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보고서 구성 15
제2장 DW 연구 분석용 행정 자료 설명 17
제1절 개요 17
제2절 신규 확장 구축 내용 23
제3절 기초 분석 32
제3장 실업 급여 제도 개편의 고용 효과 57
제1절 서론 57
제2절 선행 연구 58
제3절 분석 방법 60
제4절 RDD 분석의 적절성 검토 65
제5절 분석 결과 73
제6절 결론 86
제4장 임금 연공성 효과 분석 88
제1절 문제 제기 88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90
제3절 분석 방법 및 자료 92
제4절 분석 결과 96
제5절 소결 104
제5장 고용 지원금 정책 효과 분석 107
제1절 문제 제기 107
제2절 선행 연구 및 분석 자료 111
제3절 기초 분석 116
제4절 분석 126
제5절 소결 138
제6장 정보 통신 산업ㆍ직종 임금 격차 분석 140
제1절 서론 140
제2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43
제3절 기초 분석 146
제4절 분석 157
제5절 소결 162
제7장 대기업 집단의 여성 고용과 기업 성과 분석 168
제1절 문제 제기 168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70
제3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72
제4절 기초 분석 및 심층 분석 175
제5절 소결 184
제8장 DW 고용 행정 자료를 이용한 여성 노동시장 분석 187
제1절 서론 187
제2절 자료의 특성과 변수의 기초 통계 192
제3절 성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영향 200
제4절 시사점 및 향후 과제 211
제9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결합 효과 분석 215
제1절 문제 제기 215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216
제3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218
제4절 적극적 노동시장 분석 결과 220
제5절 소결 228
참고문헌 229
판권기 236
〈표 2-1〉 가공 자료의 수정 보완 세부 사항 23
〈표 2-2〉 신규 정책 DB 구축 내용 24
〈표 2-3〉 고용 안정 지원금 최종 레이아웃 24
〈표 2-4〉 신규 정책 DB 최종 레이아웃 25
〈표 2-5〉 기업 데이터의 주민 법인 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정보 예시(2020년) 29
〈표 2-6〉 연계 DB 결합 비중 30
〈표 2-7〉 기업 데이터 레이아웃 31
〈표 2-8〉 산업별 피보험자 추이 36
〈표 2-9〉 학력별 피보험자 추이 37
〈표 2-10〉 규모별 피보험자 추이 38
〈표 2-11〉 지역별 피보험자 추이 38
〈표 2-12〉 연도별 사업체 연령별(10세 단위) 평균 피보험자 추이 40
〈표 2-13〉 연도별 사업체 근속 연수별 평균 피보험자 추이 42
〈표 2-14〉 연도별 사업체 계약직, 시간제 근로 외국인 평균 피보험자 추이 43
〈표 2-15〉 연도별 사업체 평균 임금(2015~2020) 43
〈표 2-16〉 분기별 사업체 추이 44
〈표 2-17〉 분기별 일자리 증가 및 증가 사업체 추이 45
〈표 2-18〉 분기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 추이 46
〈표 2-19〉 분기별 일자리 변동, 노동력 변동 및 초과 노동 이동 추이 47
〈표 2-20〉 인적 속성별 고용 유지율 49
〈표 2-21〉 사업체 규모별 고용 유지율(2019년 기준) 50
〈표 2-22〉 월평균 보수액 고용 유지율(2019년 기준) 52
〈표 2-23〉 상실 사유별 고용 유지율(2019년 기준) 52
〈표 2-24〉 최근 5년간 재취득 일자리 및 비중 53
〈표 2-25〉 인적속성별 최근 5년간 재취득 일자리 및 비중 추이 54
〈표 2-26〉 인적속성별 최근 5년간 재취득 일자리 및 비중 55
〈표 2-27〉 일자리 전환 소요 기간별 임금 변화 56
〈표 3-1〉 실업 급여 제도 변화 내용 63
〈표 3-2〉 제도 변경 전후 피보험 기간에 따른 소정 급여일 수 일치 집단 64
〈표 3-3〉 월 초ㆍ중ㆍ후반 이직 시기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자 속성 69
〈표 3-4〉 대역폭의 종류와 정의 70
〈표 3-5〉 대역폭에 따른 속성 비중 71
〈표 3-6〉 소정 급여일 수, 연령 및 피보험 기간 72
〈표 3-7〉 각 기준점 대역폭에 따른 분석 여부 72
〈표 3-8〉 평균 수급일 수 및 소진율 74
〈표 3-9〉 평균 구직 급여 일액, 평균 임금 일액 및 임금 대체율 75
〈표 3-10〉 이직 전 일자리 임금 일액의 주요 분위 경곗값 76
〈표 3-11〉 180일 내 취업 여부 추정 결과(전체 제도 변화 효과) 81
〈표 3-12〉 임금 상승률 추정 결과 81
〈표 3-13〉 180일 내 취업 여부 추정 결과(지급기간 증가 효과) 82
