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SUMMARY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플랫폼 시장 환경 15
제1절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산 및 영향력 증대 15
제2절 국내ㆍ외 시장 현황 18
1. 운영체제 18
2. 모바일 브라우저 22
3. 소셜미디어 23
4. 인스턴트 메시징 25
5. 클라우드 27
6. 검색엔진 30
7. 오픈마켓 32
제3장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36
제1절 디지털시장법 36
1. 배경 36
2. 최종안의 주요 수정사항 37
3. 최종안의 주요 내용 42
4.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48
5. 검토 55
제2절 디지털서비스법 58
1. 배경 58
2. 주요 내용 58
3. 검토 68
제3절 데이터법 70
1. 배경 70
2. 주요 내용 70
제4절 규제 사례 77
1. 구글 안드로이드 항소심 판결 77
2. 아마존의 데이터 이용 및 정보 노출 등 동의의결 81
3. 메타의 끼워팔기 및 데이터 관련 불공정한 조건 부과 82
제4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 84
제1절 개정 필요성 84
제2절 개정의 주요 내용 85
1. 법의 제명ㆍ목적 및 체계의 개정 85
2. 정의 규정의 개정 86
3. 금지행위 규정의 개정 90
4. 데이터 관련 규제 도입 90
5.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93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0
판권기 102
〈표 2-1〉 가트너그룹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 28
〈표 2-2〉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별 점유율(2018.3) 30
〈표 2-3〉 전세계 Top 10 마켓플레이스 32
〈표 3-1〉 EU의 디지털서비스법상 적용대상 서비스 유형별 의무 59
〈표 4-1〉 법의 목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85
〈표 4-2〉 전기통신역무 등의 정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87
〈표 4-3〉 이용자의 정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89
〈표 4-4〉 데이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91
〈표 4-5〉 분쟁조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94
〈표 4-6〉 동의의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95
[그림 2-1]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 방향 15
[그림 2-2] 디지털 플랫폼 지수 16
[그림 2-3] 빅테크 시가총액ㆍGDP 비교 17
[그림 2-4] 플랫폼 중심의 2025년 디지털생태계 17
[그림 2-5] 전 세계 데스크톱 운영체제 점유율 추이 19
[그림 2-6] 국내 데스크톱 운영체제 점유율 추이 20
[그림 2-7] 전 세계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 추이 21
[그림 2-8]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 점유율 추이 21
[그림 2-9] 전 세계 모바일 브라우저 점유율 추이 22
[그림 2-10] 국내 모바일 브라우저 점유율 추이 23
[그림 2-11]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점유율 추이 24
[그림 2-12] 국내 소셜 미디어 점유율 추이 24
[그림 2-13] 2022년 1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앱 순위(월간 사용자 기준) 25
[그림 2-14] 2019년~2022년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앱 순위(다운로드 수 기준) 26
[그림 2-15] 인스턴스메신저 사용률 순위(2021년) 27
[그림 2-16]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시장점유율 추이 29
[그림 2-17] 국내 클라우드 시장 추이 29
[그림 2-18] 전 세계 검색엔진 점유율 추이 31
[그림 2-19]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 추이 32
[그림 2-20] 아마존 분기별 순매출액 추이 33
[그림 2-21] 아마존 플랫폼에서 타사 판매자의 유료 판매 단위별 점유율 34
[그림 2-22] 국내 온라인 쇼핑액 추이 35
[그림 2-23] 국내 온라인 쇼핑 기업 순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