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요약서 13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3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2
제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해외사례 34
제1절 일본 34
1. 개관 34
2. 간사이광역연합(関西広域連合) 35
제2절 영국 60
1. 개관 60
2.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 65
제3절 프랑스 68
제4절 시사점 70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의 효과성 70
2. 외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상 한계 70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행사무와의 연계 논의 필요 71
제3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조례의 법적 쟁점 73
제1절 개관 73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과 규약의 쟁점 74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74
2. 규약의 성립과 주요 내용 81
3. 규약의 법적 성격 82
4. 규약과 관련한 입법 과제 84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쟁점 87
1. 조례의 법적 성격 87
2. 조례의 제정 범위 88
3.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구성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90
4.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기본계획의 관계 92
5.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 제ㆍ개정에서의 특별한 절차 93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법적 쟁점 94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사무의 구분 94
1. 개관 94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목적 사무(자치사무) 94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무(기관위임사무) 95
4. 지방자치단체 준용 사무( 지방자치법 제210조(준용규정)으로부터 도출 되는 일반 사무) 95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내용 96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목적 사무 96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101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준용사무 102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규율상 문제 106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규율과 문제점(부울경 특별연합 사례) 107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규율과 문제점(부울경 특별연합 사례) 113
제5장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관련 법적 쟁점 116
제1절 기본계획의 의의와 대상 사무 116
1. 기본계획의 의의 116
2. 기본계획의 대상 사무 119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0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120
2. 기본계획의 변경 123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124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의 구속력 127
1.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 127
2. 구성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속력 127
제4절 기본계획에 대한 통제 131
1.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31
2. 기본계획의 처분성 여부 : 주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인 경우 133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35
제6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 법적 쟁점 138
제1절 개관 13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정권과 재원 형성 140
1. 지방자치단체 재정권 140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형성 141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46
제3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과 지방교부세 대상 여부 150
1.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권한의 범위 150
2. 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연합의 사례 153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 154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대상 여부 157
제4절 부산ㆍ울산ㆍ경남 특별연합의 국가위임사무와 경비부담 160
제5절 특별지방자치단체간 분담금 및 경비에 관한 이의 163
제7장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비교 165
제1절 개관 165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166
1. 양자 사이의 구별 및 처리 사무의 구분 기준 166
2. 동일업무에 대한 병존가능성 167
제8장 특별지방자치단체 표준규약 및 조례안 169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표준 규약의 구성 169
제2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례의 구성 176
제9장 결론 184
〈표 1〉 「간사이광역연합규약(関西広域連合規約)」의 내용 40
〈표 2〉 간사이광역연합의 자치규정 현황 48
〈표 3〉 영국연합기구의 분권협상별 기능 61
〈표 4〉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 81
〈표 5〉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에 의한 사무규정 106
〈표 6〉 부울경특별연합이 구성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 108
〈표 7〉 부울경특별연합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113
〈표 8〉 「간사이광역연합규약」에서의 광역사무 135
〈표 9〉 운영 중 지방자치단체조합 현황 165
〈표 10〉 특별지방자치단체 표준 규약(안) 170
〈표 11〉 특별지방자치단체 표준 기본조례(안) 178
〈그림 1〉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GMCA)의 구성 68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 147
〈그림 3〉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관계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