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PART 01. 기관현황 7
기관의 목적 및 사업 9
기관운영목표 10
경영목표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2
PART 02. 연구성과 13
기본연구사업 15
1. AI 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16
2.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정비방안 연구 17
3.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18
4. 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19
5. 법제이력조사연구(Ⅲ) - 소방시설법 20
6. 주택공급법제에 관한 연구 21
7.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 22
8. 문화산업 진흥ㆍ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3
9.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24
10. 아동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25
11. 농지법제 개선 방안 연구 26
12.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27
13.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28
수시연구사업 29
1. 중대재해처벌법의 공공부문 적용에 관한 법제 연구 30
2.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31
3. 「청년기본법」상 청년 권익증진시책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 32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령체계 정비연구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을 중심으로 33
5.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34
6.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35
7. 계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연구 36
8. 자격ㆍ영업 관련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제 정비를 위한 법제 연구 37
9. 청소년복지 지원 법령 체계 개선방안 연구 38
10. 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39
11.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제화 방안 연구 40
12.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41
일반연구사업 42
입법평가연구사업 43
법제교류지원사업 45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47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49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51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 53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55
규제혁신법제연구 57
연구개발적립금사업 59
수탁연구사업 61
PART 03. 주요활동 66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68
발간간행물 84
PART 04. 연구계획 90
2023년도 사업추진 방향 92
2023년도 사업개요 93
판권기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