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방법 및 구성 16
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18
1. 제정 목적 및 경과 19
2. 주요 내용 21
Ⅲ. 어선원 재해 발생시 선박소유자 처벌 변화 26
1. 현(現) 선원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7
2. 중대재해처벌법과 선원법의 차이점 34
Ⅳ. 수산업계 동향 및 문제점 36
1. 수산업계 동향 37
2. 문제점 38
Ⅴ. 대응 방향 41
참고문헌 46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47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55
판권기 64
〈표 2-1〉 중대재해의 종류 21
〈표 2-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4
〈표 2-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25
〈표 3-1〉 선원법상(현행) 처벌 31
〈표 3-2〉 산업안전보건법상(현행) 처벌 34
〈표 3-3〉 선원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35
[그림 2-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범위 20
[그림 2-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과 20
[그림 3-1] 총톤수 20톤 기준, 선원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절차(현재) 27
[그림 4-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38
[그림 5-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수산업계 대응 방향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