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총론 9
들어가며 10
01. 가이드라인 활용 방법 11
02. 他법령ㆍ가이드라인과 관계 12
03. 용어 정의 12
Ⅱ. 법적 기초 19
들어가며 20
01. 데이터의 법적 성질 21
02.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이해 22
03. 계약 체결 필요성 26
04. 산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27
Ⅲ.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 29
들어가며 30
01. 산업데이터 가치 산정의 의의와 영향 요인 31
02. 산업데이터의 가치 산정 방법 33
03. 산업데이터의 이용대가 부과 40
Ⅳ. 계약의 유형 47
들어가며 48
01. 산업데이터 거래유형 49
02. 산업데이터 제공형 50
03. 산업데이터 창출형 54
04.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57
05. 산업데이터 거래계약시 체크리스트 60
Ⅴ. 개인보상 89
들어가며 90
01. 개인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고려 요소 91
02. 국내ㆍ외 개인보상 사례 92
Ⅵ. 국외이전 99
들어가며 100
01.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개념과 현황 101
02. 산업데이터 국외이전의 주요 사항 104
03. 산업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국내외 법제 111
04.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을 위한 단계별 조치 128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6
01. 들어가며 137
02. 표준계약서 개요 137
03.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제공형) 해설 151
04.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창출형) 해설 180
05.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플랫폼운영자-데이터제공자] 211
06.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플랫폼운영자-데이터이용자] 234
07. 표준계약서(산업데이터플랫폼형) 해설[데이터제공자-데이터이용자] 256
08. 표준계약서 유형 280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4
01. 사례 분석의 목적 및 활용방법 315
02. 제조 업종 317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7
사례 2. 철강 제조공장 324
사례 3. 3D 데이터 등 328
사례 4. 택배 물류사 331
03. 조선 업종 340
사례 1. 해운업체 340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43
사례 3. 선박데이터 351
사례 4. 운항데이터 356
04. 에너지 업종 358
사례 1. 전력데이터 358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63
사례 3.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367
사례 4. 전력량 데이터 374
05. 자동차 업종 382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82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87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91
사례 4. 자동차 산업데이터 394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98
06. 디지털헬스 업종 409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409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17
사례 3. 보건의료연구 데이터 427
판권기 432
〈표 Ⅰ-1〉 산업데이터 예시 13
〈표 Ⅰ-2〉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14
〈표 Ⅱ-1〉 산업데이터 보호 관련 법 21
〈표 Ⅱ-2〉 산업데이터 사용ㆍ수익권 귀속 원칙 25
〈표 Ⅱ-3〉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의미 관련 참고 판례 25
〈표 Ⅱ-4〉 민법상 금지 청구 관련 참고 판례 26
〈표 Ⅲ-1〉 무형자산 가치 산정 방법 33
〈표 Ⅲ-2〉 비용(원가) 접근법의 장ㆍ단점 34
〈표 Ⅲ-3〉 원가산정모형 가치 산정 절차 34
〈표 Ⅲ-4〉 빅데이터 서비스(플랫폼 및 포털 등)의 총괄 원가의 구성(예시) 35
〈표 Ⅲ-5〉 시장접근법의 장ㆍ단점 36
〈표 Ⅲ-6〉 로열티공제모형 가치 산정 절차 37
〈표 Ⅲ-7〉 소득(수익)접근법의 장ㆍ단점 38
〈표 Ⅲ-8〉 할인현금흐름모형 가치 산정 절차 39
〈표 Ⅲ-9〉 산업데이터 이용시 과금 기준 41
〈표 Ⅲ-10〉 정액제와 종량제 비교 42
〈표 Ⅲ-11〉 산업데이터 이용대가 할인 43
〈표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거래의 종류 및 법적 쟁점 51
〈표 Ⅳ-2〉 제조공장에서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의 종류 55
〈표 Ⅳ-3〉 산업데이터플랫폼의 종류 57
〈표 Ⅳ-4〉 데이터 품질수준에 대한 용어의 의미 76
〈표 Ⅳ-5〉 대상데이터 이용대가 협의시 고려사항 77
〈표 Ⅳ-6〉 정액제, 종량제, 혼합방식에 따른 과금방식 비교 78
〈표 Ⅴ-1〉 개인보상 약관 마련 시 고려 요소 91
〈표 Ⅵ-1〉 산업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법률 102
〈그림 Ⅰ-1〉 파생데이터 예시 15
〈그림 Ⅱ-1〉 귀속 원칙1에 관한 예시 23
〈그림 Ⅱ-2〉 귀속 원칙2에 관한 예시 24
〈그림 Ⅱ-3〉 귀속 원칙3에 관한 예시 25
〈그림 Ⅲ-1〉 산업데이터 가치 영향 요인 32
〈그림 Ⅲ-2〉 산업데이터 할인 요인 43
〈그림 Ⅳ-1〉 산업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종류 51
〈그림 Ⅳ-2〉 산업데이터 오픈마켓형 58
〈그림 Ⅳ-3〉 협의의 산업데이터 플랫폼형 58
〈그림 Ⅴ-1〉 네이버 MY플레이스 92
〈그림 Ⅴ-2〉 KB손해보험 93
〈그림 Ⅴ-3〉 앱 '캐시워크' 93
〈그림 Ⅴ-4〉 디지미(digi.me) 94
