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제도 및 주요 이슈 18
제1절 보상제도 도입 의안의 주요 내용 18
1. 영상저작자 보상권 제도 18
(1) 제안 이유 18
(2) 의안의 주요 내용 19
(3) 보상 조건 및 메커니즘 20
2. 추가보상 청구권 제도 23
(1) 제안 이유 23
(2) 의안의 주요 내용 23
(3) 보상 조건 및 메커니즘 24
제2절 영상저작자 보상권과 추가보상 청구권의 비교 26
1. 세부 내용의 비교 26
(1) 도입 배경 및 필요성 27
(2) 권리자와 의무자 29
(3) 보상금 산출의 원천으로서의 '수익' 30
(4) 권리 보호기간과 보상제도의 적용 분야 32
(5) 보상 의무의 기준 시점 33
2. 보상제도의 중복성 이슈 34
3. 해외 권리자와의 관계 35
(1) 개요 35
(2) 영상저작자 보상권 37
(3) 국제 가치사슬에서의 추가보상 청구권 38
제3절 이해 관계자의 입장 39
1. 보상권리자 39
2. 보상의무자 40
제4절 소결론 41
제3장 국내외 영상산업 현황 분석 43
제1절 세계 영상산업 현황 및 트렌드 43
1. 콘텐츠산업 개황 43
2. 영화산업 44
3. 방송영상 및 OTT 46
4. 전망 및 트렌드 49
제2절 국내 영상산업 현황 51
1. 영화산업 51
(1) 영화산업 개요 51
(2) 영화산업 현황 53
2. 방송산업 57
(1) 방송산업 개요 57
(2) 지상파 방송 59
(3) 유선 방송 61
(4) 방송채널사용 사업 62
(5) 방송광고 63
3. OTT 산업 63
(1) OTT 산업 개요 63
(2) OTT 서비스 이용료 66
(3) OTT 서비스 매출액 67
(4)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68
제3절 시사점 70
제4장 영상저작물 산업의 산업조직과 저작자 보수 71
제1절 영상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 구조 71
1. 영상저작물의 경제적 특성 71
(1) 영상산업의 비용 특성 71
(2)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72
(3)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산업 73
(4) 짧은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74
(5) 영상저작물의 소비특성 : 경합성과 배제성 74
2. 영상저작물산업의 분류 76
(1) 영상저작물산업의 정의 76
(2) 영상저작물산업의 분류 77
3. 영상저작물의 가치사슬과 산업조직 81
(1) 영화산업 81
(2) 방송영상산업 83
(3) OTT 오리지널 85
(4) 영상저작물 산업조직의 주요 특징 87
제2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수 88
1. 창작인력 노동시장의 특성 88
(1) 최종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완전경쟁 88
(2) 최종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독점 88
(3) 생산물시장 독점 및 노동시장 경쟁 기업의 균형 90
(4)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독점(쌍방독점)인 시장 90
(5) 영상저작물 창작자의 노동시장 여건의 평가 90
2. 영상저작물 창작자의 보수 유형 91
(1) 계약보수와 부가사용 수입 92
(2) 보상금 수입 96
제3절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98
제5장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1
제1절 보상권 제도 101