〈표 3-14〉 임금 상승률 추정 결과 83
〈표 3-15〉 180일 내 취업 여부 추정 결과 : RDD 84
〈표 3-16〉 180일 내 취업 여부 추정 결과 : logit 84
〈표 3-17〉 임금 상승률 추정 결과 : RDD 85
〈표 3-18〉 임금 상승률 추정 결과 : OLS 85
〈표 4-1〉 주요 변수 기술 통계량 95
〈표 4-2〉 기업 규모별 임금 연공성 추이 96
〈표 4-3〉 산업별 평균 근속 연수 및 임금 연공성 97
〈표 4-4〉 총자산 수익률(ROA)과 1인당 매출액에 대한 임금 연공성의 효과 99
〈표 4-5〉 총자산 수익률(ROA)과 1인당 매출액에 대한 임금 연공성의 효과(평균 근속 연수의 조절 효과) 100
〈표 4-6〉 고용량에 대한 임금 연공성의 효과(평균 근속 연수의 조절 효과) 102
〈표 4-7〉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임금 연공성 효과(여성 근속 기간의 조절 효과) 103
〈표 5-1〉 고용 안정 지원금의 종류 108
〈표 5-2〉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의 수와 비중 117
〈표 5-3〉 규모별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의 비중 118
〈표 5-4〉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와 피보험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 119
〈표 5-5〉 연도별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 수 120
〈표 5-6〉 연도별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건수 121
〈표 5-7〉 연도별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액 122
〈표 5-8〉 연도별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23
〈표 5-9〉 연도별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업체의 일자리 및 노동력 변동 추이 124
〈표 5-10〉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량 및 비율 124
〈표 5-11〉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의 일자리 소멸량 및 비율 125
〈표 5-12〉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사업체의 초과 노동 이동 및 비율 125
〈표 5-13〉 분석에 활용된 변수(Model I) 127
〈표 5-14〉 분석에 활용된 변수(Model II) 129
〈표 5-15〉 일자리 증가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30
〈표 5-16〉 노동력 변동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32
〈표 5-17〉 일자리 증가량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135
〈표 6-1〉 인구 구성 및 비중 변화 144
〈표 6-2〉 산업 범주별 피보험자 수, 평균 임금 변화(2015~2020) 146
〈표 6-3〉 직종 범주별 피보험자 수, 평균 임금 변화(2015~2020) 147
〈표 6-4〉 성별 피보험자 수, 평균 임금 변화(2015~2020) 148
〈표 6-5〉 연령별 피보험자 수, 평균 임금 변화(2015~2020) 148
〈표 6-6〉 학력별 피보험자 수, 평균 임금 변화(2015~2020) 149
〈표 6-7〉 산업군 분류별 시간당 임금 비교 151
〈표 6-8〉 산업군 분류별 직종별 시간당 임금 비교 152
〈표 6-9〉 산업군 분류별 성별 시간당 임금 비교 153
〈표 6-10〉 산업군 분류별 연령별 시간당 임금 비교 154
〈표 6-11〉 산업군 분류별 학력별 시간당 임금 156
〈표 6-12〉 시간당 평균 임금 이상 수령 여부 결정 요인(전 직종) 158
〈표 6-13〉 시간당 평균 임금 이상 수령 여부 결정 요인(ICT 직종) 160
〈표 6-14〉 시간당 임금 격차(로그) 추정 결과 162
〈표 7-1〉 대기업 집단 지정 및 자료 연계 현황 174
〈표 7-2〉 전체 사업체 대비 대기업 집단 여성 고용 현황 176
〈표 7-3〉 대기업 집단 성별 고용 현황 176
〈표 7-4〉 대기업 집단 연령별 여성 고용 현황 177
〈표 7-5〉 대기업 집단 근속 연수별 여성 고용 현황 178
〈표 7-6〉 대기업 집단 여성 계약직 근로자 고용 현황 179
〈표 7-7〉 대기업 집단 여성 단시간 근로자 고용 현황 179
〈표 7-8〉 기초 통계량 183
〈표 7-9〉 패널 회귀 분석(고정 효과 모형) 결과 184
〈표 8-1〉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현황 189
〈표 8-2〉 분석에 활용한 변수 192
〈표 8-3〉 자료의 인구학적 분포 193
〈표 8-4〉 고용 보험 상실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 현황 194
