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식재산 동향 및 주요 통계 26
제1절 글로벌 주요 지식재산 이슈분석 28
1. 인공지능(AI) 28
2. 메타버스 32
3. 블록체인 36
4. 빅데이터 40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동향 44
1. 미국 44
2. 일본 49
3. 중국 54
4. 유럽 59
제3절 국내 지식재산 동향 65
1. 주요 이슈 65
2. 법령 제ㆍ개정 사항 71
3. 주요 판례 78
제4절 지식재산 관련 주요 통계ㆍ지표 94
1. 산업재산권 분야 94
2. 저작권 분야 101
3. 기타 지식재산 분야 105
4.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지표 112
제2장 위원회 활동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118
제1절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120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120
2. 지식재산 관련 법률 122
제2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 124
1. 위원회 심의ㆍ의결 현황 124
2. 안건 주요내용 125
제3절 위원회 주요 활동 136
1. 위원회 활동내역 136
2.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정책이슈 145
3.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157
4.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162
제4절 위원회 발간자료 167
1.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167
2. 바이오-IP 이슈페이퍼 168
3. 2021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169
제3장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성과 170
제1절 2022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172
1. 추진 체계 172
2. 5대 전략별 추진과제 174
제2절 시행계획 점검ㆍ평가체계 180
1. 개요 180
2. 평가 대상 181
3. 평가 체계 182
제3절 5대 중점방향 및 16대 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184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창출ㆍ활용 촉진 [전략 1] 184
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전략 2] 198
3. IP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전략 3] 206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전략 4] 211
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전략 5] 218
제4절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추진성과 232
1. 서울특별시 232
2. 부산광역시 236
3. 대구광역시 239
4. 인천광역시 241
5. 광주광역시 245
6. 대전광역시 248
7. 울산광역시 250
8. 경기도 253
9. 강원도 256
10. 충청북도 260
11. 충청남도 263
12. 전라북도 265
13. 전라남도 268
14. 경상북도 271
15. 경상남도 273
16. 제주특별자치도 277
17. 세종특별자치시 280
판권기 284
[표 Ⅰ-1] 미국 DOC 전략계획(2022-2026)의 주요내용 44
[표 Ⅰ-2] 2022년 미국 NTE 보고서의 주요내용 45
[표 Ⅰ-3] 중국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14ㆍ5 규획' 중점업무 및 세부과제 54
[표 Ⅰ-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심화 실시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 55
[표 Ⅰ-5] 'EU 디지털 서비스법' 주요내용 61
[표 Ⅰ-6] 'EU 디지털 시장법' 주요내용 62
[표 Ⅰ-7] 'EU 데이터 거버넌스법' 주요내용 63
[표 Ⅰ-8]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1. 10. 19. 시행 2022. 4. 20.) 72
[표 Ⅰ-9]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1. 10. 19. 시행 2022. 4. 20.) 72
[표 Ⅰ-10]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2. 2. 3. 시행 2023. 2. 4.) 73
[표 Ⅰ-1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1. 10. 19. 시행 2022. 4. 20.) 74
[표 Ⅰ-12] 2022년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주요 시행내용 74
[표 Ⅰ-1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 75
[표 Ⅰ-14]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2. 6. 10. 시행 2022. 6. 10.) 75
[표 Ⅰ-15]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1. 12. 7. 시행 2022. 4. 20.) 76
[표 Ⅰ-16] 발명진흥법(공포 2022. 11. 15. 시행 2022. 11. 15.) 77