1. 영화산업 101
(1) 보상권 제도 도입 이전의 균형 101
(2) 극장에 대한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금 부과의 효과 104
(3) 극장이 영화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의 효과 104
(4) 보상금 부과의 작품 경쟁력 제고 효과 107
2. 방송영상산업 108
(1) 보상권 제도 도입 이전의 균형 108
(2) 보상권 제도 도입의 영향 109
(3) 광고료 단가 인상의 효과 110
3. OTT 서비스 112
(1) 보상권 제도 도입 이전의 균형 112
(2) 보상권 제도 도입의 영향 113
제2절 청구권 제도 114
제3절 수익 분배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115
제6장 수익 분배제도 도입 시의 보상금 규모의 추정 117
제1절 보상권 제도의 보상 규모 추정 117
1. 추정 모형 117
2. 시나리오 및 데이터 119
(1) 영화 최종제공자의 수익(매출액, 이익) 및 비용 120
(2) 방송산업 121
(3) OTT 125
(4) 보상금 요율 시나리오 127
3. 보상금 규모 추정 결과 128
(1) 영화산업 128
(2) 방송산업 130
(3) OTT 132
제2절 청구권 제도의 보상 규모 추정 133
1. 추가보상 청구권 추정 모형 133
2. 시나리오 및 데이터 134
3. 보상규모 추정 결과 136
제7장 수익 분배제도 도입의 산업적 영향과 제도 보완 과제 138
제1절 소득재분배 효과 138
1. 국내 창작자에 대한 보상금 규모 139
2. 보상금 부담의 주체 141
3. 국산 영화 인센티브와의 관계 141
제2절 보상금의 해외 지급 규모 143
1. 해외 영상저작물 점유율 143
2. 해외지급액 규모 추정(보상권, 매출액 기준) 145
제3절 영상저작물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46
1. 영상저작물의 제작 및 투자 146
(1) 영상저작물 평균 제작비 단가 146
(2) 영상저작물 제작, 투자에 미치는 영향 147
2. 국내 OTT의 투자 149
3. 영상저작물 품질 경쟁력 149
제4절 제도 보완 과제 150
참고문헌 152
판권기 155
〈표 Ⅱ-1〉 보상권 제도의 구조와 보상 조건 21
〈표 Ⅱ-2〉 추가보상 청구권의 권리자와 의무자 25
〈표 Ⅱ-3〉 '추가보상'이 발생하는 조건 26
〈표 Ⅱ-4〉 영상저작자 보상 관련 입법안의 주요 내용 비교 27
〈표 Ⅲ-1〉 세계 콘텐츠산업 추이 44
〈표 Ⅲ-2〉 권역별 영화시장 규모(2017~2021년) 45
〈표 Ⅲ-3〉 글로벌 OTT시장 규모 현황(2017~2021년) 48
〈표 Ⅲ-4〉 글로벌 유료방송 및 VOD 플랫폼 가입자 수 추이 48
〈표 Ⅲ-5〉 글로벌 TV 광고 시장 규모(2017~2021년) 50
〈표 Ⅲ-6〉 영화산업 사업체 현황(2017~2021년) 52
〈표 Ⅲ-7〉 한국 영화산업 부문별 사업체 매출액 추이(2017~2021년) 52
〈표 Ⅲ-8〉 한국 영화시장의 개봉편수 및 관객수 추이(2017~2021년) 54
〈표 Ⅲ-9〉 한국 영화시장의 관객수 및 시장 점유율 추이(2017~2021년) 54
〈표 Ⅲ-10〉 극장 매출액(2017~2022년) 54
〈표 Ⅲ-11〉 극장 외 시장 매출 규모(2017~2021년) 55
〈표 Ⅲ-12〉 한국영화 해외 수출 실적(2017~21년) 55
〈표 Ⅲ-13〉 한국영화 상업영화 평균 제작비 추이(2017~2022년) 56
〈표 Ⅲ-14〉 한국 방송산업 현황(2017~2021년) 57
〈표 Ⅲ-15〉 방송영상산업 사업체 개황(2021년) 58
〈표 Ⅲ-16〉 지상파방송 사업자 매출액 구성 내역 59
〈표 Ⅲ-17〉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비용 60