〈표 8-5〉 변수의 기초 통계 201
〈표 8-6〉 직업 훈련 참여자의 6개월 내 12개월 내 취업 확률 202
〈표 8-7〉 알선 참여자의 6개월, 12개월 내 취업 확률 203
〈표 8-8〉 실업 급여 수급자의 6개월, 12개월 내 취업 확률 204
〈표 8-9〉 상실 및 취득 후 보수의 증감과 수준 206
〈표 8-10〉 정책 참여 집단의 상실 및 취득 후 보수의 증감과 수준 207
〈표 8-11〉 정책 참여 집단의 유형별 상실 및 취득 후 보수 207
〈표 8-12〉 정책 참여 집단 상실 및 취득 후 보수의 증감과 요인 208
〈표 8-13〉 정책 참여 집단 여성의 상실 및 취득 후 보수의 증감과 요인 209
〈표 8-14〉 정책 참여자의 상실 후 취득까지 소요된 기간과 요인 210
〈표 8-15〉 정책 참여 여성의 상실 후 취득까지 소요된 기간과 요인 211
〈표 9-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가자 현황 220
〈표 9-2〉 취업 지원 서비스 정책의 재고용 현황 222
〈표 9-3〉 취업 지원 서비스 정책의 재고용 효과(콕스 해저드 분석 결과) 223
〈표 9-4〉 직업 훈련 정책의 재고용 현황 224
〈표 9-5〉 직업 훈련 정책의 재고용 효과(콕스 해저드 분석 결과) 225
〈표 9-6〉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고용 현황 226
〈표 9-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고용 효과(콕스 해저드 분석 결과) 227
[그림 2-1] 사업체 패널-기업 데이터 연계 도식 27
[그림 2-2] 사업장 DB-사업체 패널 연계 및 전처리 예시 28
[그림 2-3] 피보험자 추이 32
[그림 2-4] 고용 보험 피보험자 커버리지 추이 33
[그림 2-5] 제조업 고용 보험 피보험자 커버리지 추이 33
[그림 2-6] 성별 피보험자 추이 34
[그림 2-7] 연령층별 피보험자 추이 35
[그림 2-8] 제조업/비제조업 피보험자 추이 35
[그림 2-9] 연도별 사업체 성별 평균 피보험자 추이 39
[그림 2-10] 연도별 사업체 학력별 평균 피보험자 추이 41
[그림 2-11] 고용 유지율 추이(2010~2020) 48
[그림 2-12] 산업별 1년 이상 고용 유지율(2019년 기준) 51
[그림 3-1] 30~59세의 피보험 기간에 따른 소정 급여일 수 변화 66
[그림 3-2] 정률 적용자의 임금 대체율 변화 67
[그림 3-3] 이직 일자(월 초ㆍ중ㆍ후반)에 따른 수급자 수 추이 69
[그림 3-4] 소정 급여일 수 분포 73
[그림 3-5] 구직 급여 일액 유형 분포 75
[그림 3-6] 수급 후 180일 내 재취업 여부 : 전체 제도 변화 효과 77
[그림 3-7] 임금 성장률 : 전체 제도 변화 효과 78
[그림 3-8] 수급 후 180일 내 재취업 여부 : 지급 기간 연장 효과 78
[그림 3-9] 임금 성장률 : 지급 기간 연장 효과 79
[그림 3-10] 수급 후 180일 내 재취업 여부 : 지급액 증가 효과 79
[그림 3-11] 임금 성장률 : 지급액 증가 효과 80
[그림 4-1] 기업 규모별 임금 연공성 추이 97
[그림 4-2] 산업별 평균 근속 연수와 임금 연공성 98
[그림 5-1] 임금 근로자 노동 이동 추이 110
[그림 6-1] 이상치 제거 전후 산업 범주별 월평균 임금 분포 비교(2020년) 145
[그림 6-2] 정보 통신업 직종 이동 현황(2013~2021) 150
[그림 7-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 169
[그림 7-2] 대기업 집단 산업별 여성 고용 분포(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비중) 180
[그림 7-3] 대기업 집단 산업별 여성 고용 분포(전체 산업별 근로자 대비 비중) 181
[그림 8-1] 남녀 고용률 188
[그림 8-2] 상실 후 취득까지의 기간 195
[그림 8-3] 상실 후 최초 훈련까지의 기간 평균 196
[그림 8-4] 직업 훈련 종료 후 취득까지의 기간 196
[그림 8-5] 상실 후 취득까지의 기간 중 훈련 기간 197
[그림 8-6] 알선 참여자의 상실 후 취득까지 알선 횟수 197
[그림 8-7] 실업 급여 수급자의 급여 지급 누계일 수 198
[그림 8-8] 고용 보험 상실/취득 시 월평균 보수액 평균 : 여성 199
[그림 8-9] 고용 보험 상실/취득 시 월평균 보수액 평균 : 남성 199
[그림 9-1]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가 비중 추이 221
[그림 9-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재고용 효과 226
〈부표 6-1〉 ICT 산업군 분류 -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165
〈부표 6-2〉 ICT 직업군 분류 - 「표준직업분류」 연계표 167
〈부표 7-1〉 대기업 집단 산업별 사업체 분포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