[표 Ⅰ-17] 지식재산기본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 77
[표 Ⅰ-18]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2021년 기준) 96
[표 Ⅰ-19]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상위 12개국) 96
[표 Ⅰ-20]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상표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97
[표 Ⅰ-21]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디자인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98
[표 Ⅰ-22] 산업재산권 등록결정률 추이 100
[표 Ⅰ-23]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 추이 100
[표 Ⅰ-24] 산업재산권 심판청구 현황 101
[표 Ⅰ-25] 산업재산권 심판처리기간 및 심판인원 101
[표 Ⅰ-26] 저작권 등록 현황 102
[표 Ⅰ-27] 저작물 종류별 불법복제물 이용량(2020-2021년) 104
[표 Ⅰ-28]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GDP 비중) 104
[표 Ⅰ-29]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기관별) 105
[표 Ⅰ-30] 유형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107
[표 Ⅰ-31]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108
[표 Ⅰ-32]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Ⅰ) 109
[표 Ⅰ-33] 산업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Ⅱ) 110
[표 Ⅰ-34]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추이 111
[표 Ⅰ-35]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우리나라 과학인프라 지표 현황 112
[표 Ⅰ-36]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지수(항목별) 114
[표 Ⅰ-37] 글로벌혁신지수(GII) 상위 20개국 115
[표 Ⅰ-38] 글로벌혁신지수(GII) 우리나라의 부문별 순위 116
[표 Ⅰ-39] 글로벌혁신지수(GII) 우리나라의 지식 및 기술 성과 부문 중 지식창출 세부항목별 순위 117
[표 Ⅱ-1] 지식재산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122
[표 Ⅱ-2]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124
[표 Ⅱ-3] 시행계획 평가대상 128
[표 Ⅱ-4] 2021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평가결과 (최)우수 사업현황 128
[표 Ⅱ-5]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사업 재원배분방향(안) 129
[표 Ⅱ-6] 기본계획 점검대상 131
[표 Ⅱ-7] 2차 기본계획 전략별 우수추진과제 131
[표 Ⅱ-8] 주요 국가 및 단체의 AI-IP 대응 동향 133
[표 Ⅱ-9] 지식재산 혁신전략 주요내용 134
[표 Ⅱ-10] WIPO 이슈보고서 주요 이슈 135
[표 Ⅱ-11] IP 성과전시회(Show Me the IP) 참여 기업 및 기관 목록 136
[표 Ⅱ-12] 지식재산인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개요 140
[표 Ⅱ-13]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144
[표 Ⅱ-14] 지식재산 창출 전문위원회 일정 146
[표 Ⅱ-15]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일정 147
[표 Ⅱ-16] 지식재산 활용 전문위원회 일정 148
[표 Ⅱ-17] 지식재산 기반 전문위원회 일정 149
[표 Ⅱ-18] 신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일정 150
[표 Ⅱ-19] 지식재산 정책이슈 연구과제 목록 152
[표 Ⅱ-20] [참고] IP 국제공조 활동내용 155
[표 Ⅱ-21] 지식재산 혁신전략 주요내용 157
[표 Ⅱ-22] AI-IP 특위 2기 회의별 주요내용 158
[표 Ⅱ-23] AI-IP 특위 2기 소위원회별 주요 논의내용 160
[표 Ⅱ-24] 정책간담회 추진 경과('22.4.~10.) 163
[표 Ⅱ-25] 분과협의회 추진 경과('22.7.~10.) 164
[표 Ⅱ-26] 2022년 KIPnet 컨퍼런스 프로그램 165
[표 Ⅱ-27] 기술의 해외 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가이드라인 목차별 주요 내용 167
[표 Ⅲ-1] 점검ㆍ평가 대상 기관 181
[표 Ⅲ-2] 점검ㆍ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주 182
[표 Ⅲ-3] 출연(연) 지역조직 및 지역 중소기업과의 공동 R&D 연구 과제별 성과 189
[표 Ⅲ-4] AI 기반 지능형 에이전트를 활용한 4종의 사용자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요약 191
[표 Ⅲ-5]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 주요내용 192
[표 Ⅲ-6] 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우수사례 193
[표 Ⅲ-7]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우수사례 193