〈그림 Ⅴ-5〉 비츠어바웃미(BitsaboutMe) 95
〈그림 Ⅴ-6〉 씨티즌미(Citizenme) 95
〈그림 Ⅴ-7〉 정보은행(미쓰비시 UFJ 신탁은행) 96
〈그림 Ⅵ-1〉 중재 진행 절차 107
〈그림 Ⅵ-2〉 APEC CBPR 인증체계 116
〈그림 Ⅵ-3〉 국외이전 주요 단계별 조치 128
[부록 Ⅰ] 표준계약서 138
〈표 1〉 산업데이터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유형 138
〈표 2〉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139
〈표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139
〈표 4〉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141
〈표 5〉 산업데이터창출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142
〈표 6〉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제공자 144
〈표 7〉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제공자 144
〈표 8〉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플랫폼운영자 - 데이터이용자 147
〈표 9〉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플랫폼운영자와 데이터이용자 147
〈표 10〉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데이터제공자 - 데이터이용자 149
〈표 11〉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체크리스트 - 데이터제공자와 데이터이용자 149
[부록 Ⅱ] 업종별 사례분석 318
사례 1. 적층제조 공장 318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18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319
〈표 1〉 데이터 생산내용 324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내용 326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326
〈표 4〉 해외 데이터 거래내용 326
〈표 1〉 자동차 부품 및 적층 가공 데이터 328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329
사례 4. 택배 물류사 332
〈표 1〉 물류 데이터 생산내용 332
〈표 2〉 미래 계획/예상 물류 산업 데이터 334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335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상 335
〈표 5〉 국외 데이터 거래 예상 336
사례 2. 선박 건조업체 344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344
〈표 2〉 데이터 생산 예정 345
사례 3. 선박데이터 352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352
〈표 2〉 산업데이터 생산예정 353
〈표 3〉 국내 데이터 거래현황 354
〈표 4〉 국내 데이터 거래 예정 354
〈표 1〉 전기 데이터 생산현황 358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예정 359
사례 2. 수소충전소 데이터 364
〈표 1〉 데이터 생산현황 364
〈표 2〉 데이터 생성 예정 365
〈표 1〉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현황 367
〈표 2〉 FEMS 데이터 현황 368
〈표 3〉/〈표 2〉 BEMS 데이터 현황 368
〈표 4〉/〈표 3〉 에너지 의무진단 데이터 현황 368
〈표 5〉/〈표 4〉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데이터 현황 369
〈표 6〉/〈표 5〉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량 데이터 현황 370
〈표 7〉/〈표 6〉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데이터 현황 370
〈표 8〉/〈표 7〉 신재생설비 KS인증 기업, 공장, 제품에 대한 데이터 현황 370
〈표 9〉/〈표 8〉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데이터 현황 371
〈표 1〉 전력데이터 공개현황 374
사례 1. 자동차 제조사 383
〈표 1〉 차량 제조 데이터 및 제조 후 판매 데이터 383
〈표 2〉 데이터 생산예정 384
〈표 3〉 데이터 거래현황 385
사례 2. 자율주행 자동차 388
〈표 1〉 산업데이터 생산 예정 및 예상 388
〈표 2〉 데이터 거래 예정 및 예상 388
사례 3. 자율주행 데이터 392
〈표 1〉 도로상 비정형 특성인지 정보 이미지 데이터 392
〈표 1〉 자동차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394
〈표 2〉 생산 예정인 자동차 산업데이터 395
사례 5.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399
〈표 1〉 정밀지도 데이터 399
〈표 2〉 AI 학습용 데이터 401
〈표 3〉 3차원 지도 데이터 402
〈표 4〉 정밀지도 404
〈표 5〉 AI 학습 데이터 405
〈표 6〉 정밀지도 405
〈표 7〉 AI 학습 데이터 405
〈표 8〉 3차원 지도 데이터 406
〈표 9〉 3차원 지도 데이터 406
사례 1.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 410
〈표 1〉 산업데이터 생산현황 410
〈표 2〉 국내 데이터 거래내용 412
〈표 3〉 국외 데이터 거래내용 413
사례 2. 개인이 직접 생성한 건강정보 418
〈표 1〉 헬스 데이터 종류 418
〈표 2〉 개인 생성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420
〈표 3〉 데이터 거래 현황(사례 제공자 기준) 421
〈표 4〉 건강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이용조건 422
〈그림 1〉 스마트 헬스케어의 부상 419
〈그림 2〉 미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420
〈그림 3〉 멀티생체신호 측정기기(DHCD) 디자인 예시 421
〈그림 4〉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성(안)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