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 배경 16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9
1. 연구 방법 19
2. 연구 내용 21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22
제2장 외국인어선원 도입제도 현황 24
제1절 외국인어선원 도입 배경 25
1. 외국인어선원의 정의 25
2. 외국인어선원 도입 배경 26
3. 외국인어선원 제도 이원화 배경 27
제2절 외국인어선원 고용 및 제도 현황 28
1. 외국인어선원 고용 현황 28
2. 외국인어선원 도입제도 비교 35
3. 외국인어선원 제도별 장단점 43
제3절 해외 외국인어선원 도입제도 사례 51
1. 일본 외국인어선원 도입제도 52
2. 기타국가 사례 56
3. 시사점 66
제3장 외국인어선원 제도개선 관련 인식실태 조사 69
제1절 외국인어선원제도 설문조사 사례 70
1. 연근해어업 어선주 수용도 조사 결과 70
2. 고용허가제 어선주 실태조사 결과 77
제2절 외국인어선원 제도개선 인식실태 79
1. 조사 개요 79
2. 조사 결과 81
제4장 외국인어선원 제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86
제1절 어선원 도입 및 고용 시 문제점 87
1. 어선원 송출비 및 관리비 차이 87
2. 적합 어선원의 어기 적시적 공급 차질 88
3. 어업 부적응자 이탈 빈발 및 처벌 한계 90
제2절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 문제점 91
1. 양 제도의 행정절차 차이로 인한 혼란 91
2. 관리업체 유무에 따른 관리 효율성 격차 92
제5장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방향 93
제1절 기본 방향 94
1. 시사점 종합 94
2. 제도개선 기본 방향 95
제2절 제도개편 방향 98
1. (단기적 방향) 법 현행 유지 下 관리체계 일원화 99
2. (장기적 방향) 외국인선원제 방식으로 선발ㆍ관리 101
제3절 제도운영 효율화 방향 106
1. 교육콘텐츠 다양화ㆍ내실화 106
2. 도입국가 다원화로 양질의 인력 확보 108
3. 공정한 선발절차 도입 109
4. 실시간 고용시스템 구축 110
5. 체계적ㆍ효율적 사후관리 113
제6장 결론 115
제1절 연구 결과 116
제2절 정책 제언 121
참고문헌 123
판권기 125
〈표 1-1〉 선행연구 내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3
〈표 2-1〉 최근 10년간 고용허가제 어업분야 입국 및 근무 현황 28
〈표 2-2〉 최근 10년간 외국인선원제 어선원 입국 및 근무 현황 30
〈표 2-3〉 당해연도별 외국인선원제 어선원 이탈 현황 31
〈표 2-4〉 속초시수협의 외국인어선원 관리사례 33
〈표 2-5〉 멸치권현망수협의 외국인어선원 관리사례 34
〈표 2-6〉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련 부처별 법령 및 제규정 36
〈표 2-7〉 어업분야 외국인력 제도(고용허가제, 외국인선원제)별 공통점과 차이점 39
〈표 2-8〉 고용허가제(E-9-4) 외국인 선발 및 고용 세부절차 41
〈표 2-9〉 외국인선원제(E-10-2) 외국인 선발 및 고용 세부절차 42
〈표 2-10〉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장단점 종합비교 44
〈표 2-11〉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의 관리단계(선발, 교육, 사후관리)별 장단점 49
〈표 2-12〉 일본의 외국인어선원 도입ㆍ사후관리 제도 종합 54
〈표 2-13〉 독일의 외국인근로자 도입ㆍ사후관리 제도 종합 58
〈표 2-14〉 미국의 외국인근로자 도입ㆍ사후관리 제도 종합 60
〈표 2-15〉 싱가포르의 외국인근로자 도입ㆍ사후관리 제도 종합 64
〈표 2-16〉 국가별 외국인력 관리기관 및 대행기관, 불법체류 단속기관 비교 67
〈표 2-17〉 국가별 불법행위자 처벌 수준 비교 68
〈표 5-1〉 외국인선원 도입제도의 단ㆍ장기 개편방향 및 운영체계 종합 비교 104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모식도 20
[그림 2-1] 외국인어선원 관련 법률ㆍ부처 및 관리주체 현황 35
[그림 2-2] 외국인선원제 어선원의 현지 해양대학교 연계 승선실습 등 직무교육 장면 46
[그림 3-1] 외국인선원 고용ㆍ관리 애로점 71
[그림 3-2] 외국인선원의 주요 요구사항 72
[그림 3-3] 외국인선원 관리지원 업무 불만족 이유 73
[그림 3-4] 외국인선원 도입제도 일원화 개편 방향 74
[그림 3-5] 외국인선원 도입제도 일원화 시 개선 필요사항 76
[그림 5-1] 외국인선원 제도개선 비전, 방향 및 핵심 과제 종합 97
[그림 5-2] 현행 외국인선원 도입제도와 단ㆍ장기적 제도개편(안)의 기본 개념도 99
[그림 5-3] 외국인어선원 사업장 적시ㆍ탄력적 배치를 위한 고용연계시스템 모식도 111
[그림 5-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취업정보망과 수협중앙회 인력관리시스템 연동체계 모식도 112
[그림 5-5] 고용노동부의 전 산업분야 외국인고용관리통합시스템 사례 113
[그림 5-6]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설치 사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