[표 Ⅲ-8]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조문(안) 195
[표 Ⅲ-9]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현황 201
[표 Ⅲ-10] 조직 개편 방안 202
[표 Ⅲ-11] 2022년도 사업수행공관 주요실적 203
[표 Ⅲ-12] 지식재산 창출지원 주요성과 사례 209
[표 Ⅲ-13]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우수지원 사례 210
[표 Ⅲ-14]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성공사례 212
[표 Ⅲ-15] 공공향유형 콘텐츠 제작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213
[표 Ⅲ-16]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조사 결과 219
[표 Ⅲ-17] 여성발명인력의 서비스 이용과 성장 체계 223
[표 Ⅲ-18] 국제회의 참가 및 활동 지원 225
[표 Ⅲ-19] WIPO 지역사무소 유치 지원 활동 226
[표 Ⅲ-20] 생물소재별 확보ㆍ분양 실적 229
[표 Ⅲ-21]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산업육성+(R&D) 과제 지원실적 230
[표 Ⅲ-2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실정 : 총1,898사(2013년~2022년) 231
[표 Ⅲ-23]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우수성과 234
[표 Ⅲ-24]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의 세부 추진실적 234
[표 Ⅲ-25] 중소기업IP바로지원 세부 추진실적 235
[표 Ⅲ-26] IP나래프로그램 지원내용 235
[표 Ⅲ-27] IP디딤돌프로그램 세부 추진실적 236
[표 Ⅲ-28] IP역량강화사업의 우수사례 236
[표 Ⅲ-29]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주)의 주요성과 237
[표 Ⅲ-30] 4차산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의 사업내용 237
[표 Ⅲ-31] 강소기업 전주기 디자인혁신 지원기업(3개사) 240
[표 Ⅲ-32]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우수사례 248
[표 Ⅲ-33] 취업연계 IP지역인재양성의 지원내용 250
[표 Ⅲ-34] 2022년도 KOLAS인증 기업지원 실적 251
[표 Ⅲ-35]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의 사업내용 257
[표 Ⅲ-36]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의 주요성과 258
[표 Ⅲ-37]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의 주요성과 258
[표 Ⅲ-38] 소상공인 IP역량강화의 주요성과 258
[표 Ⅲ-39]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의 지원내용 259
[표 Ⅲ-40] 지원분야 260
[표 Ⅲ-41] 2022년 추진실적 261
[표 Ⅲ-42] 분야별 세부과제 지원 현황 263
[표 Ⅲ-43] 2022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내역 266
[표 Ⅲ-44] 2022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세부내역 267
[표 Ⅲ-45] 중소기업 창출지원 사업 지원내역 269
[표 Ⅲ-46] 맞춤형 IP 지원현황 274
[표 Ⅲ-47] 지역별 권리화 지원현황 275
[표 Ⅲ-48] 사업별 추진실적 276
[표 Ⅲ-49] 추진절차 277
[표 Ⅲ-50] 교육과정 282
[그림 Ⅰ-1] 일본 특허청의 AI 기술 활용에 관한 활동계획(2022-2026) 50
[그림 Ⅰ-2] 신탁업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67
[그림 Ⅰ-3] 연도별 예산 추이 68
[그림 Ⅰ-4] 2022년도 분야별 투자 규모 68
[그림 Ⅰ-5] 메타버스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2012~2021년) 70
[그림 Ⅰ-6] 가상상품과 현실상품간 유사판단 71
[그림 Ⅰ-7] 분리출원과 분할출원 비교 72
[그림 Ⅰ-8] 피고의 등록디자인 89
[그림 Ⅰ-9] 선행디자인 89
[그림 Ⅰ-10]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92
[그림 Ⅰ-11]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94
[그림 Ⅰ-12] 주요국 특허 출원 점유율(2022년 기준) 95
[그림 Ⅰ-13] 주요국 상표 출원 점유율(2022년 기준) 95
[그림 Ⅰ-14] 주요국 디자인 출원 점유율(2022년 기준) 95
[그림 Ⅰ-15]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상위 12개국) 97
[그림 Ⅰ-16]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상표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98
[그림 Ⅰ-17] 우리기업(내국인)의 해외 국가별 디자인 출원 건수(상위 10개국) 99
[그림 Ⅰ-18]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99
[그림 Ⅰ-19] 저작권 등록 현황 102
[그림 Ⅰ-20] 2022년도 저작물 종류별 등록 비중 103
[그림 Ⅰ-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주요 통계 추이 106
[그림 Ⅰ-22] 2022년 국제지식재산지수(상위 15개국) 114
[그림 Ⅱ-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성 121
