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3
1. 연구 방법 23
2. 연구의 구성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6
1.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관련 연구 동향 26
2. TAC 제도 관련 연구 27
제2장 어업관리의 의의 및 제도 30
제1절 어업관리의 의의 및 방법 31
1. 어업관리의 의의 31
2. 어업관리의 방법 32
제2절 어업관리 제도 36
1. 전통적인 어업관리 36
2. 어구어법 및 허가제도 40
3. 총허용어획량 제도 45
제3장 어업관리 제도 운용 및 어업경영 현황 49
제1절 기술적ㆍ어획노력량 통제 수단 운용 현황 50
1. 기술적 수단의 운용 현황 50
2. 어획노력량 통제 수단 운용 현황 60
3. 제도 운용의 현실적 한계 67
제2절 TAC 제도 운용 현황 70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 70
2. 수산자원량 추정 74
3. '22-'23 어기 TAC 제도 운용 77
4. 업종별 TAC 어종 생산 현황 82
5. 업종별 TAC 쿼타 배분 84
6. TAC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88
제3절 어업경영 현황 92
1. 어업경영분석 방법 92
2. 업종별 어업경영 분석 현황 96
3. 업종별 어업경영 분석 결과 109
4. TAC 고려 어업생산고의 변화 116
제4절 시사점 137
1. TAC 제도 운용 측면 137
2. 어업경영 측면 140
제4장 어업인 건의 사항 분석 142
제1절 개요 143
제2절 어업인 건의 사항 145
1.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토론회 결과 145
2. 수협의 TAC 제도 개선 건의 사항 149
제3절 시사점 152
1. 어업인의 태도 152
2. 중복 규제의 회피 153
3. TAC 제도의 개선 154
제5장 TAC 기반 어업규제 개선 방안 156
제1절 기본 방향 157
제2절 세부 개선 방안 159
1. TAC 제도의 보완 159
2. 어업인 건의 사항의 적극적 수용 164
3. TAC 참여어업인의 지원 : 어업인 소득 보전 165
4. 연근해어업 감척 확대 165
5. 제도 개선 방안 166
제6장 결론 174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75
제2절 정책 제언 178
참고문헌 179
[부록 1] 어업관리의 필요성 187
[부록 2] 어업인 건의 사항 목록 192
[부록 3] 어업 경영의 재무재표 분석 197
[부록 4] 업종별 주요 어업경영 실적 추이 210
판권기 238
〈표 1-1〉 연구 내용별 주요 연구 방법 24
〈표 1-2〉 TAC 제도와 관련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 목록 28
〈표 2-1〉 어업관리 수단의 구분 33
〈표 2-2〉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 37
〈표 2-3〉 우리나라의 어구 41
〈표 2-4〉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어법(漁法) 정의 42
〈표 2-5〉 연안어업의 어법 43
〈표 2-6〉 총허용어획량제도 관련 주요 법조항 46
〈표 2-7〉 TAC 제도의 변천 48
〈표 3-1〉 업종별 주 어획종ㆍ조업 시기ㆍ조업 해역 50
〈표 3-2〉 그물코 규격 제한 현황 52
〈표 3-3〉 어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53
〈표 3-4〉 갑각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55
〈표 3-5〉 패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56
〈표 3-6〉 해조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56
〈표 3-7〉 패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 57
〈표 3-8〉 어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58
〈표 3-9〉 갑각류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59
〈표 3-10〉 패류 및 기타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60
〈표 3-11〉 주요 근해어업 업종별 허가 정수 61
〈표 3-12〉 근해어업 업종별 선복량 제한 62
〈표 3-13〉 연안어업 업종별 선복량 제한 63
〈표 3-14〉 구획어업 업종별 선복량 제한 64
〈표 3-15〉 어업별 어선 세력 현황(2021년 기준) 65
〈표 3-16〉 근해어업 업종별 어선 수 현황(2021년 기준) 66
〈표 3-17〉 연안어업 업종별 어선 수 현황(2021년 기준) 66
〈표 3-18〉 주요 어종의 자원 상태 평가 73
〈표 3-19〉 정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 추정 방법 76
〈표 3-20〉 지역별 TAC 현황 78
〈표 3-21〉 어종별 TAC 현황 79
〈표 3-22〉 어종 및 업종별 TAC 현황 80
〈표 3-23〉 오징어의 업종별 TAC 현황 81
〈표 3-24〉 갈치ㆍ참조기ㆍ삼치의 업종별 TAC 현황 81
〈표 3-25〉 업종별 TAC 어종의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비중(2017~2021) 82
〈표 3-26〉 업종별 TAC 어종의 최근 5년 평균 생산액 비중(2017~2021) 83
〈표 3-27〉 자산ㆍ자본 관계비율 93
〈표 3-28〉 손익관계비율 93
〈표 3-29〉 활동성관계비율 94
〈표 3-30〉 생산성에 관한 지표 95
〈표 3-31〉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업이익률 동향 97
〈표 3-32〉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순이익률 동향 98
〈표 3-33〉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노동생산성 동향 99
〈표 3-34〉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선 1톤당 매출액 동향 100
〈표 3-35〉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동향 101
〈표 3-36〉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자본생산성 동향 102
〈표 3-37〉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업수입 동향 103
〈표 3-38〉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업비용 동향 104
〈표 3-39〉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업이익 동향 106
〈표 3-40〉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어획량 동향 107
