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er 01. 사회서비스 7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8
0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8
0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
Chaper 0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13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14
01. 사업 목적 14
02. 사업 개요 14
03. 사업 추진체계 15
Ⅱ. 전자바우처시스템 운영 17
0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요 17
02.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8
03.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6
04. 예산의 집행 및 관리 35
05.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39
06. 청구비용 사전심사 45
07. 예외지급 48
Ⅲ.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중앙ㆍ지역지원단 운영) 51
Chaper 03.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56
Ⅰ.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개요 57
Ⅱ. 서비스 제공계획 (기준정보) 운영 59
Ⅲ. 서비스 제공계획 관련 사항 65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68
Chaper 04. 이용자 선정 및 관리 90
Ⅰ. 이용자 선정 91
Ⅱ.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99
01. 서비스 이용 99
02.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101
03. 이용 자격관리 103
Ⅲ. 서비스 실시 105
01. 기본방향 105
02. 서비스 실시절차 105
Chaper 05.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112
Ⅰ. 제공기관 등록 113
01. 등록제 개요 113
02. 제공기관 등록기준 113
03. 등록절차 116
04.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121
05.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ㆍ폐업 122
Ⅱ. 제공기관 정보관리 123
01. 신규 등록 123
02. 변경 등록 123
Ⅲ.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24
01. 제공자 준수사항 124
0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125
03. 보고의 의무(법 제32조) 126
Ⅳ. 제공기관 운영ㆍ관리 128
Ⅴ.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136
Ⅵ. 현장조사(검사, 법 제32조) 140
01. 현장조사의 근거 140
02. 현장조사의 실시 140
03. 행정처분(현장조사에 따른 조치) 143
04. 현장조사 절차 및 주요내용 151
[붙임 1] 서식 159
서비스 신청 및 결정, 바우처카드 관련 160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61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이용권(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164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 중지 신청서 165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 ]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166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171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서비스 이용자용) 172
[제4-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협조요청(제공기관 담당자용) 173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76
[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77
[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78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179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180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1) 181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182
[제10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서비스) 183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185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 186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87
[제13호 서식]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190
[제14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94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96
[제1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97
[제1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98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 ]폐업 [ ]휴업 신고서 199
[제1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200
[제20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202
[제21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203
[제2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204
[제2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6
[제24호 서식] 보안각서 207
지역사회서비스 관리(지자체용) 208
[제25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209
[제26호 서식] 시ㆍ군ㆍ구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ㆍ군ㆍ구용) 210
[제27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신청서 211
[제2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212
[제2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서비스 사업계획서 양식 213
지역사회서비스 관리(제공기관용) 223
[제30호 서식] 본인부담금 영수증 224
[제3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225
[제32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26
[제33호 서식]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27
[제34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228
[제35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229
[제3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231
[제37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록지(예시) 234
[제38호 서식] 서비스 제공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35
[제39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236
[제40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점검 사진 237
[제41호 서식] 서비스 중간점검 보고서(예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38
[제42호 서식] 서비스 종료 보고서(예시) 239
[제43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242
[제44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243
[제45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출내역 244
[제4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245
[제47호 서식] 서비스 모니터링 설문지(예시) 246
[제4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이용자용 예시) 249
[제49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250
[제50호 서식] 안전관리 교육 계획서 253
[제51호 서식] 안전관리 교육 결과보고서 255
[제52호 서식] 제공기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57
[붙임 2] 참고자료 259
[참고 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2023) 261
[참고 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266
[참고 3] 성장촉진지역 275
[참고 4]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276
[참고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집 277
[참고 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2022.7.) 293
[참고 7]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