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2. 연구방법 8
Ⅱ. 학급 규모의 적정성 탐색 9
1. 학급 규모 적정성 논의의 학술적 맥락 9
2. 학급 규모 적정성에 대한 국외 논의 : 미국 CSR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1
3. 학급 규모 적정성에 관한 국내 논의 15
4. 소결: 적정 학급 규모의 범위 제안 24
Ⅲ. 학교급별 학급 규모의 현황 및 학생수 전망 28
1. 초ㆍ중ㆍ일반고 학급 규모 현황 28
2. 초ㆍ중ㆍ일반고 학생 수 추계(2023~2040년) 35
Ⅳ. 적정 학급 규모 확보를 위한 실행 방안 46
1. 학교급별 학급수 증감 수요 추계 46
2. 실행 방안 56
Ⅴ.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75
[부록 1] 시ㆍ군별 인구증감률 추계(6ㆍ12ㆍ15세) 77
[부록 2]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추계 80
[부록 3]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추계 88
[부록 4] 시ㆍ군별 일반고 학급수 증감 수요 추계 97
판권기 105
〈표 1〉 경기도 학급 규모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수별 학급수 추정 방식(예시) 29
〈표 2〉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29
〈표 3〉 경기도 공립 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0
〈표 4〉 경기도 공립 일반고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0
〈표 5〉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1
〈표 6〉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 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2
〈표 7〉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 일반고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3
〈표 8〉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4
〈표 9〉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 중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5
〈표 10〉 경기도 시ㆍ군별 공립 일반고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35
〈표 11〉 경기도 시ㆍ군별 최근 5개년(2017~2021년) 진학률 평균 36
〈표 12〉 경기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1): 2023-2031년 38
〈표 13〉 경기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2): 2032-2040년 39
〈표 14〉 경기도 시ㆍ군별 중학교 학생수 추계(1): 2023-2031년 41
〈표 15〉 경기도 시ㆍ군별 중학교 학생수 추계(2): 2032-2040년 42
〈표 16〉 경기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생수 추계(1): 2023-2031년 44
〈표 17〉 경기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생수 추계(2): 2032-2040년 45
〈표 18〉 학교급별 적정 학급 규모 목표의 대안 46
〈표 19〉 2025년 A초등학교의 학급당 22명이하(18명이하) 목표 달성 시(예시) 47
〈표 20〉 경기도 초등학교 목표 학급 규모별 2023-2040년 학급수 소요 추계 49
〈표 21〉 경기도 중학교 목표 학급 규모별 2023-2040년 학급수 소요 추계 52
〈표 22〉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목표 학급 규모별 2023-2040년 학급수 소요 추계 55
〈표 23〉 시나리오별 초등학교 학급규모 단기-중기-장기 목표 56
〈표 24〉 시나리오1(소극투자)에 따른 시기별 학급수 증감 목표(초등학교) 57
〈표 25〉 초등학교 시나리오1(소극투자) 실행 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급규모 편차 58
〈표 26〉 시나리오2(적극투자)에 따른 시기별 학급수 증감 목표(초등학교) 59
〈표 27〉 초등학교 시나리오2(적극투자) 실행 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급규모 편차 60
〈표 28〉 시나리오별 중학교 학급규모 단기-중기-장기 목표 60
〈표 29〉 시나리오1(소극투자)에 따른 시기별 학급수 증감 목표(중학교) 61
〈표 30〉 중학교 시나리오1(소극투자) 실행 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급규모 편차 62
〈표 31〉 시나리오2(적극투자)에 따른 시기별 학급수 증감 목표(중학교) 63
〈표 32〉 중학교 시나리오2(적극투자) 실행 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급규모 편차 64
〈표 33〉 시나리오별 일반고등학교 학급규모 단기-중기-장기 목표 64
〈표 34〉 시나리오1(소극투자)에 따른 시기별 학급수 증감 목표(일반고) 65
〈표 35〉 일반고등학교 시나리오1(소극투자) 실행 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급규모 편차 66
〈표 36〉 시나리오2(적극투자)에 따른 시기별 학급수 증감 목표(일반고) 67
〈표 37〉 일반고등학교 시나리오2(적극투자) 실행 방안에 따른 학교별 학급규모 편차 68
〈표 38〉 학급당 학생수 상한 방식에 따른 공립 초ㆍ중ㆍ일반고 학급 적정규모 확보 방안 72
[그림 1] 학급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백분위수 순위 11
[그림 2] 학교급별 학급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백분위수 순위 12
[그림 3]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의미 18
[그림 4] 경기도 공립 초등학교 학생수별 학급수 분포 비율 29
[그림 5]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및 만 6세 인구증감률 장래추계 37
[그림 6] 경기도 중학교 학생수 및 만 12세 인구증감률 장래추계 40
[그림 7]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학생수 및 만 15세 인구증감률 장래추계 43
[그림 8] 경기도 초등학교 목표 학급 규모별 2023~2040년 학급수 소요 추계 48
[그림 9] 경기도 중학교 목표 학급 규모별 2023~2040년 학급수 소요 추계 51
[그림 10]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목표 학급 규모별 2023~2040년 학급수 소요 추계 54
〈표 부록 1-1〉 2023~2040년 경기도 시ㆍ군별 만 6세(2022년 인구 기준) 인구증감률 추계 77
〈표 부록 1-2〉 2023~2040년 경기도 시ㆍ군별 만 12세 인구증감률(2022년 인구 기준) 추계 78
〈표 부록 1-3〉 2023~2040년 경기도 시ㆍ군별 만 15세 인구증감률(2022년 인구 기준) 추계 79
〈표 부록 2-1〉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4명 이하 적용 시 80
〈표 부록 2-2〉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4명(저학년 20명) 이하 적용 시 81
〈표 부록 2-3〉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2명(저학년 20명) 이하 적용 시 82
〈표 부록 2-4〉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2명(저학년 18명) 이하 적용 시 83
〈표 부록 2-5〉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0명(저학년 18명) 이하 적용 시 84
〈표 부록 2-6〉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0명(저학년 16명) 이하 적용 시 85
〈표 부록 2-7〉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6명 이하 적용 시 86
〈표 부록 2-8〉 2023~2040년 시ㆍ군별 초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6명(저학년 12명) 이하 적용 시 87
〈표 부록 3-1〉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하 적용 시 88
〈표 부록 3-2〉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 적용 시 89
〈표 부록 3-3〉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하 적용 시 90
〈표 부록 3-4〉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4명 이하 적용 시 91
〈표 부록 3-5〉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2명 이하 적용 시 92
〈표 부록 3-6〉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적용 시 93
〈표 부록 3-7〉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8명 이하 적용 시 94
〈표 부록 3-8〉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6명 이하 적용 시 95
〈표 부록 3-9〉 2023~2040년 시ㆍ군별 중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4명 이하 적용 시 96
〈표 부록 4-1〉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 적용 시 97
〈표 부록 4-2〉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하 적용 시 98
〈표 부록 4-3〉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4명 이하 적용 시 99
〈표 부록 4-4〉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2명 이하 적용 시 100
〈표 부록 4-5〉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적용 시 101
〈표 부록 4-6〉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8명 이하 적용 시 102
〈표 부록 4-7〉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6명 이하 적용 시 103
〈표 부록 4-8〉 2023~2040년 시ㆍ군별 일반고등학교 학급수 증감 수요: 학급당 학생수 14명 이하 적용 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