[그림 Ⅱ-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부처 121
[그림 Ⅱ-3] AI-IP 특별위원회의 구성 133
[그림 Ⅱ-4]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ㆍ연구 추진 절차 151
[그림 Ⅱ-5] AI-IP 특위 2기 위원 구성 및 추진과제 158
[그림 Ⅲ-1] 5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173
[그림 Ⅲ-2]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 일정 및 체계 182
[그림 Ⅲ-3] 교차평가 183
[그림 Ⅲ-4] 지식재산통계 FOCUS 간행물 통계 인포그래픽 구성 185
[그림 Ⅲ-5]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우수사례 186
[그림 Ⅲ-6] IP-R&D 전략지원 우수사례 187
[그림 Ⅲ-7]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R&D 全 단계 효율화 187
[그림 Ⅲ-8]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전략 추진절차 187
[그림 Ⅲ-9] AI 기반 특허분류 추천시스템 개념도 197
[그림 Ⅲ-10]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199
[그림 Ⅲ-11] 지식재산권 단속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200
[그림 Ⅲ-12] IP 디딤돌 및 IP 나래 프로그램 지원 체계도 207
[그림 Ⅲ-13] 위탁운영기관(기술보증기금) 조직체계도 208
[그림 Ⅲ-14] 성장유도식(Step-up) 전문가 양성ㆍ지원 과정 218
[그림 Ⅲ-15] R&E 프로그램 운영 222
[그림 Ⅲ-16] 자생도 228
[그림 Ⅲ-17] 한반도 수목의 도해도 228
[그림 Ⅲ-18] 사업 추진 체계 230
[그림 Ⅲ-19] 서울형 R&D 지원기업 사업화 성과 232
[그림 Ⅲ-20] 서울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단계별 지원 체계 233
[그림 Ⅲ-21]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체계도 238
[그림 Ⅲ-22]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체계도 238
[그림 Ⅲ-23] IP 나래 프로그램의 사업내용 240
[그림 Ⅲ-24] 글로벌 IP 스타기업의 브랜드개발 지원 241
[그림 Ⅲ-25] 인천 파브(PAV)산업 비전 체계도 242
[그림 Ⅲ-26] 인천 혁신 모펀드 운용구조 243
[그림 Ⅲ-27] 북구 지식재산권리화 사업 지원절차 246
[그림 Ⅲ-28] IP디딤돌프로그램 지원절차 247
[그림 Ⅲ-29] IP디딤돌 프로그램의 IP 기반 창업지원 체계 249
[그림 Ⅲ-30]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사업의 세부내용 251
[그림 Ⅲ-31]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의 기술이전 제품 도면 256
[그림 Ⅲ-32] 중소기업 제품개발의 문제점 260
[그림 Ⅲ-33] 중소기업 제품개발의 문제점 해결방안 261
[그림 Ⅲ-34] 지원내용 및 절차 262
[그림 Ⅲ-35] 충청남도 직무발명 보상(등록ㆍ처분) 처리 절차 264
[그림 Ⅲ-36]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사업 개요 265
[그림 Ⅲ-37] "막걸리 키트" 포장디자인 상품화 지원과정 278
[그림 Ⅲ-38] IP창출 종합패키지 브랜드 개발 278
[그림 Ⅲ-39] IP경영진단, 기술 컨설팅 279
[사진 Ⅱ-1]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124
[사진 Ⅱ-2] 2022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 139
[사진 Ⅱ-3] 제6기 전문위원회 출범식 143
[사진 Ⅱ-4] 「지식재산과 메타버스」 국제포럼 개최 145
[사진 Ⅱ-5] 창출 전문위원회 운영 146
[사진 Ⅱ-6] 보호 전문위원회 운영 147
[사진 Ⅱ-7] 활용 전문위원회 운영 148
[사진 Ⅱ-8] 기반 전문위원회 운영 149
[사진 Ⅱ-9] 신지식 전문위원회 운영 150
[사진 Ⅱ-10]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152
[사진 Ⅱ-11] AI-IP 특위 2기 161
[사진 Ⅱ-12] 지역 IP 정책간담회 개최 163
[사진 Ⅱ-13] 분과협의회 활동 164
[사진 Ⅱ-14]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166
[사진 Ⅲ-1] 1인 미디어 콤플렉스의 스튜디오 내부 215
[사진 Ⅲ-2]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ㆍ운영 우수사례 216
[사진 Ⅲ-3] IP교육, IP상담, 홍보 우수사례과 233
[사진 Ⅲ-4] 베트남 바이어 매칭 상담 및 종합박람회 전시 현장도 243
[사진 Ⅲ-5] 직무교육 및 IP 교육지원 현장 244
[사진 Ⅲ-6] IP나래프로그램의 우수 IP제품 홍보 현장 246
[사진 Ⅲ-7]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우수사례 247
[사진 Ⅲ-8]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세부 실증사업 252
[사진 Ⅲ-9] 부유식 풍력발전기 축소모형 시험 현장 253
[사진 Ⅲ-10] 직종, 지역, 직군 등에 따른 소그룹 활동 현장 254
[사진 Ⅲ-11] 찾아가는IP교육 현장 254
[사진 Ⅲ-12] 도유 지식재산권 설명회 현장 255
[사진 Ⅲ-13] 지식재산 창출지원 우수사례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