〈표 3-41〉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자기자본비율 동향 108
〈표 3-42〉 주요 근해어업의 최근 5년('17~'21) 부채비율 동향 109
〈표 3-43〉 업종별 경영분석 결과 1 111
〈표 3-44〉 업종별 경영분석 결과 2 112
〈표 3-45〉 업종별 경영분석 결과 4 113
〈표 3-46〉 업종별 경영분석 결과 5 114
〈표 3-47〉 업종별 경영분석 결과 6 115
〈표 3-48〉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18
〈표 3-49〉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19
〈표 3-50〉 대형트롤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0
〈표 3-5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1
〈표 3-52〉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2
〈표 3-53〉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3
〈표 3-54〉 대형선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4
〈표 3-55〉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5
〈표 3-56〉 근해채낚기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6
〈표 3-57〉 근해자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7
〈표 3-58〉 근해연승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8
〈표 3-59〉 근해통발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29
〈표 3-60〉 근해안강망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30
〈표 3-61〉 잠수기어업의 어종별 생산고(최근 5년 평균) 131
〈표 3-62〉 최근 3개 어기 어종ㆍ업종별 TAC 소진율 현황 133
〈표 3-63〉 시나리오별 근해어업의 어업생산금액 추정 결과 134
〈표 3-64〉 시나리오별 추정액의 최근 5년 평균생산액 대비 증감율 136
〈표 5-1〉 부수어획량에 대한 별도 유보량 설정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167
〈표 5-2〉 부수어획량에 대한 별도 유보량 설정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167
〈표 5-3〉 참여 어선 간 TAC 대상 어종 간 전배 허용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168
〈표 5-4〉 참여 어선 간 TAC 대상 어종 간 전배 허용 관련 「총허용어획량의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69
〈표 5-5〉 신규 어선에 대한 할당량 배분 방식 개선 관련 「총허용어획량의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70
〈표 5-6〉 총허용어획량의 시ㆍ도간 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총허용어획량의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71
〈표 5-7〉 TAC 할당량 전배 활성화를 위한 「총허용어획량의 운영 및 관리 지침」 개정(안) 172
〈표 5-8〉 다년제 TAC 도입 관련 「TAC 설정 및 관리 시행계획」 개정(안) 173
[그림 1-1] 연구의 목적 21
[그림 1-2] 연구 진행 절차 22
[그림 3-1] 어업별 어선 수 및 선복량 추이 65
[그림 3-2] 어업별 어선 마력수 추이 67
[그림 3-3] 어업별 어선 CPUE 추이 68
[그림 3-4] 해구ㆍ해역도 71
[그림 3-5]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 변화 72
[그림 3-6] TAC 결정 및 배분체계도 85
[그림 3-7] 연도별 TAC 소진율 변화 추이 132
〈부록 표 1〉 경합성ㆍ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구분 190
〈부록 표 2〉 TAC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사항 192
〈부록 표 3〉 금어기ㆍ금지체장 완화 관련 건의 사항(서해 권역) 193
〈부록 표 4〉 금어기ㆍ금지체장 완화 관련 건의 사항(동남권역) 194
〈부록 표 5〉 금어기ㆍ금지체장 완화 관련 건의 사항(제주권역) 194
〈부록 표 6〉 금어기ㆍ금지체장 완화 관련 건의 사항(전남권역) 195
〈부록 표 7〉 금어기ㆍ금지체장 완화 관련 건의 사항(동해권역) 195
〈부록 표 8〉 기타 수산정책 제도개선 관련 건의 사항 196
[부록 그림 1] 수산자원의 밀도의존적 자율갱신성 189
[부록 그림 2]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1) 210
[부록 그림 3]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2) 210
[부록 그림 4]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3) 211
[부록 그림 5]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4) 211
[부록 그림 6]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5) 211
[부록 그림 7]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6) 212
[부록 그림 8]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7) 212
[부록 그림 9] 업종별 순이익률 변화 추이(1) 212
[부록 그림 10] 업종별 순이익률 변화 추이(2) 213
[부록 그림 11] 업종별 순이익률 변화 추이(3) 213
[부록 그림 12] 업종별 순이익률 변화 추이(4) 213
[부록 그림 13] 업종별 순이익률 변화 추이(5) 214
[부록 그림 14] 업종별 어업이익률 변화 추이(6) 214
[부록 그림 15] 업종별 순이익률 변화 추이(7) 214
[부록 그림 16]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1) 215
[부록 그림 17]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2) 215
[부록 그림 18]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3) 216
[부록 그림 19]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4) 216
[부록 그림 20]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5) 216
[부록 그림 21]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6) 217
[부록 그림 22] 업종별 노동생산성 변화 추이(7) 217
