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I. 서론 8
제1절 연구개요 8
1. 연구의 취지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절 통일부의 지자체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 흐름 13
1. 1990년 중반~2019년 13
2. 2019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15
3.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내용 17
제3절 추진체계를 통해 본 지자체 남북교류의 역사 18
1. 2017년 이전 18
2. 2017년 이후 26
II.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내용 평가 및 발전방향 38
제1절 연혁과 경과 현황 38
1. 2018년 이전 38
2. 2018~2019년 41
3. 2020년 이후 42
제2절 사업 과제 점검 43
1. 과제 점검 기준(고려요인) 43
2. 과제별 점검 43
제3절 신규사업 발굴 검토 79
1. 속초-원산 항로 개설 79
2. 강원인민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 79
III. 강원도 남북교류추진체계 평가 및 발전방향 80
제1절 법·제도 80
1. 조례 비교 80
2. 법·제도 비교 종합 분석 87
제2절 조직 87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87
2. 기획단 92
3. 강원도 남북교류과 96
4. 도내 분야별 남북교류협의회 운영 101
5. 도-시군 협의체 104
6. 총괄 평가 104
제3절 민·관 거버넌스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107
1.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107
제4절 발전방향 114
1. 환경변화와 대응 114
2. 추진체계의 일원화와 단순화 115
3. 새로운 민간거버넌스 구축 116
4. 관련 법체계 정비 제안 116
IV. 결론 118
참고문헌 124
부록 126
〈부록1〉 강원도청 관계자 대상 질문지 126
1. 지역도시과 126
2. 농정과 126
3. 산림소득과 128
4. 에너지과 129
5. 보건정책과 130
〈부록2〉 9월 21일 자문회의 회의록(주요 발언 정리) 131
〈표I-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과 결정요인 19
〈표I-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및 결정요인 20
〈표I-3〉 지방정부 남북협력 거버넌스 유형 22
〈표I-4〉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및 위원회 현황: 접경지역 27
〈표I-5〉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및 위원회 현황: 기타 14개 28
〈표I-6〉 경상남도 남북교류전담부서: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기능 34
〈표I-7〉 시도별 남북교류 전담조직 내 전문가 및 민관거버넌스 체계 35
〈표II-1〉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사 39
〈표II-2〉 최우선 추진과제(11개) 44
〈표II-3〉 최우선 추진과제 평가 및 제안(11개) 51
〈표II-4〉 남북 간 연결 SOC 분야 7개 과제 요약 59
〈표II-5〉 남북 간 연결 SOC 분야 7개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제안 59
〈표II-6〉 사회·문화·관광·체육 교류 분야 5개 과제 62
〈표II-7〉 사회·문화·관광·체육 교류 분야 5개 과제 63
〈표II-8〉 DMZ 평화적이용 분야 5개 과제 65
〈표II-9〉 DMZ 평화적이용 분야 5개 과제 66
〈표II-10〉 인도적 남북 교류 재개 및 확대 분야 7개 과제 68
〈표II-11〉 인도적 남북 교류 재개 및 확대 분야 7개 과제 70
〈표II-12〉 에너지 교류 분야 2개 과제 71
〈표II-13〉 에너지 교류 분야 2개 과제 72
〈표II-14〉 농·축산업 등 경제협력 분야 14개 과제 75
〈표II-15〉 농·축산업 등 경제협력 분야 14개 과제 77
〈표II-16〉 기타분야 1개 과제 78
〈표II-17〉 기타분야 1개 과제 78
〈표III-1〉 광역지자체 일반적 기금의 용도 외 특이점 비교 81
〈표III-2〉 일반적인 위원회의 기능 외 특이점 비교 83
〈표III-3〉 위원회 부속 조직 비교 85
〈표III-4〉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 개정 전후 87
〈표III-5〉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 현황 88
〈표III-6〉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89
〈표III-7〉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기획단 위원수 현황 92
〈표III-8〉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기획단 구성 현황 93
〈표III-9〉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기획단 비교 95
〈표III-10〉 남북강원도교류과 구성 현황 97
〈표III-11〉 담당별 분장사무 98
〈표III-12〉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 접경지역 3개 100
〈표III-13〉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 기타 14개 101
〈표III-14〉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 : 기타 14개 102
〈표III-15〉 모니터링 사업비 지원 현황(남북교류협력기금) 108
〈표III-16〉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행 현황 109
[그림I-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절차 14
[그림I-2] 남북협력 거버넌스의 기본 구조 18
[그림I-3]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추진 경과 25
[그림I-4] 강원도의 남북협력 전담 조직체계 30
[그림I-5] 경기도 평화협력국(2020년 기준) 31
[그림I-6]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2020년 기준) 32
[그림I-7]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2020년 기준) 33
[그림I-8]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34
[그림II-1] 통일부 공문 42
[그림II-2]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위치도 46
[그림II-3] 경원선 노선도 47
[그림II-4] 평화하늘길 노선도 49
[그림II-5] 평화바닷길 노선도 49
[그림II-6] 하늘길 바닷길 노선도 52
[그림II-7] 위치도 53
[그림II-8] 위치도 54
[그림II-9] 위치도 55
[그림II-10] 위치도 56
[그림II-11] 위치도 57
[그림II-12] 위치도 58
[그림II-1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60
[그림II-14] 2014년 경기도 연천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61
[그림II-15] 2020 평창평화포럼 61
[그림II-16] 문화예술계 교류 62
[그림II-17] 태봉국 철원성(궁예도성) 모습 64
[그림II-18] 남북강원도 연어 공동방류 사업 과정 68
[그림III-1] 강원도의 남북협력 전담 조직체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