〈표 Ⅲ-18〉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원천별 편성비율(2021) 60
〈표 Ⅲ-19〉 유선방송사업 매출액 현황(2017~2021년) 61
〈표 Ⅲ-20〉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매출액 구성 내역(2017~2021년) 62
〈표 Ⅲ-21〉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의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비용 63
〈표 Ⅲ-22〉 방송광고료 추이 64
〈표 Ⅲ-23〉 유형별 주요 OTT 서비스 65
〈표 Ⅲ-24〉 주로 이용하는 OTT 서비스 유형 65
〈표 Ⅲ-25〉 주요 OTT의 매출액 추이 67
〈표 Ⅲ-26〉 국내 주요 OTT의 영업이익 추이 67
〈표 Ⅳ-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영상산업 세분류 78
〈표 Ⅳ-2〉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의 영상산업 분류 78
〈표 Ⅳ-3〉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79
〈표 Ⅳ-4〉 핵심저작권산업 영화, 비디오 관련 세분류 79
〈표 Ⅳ-5〉 핵심저작권산업 내 방송 관련 세분류 80
〈표 Ⅳ-6〉 영상의 유형 및 용도에 따른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의 분류 80
〈표 Ⅳ-7〉 영화산업의 시장별 산업조직 83
〈표 Ⅳ-8〉 방송영상산업의 시장별 산업조직 85
〈표 Ⅳ-9〉 OTT 오리지널의 시장별 산업조직 86
〈표 Ⅳ-10〉 영상저작물 관련 창작자의 보수 구성 93
〈표 Ⅳ-11〉 저작권 신탁단체의 사용료 징수 추이 97
〈표 Ⅳ-12〉 음악보상금제도 개요 97
〈표 Ⅳ-13〉 교육 관련 보상금제도 개요 98
〈표 Ⅳ-14〉 저작권 보상금제도 운영 현황 99
〈표 Ⅵ-1〉 영상저작자 보상권 제도의 보상금 추정 모형 개요 118
〈표 Ⅵ-2〉 보상권 제도 보상금 산출 모형의 주요 변수 및 데이터 개요 119
〈표 Ⅵ-3〉 영화산업의 매출액과 비용 및 이익추정치 120
〈표 Ⅵ-4〉 방송사의 프로그램 관련 총수입(매출액) 추이 122
〈표 Ⅵ-5〉 KBS수신료의 광고 수입으로의 등가 전환 122
〈표 Ⅵ-6〉 방송사의 프로그램 관련 총수입 현황(KBS1 수신료 조정) 123
〈표 Ⅵ-7〉 지상파 방송사의 외부 프로그램(외주제작+외부구입) 편성 비중 123
〈표 Ⅵ-8〉 외부조달 프로그램의 총매출액 추정치 124
〈표 Ⅵ-9〉 방송사별 외주제작 및 외부 구매 총비용 124
〈표 Ⅵ-10〉 방송사의 외부 조달 프로그램의 매출, 비용, 이익 추정치 125
〈표 Ⅵ-11〉 주요 OTT의 매출액 추이 126
〈표 Ⅵ-12〉 각 OTT의 매출액 비중 추이 127
〈표 Ⅵ-13〉 보상금 요율 시나리오 128
〈표 Ⅵ-14〉 영화산업 보상권 보상규모 추정 129
〈표 Ⅵ-15〉 방송산업 보상권 보상규모 추정(매출 기준) 130
〈표 Ⅵ-16〉 방송산업 보상권 보상규모 추정(이익 기준) 131
〈표 Ⅵ-17〉 OTT의 보상권 보상금 규모 추정(매출기준) 132
〈표 Ⅵ-18〉 (영상저작물) 추가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추정 모형 133
〈표 Ⅵ-19〉 추가보상 청구 보상금 산출 모형 및 주요 변수 135
〈표 Ⅵ-20〉 한국 상업영화의 수익률 분석 137
〈표 Ⅶ-1〉 보상권 제도의 영상저작물 원천별 비중(매출액, 시나리오 S2.5 기준) 138
〈표 Ⅶ-2〉 보상권 제도의 총보상금 규모 추정치(매출액, 시나리오 S2.5 기준) 139
〈표 Ⅶ-3〉 보상권 제도의 국내 저작자 보상금 규모 추정치(매출액, 시나리오 S2.5 기준) 140