[부록 그림 23]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1) 217
[부록 그림 24]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2) 218
[부록 그림 25]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3) 218
[부록 그림 26]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4) 218
[부록 그림 27]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5) 219
[부록 그림 28]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6) 219
[부록 그림 29] 업종별 어선 1톤당 매출액 변화 추이(7) 219
[부록 그림 30]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1) 220
[부록 그림 31]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2) 220
[부록 그림 32]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3) 220
[부록 그림 33]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4) 221
[부록 그림 34]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5) 221
[부록 그림 35]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6) 221
[부록 그림 36] 업종별 어선 1톤당 어업이익 변화 추이(7) 222
[부록 그림 37]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1) 222
[부록 그림 38]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2) 222
[부록 그림 39]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3) 223
[부록 그림 40]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4) 223
[부록 그림 41]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5) 223
[부록 그림 42]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6) 224
[부록 그림 43]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7) 224
[부록 그림 44]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1) 225
[부록 그림 45]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2) 225
[부록 그림 46]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3) 226
[부록 그림 47]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4) 226
[부록 그림 48]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5) 226
[부록 그림 49]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6) 227
[부록 그림 50] 업종별 자본생산성 변화 추이(7) 227
[부록 그림 51]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1) 227
[부록 그림 52]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2) 228
[부록 그림 53]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3) 228
[부록 그림 54]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4) 228
[부록 그림 55]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5) 229
[부록 그림 56]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6) 229
[부록 그림 57] 업종별 어업비용 변화 추이(7) 229
[부록 그림 58]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1) 230
[부록 그림 59]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2) 230
[부록 그림 60]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3) 230
[부록 그림 61]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4) 231
[부록 그림 62]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5) 231
[부록 그림 63]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6) 231
[부록 그림 64] 업종별 어업이익 변화 추이(7) 232
[부록 그림 65]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1) 232
[부록 그림 66]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2) 233
[부록 그림 67]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3) 233
[부록 그림 68]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4) 233
[부록 그림 69]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5) 234
[부록 그림 70]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6) 234
[부록 그림 71]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변화 추이(7) 234
[부록 그림 72]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1) 235
[부록 그림 73]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2) 235
[부록 그림 74]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3) 235
[부록 그림 75]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4) 236
[부록 그림 76]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5) 236
[부록 그림 77]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6) 236
[부록 그림 78]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추이(7)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