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제2장 국내 알뜰폰 제도 및 시장 현황 18
제1절 도매제공제도 18
1. 도매제공의무제도의 근거 마련 18
2. 진입규제 20
3. 주요 활성화 정책 경과 23
제2절 알뜰폰 시장 현황 26
1. 시장 상황 26
2. 경쟁 상황 30
제3장 알뜰폰 가입 경품 실증 분석 33
제1절 분석 자료 소개 33
제2절 가입 경품 실증 분석 36
1. 경품 제공 비중 36
2. 경품 가액 37
3. 자율가이드라인 전후 비교 41
제3절 시사점 44
제4장 알뜰폰 경품 관련 이론 및 제도 검토 46
제1절 경쟁 저해성 검토 46
1. 약탈적 가격설정 가능성 46
2. 가격압착 가능성 48
3. 경쟁사 비용 증가 행위 가능성 49
4. 전환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초기 유인 효과 가능성 51
제2절 제도 현황 54
1. 전기통신사업법 54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6
3.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57
4.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58
제5장 타 산업 경품 관련 제도 60
제1절 경품 규제의 변천 60
제2절 산업별 경품 규제 66
1. 신문업 66
2.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69
3. 주류 70
4. 게임산업 73
5. 보험업 75
6. 출판업 75
7. 은행업 76
8.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서비스) 78
9. 통신업 78
10. 종합 82
제6장 제도 개선 방안 83
제1절 경품 가이드라인 검토 83
1. 가이드라인 명칭 84
2. 가이드라인 범위 84
3. 가이드라인 원칙 및 내용 86
4. 경품 한도의 설정 88
제2절 주의 사항 91
1. 모니터링 91
2. 단말기 결합 판매 92
3. 이용약관 신고 및 관리 93
제7장 결론 94
참고문헌 97
판권기 99
〈표 2-1〉 舊 MVNO 등록 요건 21
〈표 2-2〉 알뜰폰 활성화 정책 주요내용 23
〈표 2-3〉 알뜰폰 사업자 현황 26
〈표 2-4〉 제공 서비스별 알뜰폰 사업자 현황 27
〈표 2-5〉 알뜰폰 유형별 가입자 수 추이 29
〈표 2-6〉 망별 알뜰폰 가입자 비중 29
〈표 2-7〉 기술방식별 알뜰폰 가입자 비중 30
〈표 2-8〉 알뜰폰 사업자 매출액 추이 30
〈표 2-9〉 자회사 및 독립 알뜰폰 가입자 수 및 비중 31
〈표 2-10〉 자회사 및 독립 알뜰폰 매출액 기준 점유율 추이 32
〈표 3-1〉 알뜰폰 경품 자료 35
〈표 3-2〉 사업자유형별 경품 평균 가액 38
〈표 3-3〉 합산 3만원 이상 경품에 대한 사업자 비중 39
〈표 3-4〉 합산 3만원 이상 경품의 세부 내용 40
〈표 3-5〉 자급제 결합시 경품 가액 40
〈표 3-6〉 자율가이드라인 도입 전후의 경품가액 변화 41
〈표 4-1〉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전환비용 및 유형 51
〈표 4-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의한 이용자 보호 관련 금지행위 55
〈표 4-3〉 단통법의 지원금 규제 내용 57
〈표 4-4〉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의 경품 관련 항목 58
〈표 4-5〉 자급제 가이드라인의 경품 관련 항목 59
〈표 5-1〉 공개현상경품 규제 변화 62
〈표 5-2〉 소비자경품 규제 변화 64
〈표 5-3〉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변화 65
〈표 5-4〉 산업별 소비자경품과 소비자현상경품 규제 현황 82
[그림 1-1] 알뜰폰 경품 관련 기사 예시 16
[그림 2-1] 알뜰폰 가입자 수 추이 28
[그림 3-1] 경품종류별 제공 비중 36
[그림 3-2] 사업자유형별 경품종류별 제공 비중 37
[그림 3-3] 자율가이드라인 도입 전후의 경품가액 히스토그램 비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