시기와 2시기 수립 대상 사업장 133
표 3-34. 파주시 LG 디스플레이 화학사고 시 유관기관 별 긴급구조계획 137
표 3-35. 파주시 화학사고 발생 시 물질의 확산특성별 안내 138
표 3-36. 파주시 관내 운송업체 현황 및 연락처 139
표 3-37. 청주시 지역별 대피소 142
표 3-38. 군산시 화학물질 취급 업체 및 사용량 144
표 3-39. 군산시 기업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144
표 3-40.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 임무 149
표 3-41.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주요 임무 152
표 3-42. 군산시 화학사고시 대피소 156
표 3-43. 군산시 화학사고시 대중교통 수단 동원 체계 구축 156
표 3-44. 군산시 주민복귀시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158
표 3-45. 군산시 주민복귀시점 판단을 위한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159
표 3-46. 군산시 화학사고 유형별 주민복귀 방안 160
표 3-47. 서산시가 서산소방서에 제안한 초동대응 책임과 권한 분배 및 상호 협력 방안 163
표 3-48. 서산시와 서산소방서 및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간 수정 협약(안) 164
표 3-49. 인천광역시 119화학대응센터의 주요 기능 166
표 4-1. 부산광역시의 현황 및 내ㆍ외부 환경평가를 통한 SWOT 분석 167
표 4-2. 부산광역시 안전관리 전략 방향과 이행계획 173
표 4-3. [전략 1]의 이행계획 176
표 4-4. [전략 2]의 이행계획 176
표 4-5. [전략 3]의 이행계획 176
표 4-6. 지역대비체계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 178
표 4-7.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79
표 4-8. 국내의 각 연도별 및 형태별 화학사고 현황 181
표 4-9. 우선관리물질 취급 사업소 별 연간 사용ㆍ판매량 184
표 4-10. 배출저감 계획서 제출대상 물질 184
표 4-11. 파주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확산특성별 분류 190
표 4-12. 구ㆍ군별 유해물질 배출량 190
표 4-1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업무 내용(환경부 표준안) 194
표 4-14.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목록 및 주요 내용 202
표 4-15. 부산지역의 화학사고 발생현황 204
표 4-16. 국내의 각 연도별 및 형태별 화학사고 현황 204
그림 1-1/그림 1-2. 사업의 추진 흐름도 29
그림 1-2/그림 1-3. 과업 수행체계도 32
그림 2-1. 부산광역시 구ㆍ군별 인구변동 추이(2010, 2019년) 35
그림 2-2. 부산광역시의 산업단지 분포 현황 52
그림 2-3. 1천 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소의 분포 현황 64
그림 3-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의 개념 93
그림 3-2. APELL 프로세스 개요 99
그림 3-3. Product Stewardship 100
그림 3-4. 국내 지자체들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01
그림 3-5. 주요 지자체별 화학안전관리계획 및 지역사고 대비체계구축 현황 103
그림 3-6. 여수시 여수산단 한국바스프 포스겐 누출사고에 대비한 대피 경로 지정 115
그림 3-7. 여수시 독성가스 주민대피계획 중 주요 통제 위치 및 역할 분담 116
그림 3-8. 파주시 자유로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 지점 126
그림 3-9. 파주시 통일로 주요 교차로 모니터링 지점 127
그림 3-10. 파주시 화학사고 비상대응기관의 임무와 역할 134
그림 3-11.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35
그림 3-12.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역할 136
그림 3-13. 청주시 시스템을 이용한 사고 전파 사례 142
그림 3-14. 군산시-전라북도 재난관리체계도 148
그림 3-15.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49
그림 3-16.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역할 151
그림 3-17. 군산시 화학사고 대응 체계와 연락처 155
그림 3-18. 군산시 화학사고시 필요 자원 및 인력, 장비 동원 방안 157
그림 3-19. 인천광역시 화학사고 대응 우선지역 165
그림 3-20. 인천광역시 119화학대응센터 조직구성 166
그림 4-1. 강점요인(Strengths) 및 기회요인(Opportunities) 168
그림 4-2. 강점요인(Strengths) 및 위협요인(Threats) 169
그림 4-3. 약점요인(Weaknesses) 및 기회요인(Opportunities) 170
그림 4-4. 약점요인(Weaknesses) 및 위협요인(Threats) 171
그림 4-5. 부산광역시 5개년 계획 및 전략 방향 172
그림 4-6. 이행계획의 연차별 추진계획 174
그림 4-7. 이행계획의 시급성 및 중요도에 따른 분류 175
그림 4-8. 부산광역시 주요 국도 181
그림 4-9. 여수시 여수산단 한국바스프 포스겐 누출사고에 대비한 대피 경로 지정 192
그림 4-10. 군산시 화학사고 대응 체계와 연락처 192
그림 4-11. 군산시 화학사고시 필요 자원 및 인력, 장비 동원 방안 194
그림 4-12.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매뉴얼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