〈표 Ⅶ-4〉 보상권 제도의 영화 편당 보상금 규모(매출액, 시나리오 S2.5 기준) 140
〈표 Ⅶ-5〉 국산 상업영화에 대한 실연자 및 스탭의 인센티브 추이 142
〈표 Ⅶ-6〉 박스 오피스 영화시장 점유율 추이 143
〈표 Ⅶ-7〉 방송영상저작물의 외국산 구매 비중(직접 수입+국내 판권 라이선스) 144
〈표 Ⅶ-8〉 OTT 콘텐츠 원산지별 시청시간 비중(2021.12~2022.4) 144
〈표 Ⅶ-9〉 보상권 보상금 해외지급 규모(매출액, S2.5 기준) 144
〈표 Ⅶ-10〉 OTT의 장르별 소비구성비 및 보상금 규모(매출액, 2.5% 기준) 147
〈표 Ⅶ-11〉 보상권 제도가 영상저작물 투자, 제작에 미치는 영향(시나리오 S2.5, 2022년도 기준) 148
[그림 Ⅱ-1] 영상저작자 보상권 제도의 보상 메커니즘 21
[그림 Ⅱ-2] 영상저작물 연출자(감독)의 보상권 조건 22
[그림 Ⅱ-3] 영상저작물 작가(영화 시나리오 작가, 방송 작가) 보상권 조건 22
[그림 Ⅱ-4] 권리자 보상 메커니즘(이용호 안) 25
[그림 Ⅱ-5] 저작자 및 실연자의 추가보상 청구권의 조건 26
[그림 Ⅱ-6] 보상권 제도와 청구권 제도의 보상 영역 비교 35
[그림 Ⅱ-7] 영상저작물의 국제 가치사슬 36
[그림 Ⅱ-8] 영상저작자 보상권의 국제 가치사슬 37
[그림 Ⅱ-9] 저작물 추가보상 청구권의 국제 가치사슬 38
[그림 Ⅲ-1] 글로벌 영화시장 규모(2017~2021년) 45
[그림 Ⅲ-2] 세계 영화산업 입장료 수입 및 관객수 현황 및 전망 46
[그림 Ⅲ-3] 글로벌 방송영상시장 규모(2017~2021년) 47
[그림 Ⅲ-4] 한국 상업영화 순제작비 구간별 제작편수(2021~2022년) 56
[그림 Ⅲ-5] 주요 OTT별 콘텐츠 장르별 시청시간 비중(2021.12~2022.4) 66
[그림 Ⅲ-6] 글로벌 OTT별 콘텐츠 예산(좌)과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우) 69
[그림 Ⅲ-7]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 현황 69
[그림 Ⅳ-1] 상품의 소비 특성에 의한 분류 75
[그림 Ⅳ-2] 영화산업의 가치사슬 82
[그림 Ⅳ-3] 방송영상산업의 가치사슬 84
[그림 Ⅳ-4] OTT 오리지널의 가치사슬 86
[그림 Ⅳ-5]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보수 결정 모형 89
[그림 Ⅳ-6] 영상 창작자 노동시장의 수요독점과 공급독점 89
[그림 Ⅳ-7] 저작권산업의 참여 주체와 시장구조 92
[그림 Ⅳ-8] 영화 창작자의 2차 수입 94
[그림 Ⅳ-9] 방송 영상콘텐츠 창작자의 2차 수입 95
[그림 Ⅳ-10] OTT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자의 2차 수입의 수입 흐름 96
[그림 Ⅴ-1] 극장 상영 영화의 수요 공급 및 비용 곡선 103
[그림 Ⅴ-2] 극장 상영시장의 손익분기점 103
[그림 Ⅴ-3] 극장 매출에 대한 보상금 부과의 효과 105
[그림 Ⅴ-4] 영화가격 인상의 효과 105
[그림 Ⅴ-5] 수요 증가의 효과 - 생산성 향상, 영화 품질 향상 등의 효과 107
[그림 Ⅴ-6] 방송광고시장의 구조 109
[그림 Ⅴ-7] 방송광고시장의 수급 균형 109
[그림 Ⅴ-8] 방송국의 방송 수입에 대한 보상금 부과의 효과 110
[그림 Ⅴ-9] 방송 광고료 인상의 효과 111
[그림 Ⅴ-10] OTT에 대한 시장수요와 공급의 균형 112
[그림 Ⅴ-11] OTT에 대한 보상권의 경제적 효과 113
[그림 Ⅴ-12] 영화산업 추가보상 청구권의 보상금 부과의 효과 114
[그림 Ⅶ-1] OTT 업계의 영업이익 추이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