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2장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산업 고용 관련 이슈 분석 23
제1절 방송산업 현황 분석 23
1. 방송산업 환경 변화 23
2. 국내 방송산업 현황 39
제2절 방송업계 고용 관련 이슈 및 문제점 분석 48
1. 방송산업 근로환경 48
2. 방송제작 환경 주요 이슈 및 문제점 54
3. 코로나19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 및 고용 이슈 71
제3장 방송업계 고용실태 분석 77
제1절 조사 개요 77
1. 조사 배경 77
2. 조사 한계 및 의의 77
제2절 분석 결과 79
1. 전체 분석 결과 79
2. 사업자별 비교 분석 86
3. 고용유형별 분석 결과 96
4. 각 사별 처우개선방안 134
제4장 노동인권 주요 입법 사례 141
제1절 국내 노동인권 관련 법제도 분석 141
1. 비정규직 보호법 141
2. 근로기준법 142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149
4. 근로복지기본법 153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158
6.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61
7. 근로자 개념 164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노동인권 주요 입법 사례 분석 165
1. 유럽 165
2. 독일 175
3. 국제기구 178
제3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산업 내 노동인권 입법 사례 분석 183
1. 독일 183
2. 일본 193
제5장 방송사 고용행태 개선방안 마련 209
제1절 표준계약서 관련 이슈 및 문제점 209
1. 표준계약서의 제정 목적 및 취지 209
2. 현행 표준계약서의 한계 215
제2절 근로여건 개선 필요사항 223
1. 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223
2.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및 현실화 225
3. 방송사 재허가 조건상 경영 및 고용 건전성 기준 강화 226
4. 방송 관련 법 제ㆍ개정 및 감독권한 명확성 확보 226
제3절 방송사 고용행태 개선방안 227
1.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인식 및 문화 개선 228
2. 법인(본사) 차원에서의 권고 사항 230
3. 정부차원에서의 권고 사항 234
참고문헌 243
판권기 248
〈표 2-1〉 2019~2021 온라인 매체별 광고비 현황 34
〈표 2-2〉 매체별 방송사업매출액 현황('16년~'20년) 35
〈표 2-3〉 매체별 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37
〈표 2-4〉 플랫폼별 방송프로그램 제작ㆍ구매비 총괄 38
〈표 2-5〉 지상파방송 3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현황 39
〈표 2-6〉 방송산업 분류 및 정의 42
〈표 2-7〉 방송산업 직군/직무 구분 43
〈표 2-8〉 지상파 방송의 전체 인력규모(2019.12월 기준) 45
〈표 2-9〉 지상파방송국의 직종별 인력현황 46
〈표 2-10〉 지상파 신규직원 충원 현황(2019.12월 기준) 47
〈표 2-11〉 시기별 방송 상품 생산방식 변화와 특성 51
〈표 2-12〉 방송인력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53
〈표 2-13〉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5점 척도 56
〈표 2-14〉 방송 노동의 가장 큰 문제점 57
〈표 2-15〉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긴 노동시간 58
〈표 2-16〉 방송현장에서 장시간/밤샘 노동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59
〈표 2-17〉 방송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계약 형태 59
〈표 2-18〉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 60
〈표 2-19〉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고용의 불안정성 61
〈표 2-20〉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부당해고 및 계약해지 62
〈표 2-21〉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낮은 보수 64
〈표 2-22〉 보수(임금) 수준에 대한 견해 65
〈표 2-23〉 보수(임금) 체불 경험 여부 65
〈표 2-24〉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4대 보험 미적용 67
〈표 2-25〉 노동자 권리 적용 상황 68
〈표 2-26〉 코로나19로 인한 방영 및 제작 취소 프로그램 72
〈표 3-1〉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7
〈표 3-2〉 2020년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8
〈표 3-3〉 2020년 직종별(대분류)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9
〈표 3-4〉 2020년 직종별(소분류_방송직)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90
〈표 3-5〉 2020년 직종별(소분류_경영직/기술직)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91
〈표 3-6〉 2020년 직종별(소분류_연구직/영업홍보직/기타)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92
〈표 3-7〉 인사담당 총괄부서 채용 여부 93
〈표 3-8〉 인사담당 총괄부서 관리 여부 94
〈표 3-9〉 2020년 비정규직 종사자 근속기간 95
〈표 3-10〉 고용유형별 성별 96
〈표 3-11〉 고용유형별 직군(대분류) 97
〈표 3-12〉 고용유형별 직군(소분류)_경영직 98
〈표 3-13〉 고용유형별 직군(소분류)_방송직 99
〈표 3-14〉 고용유형별 직군(소분류)_기술직/연구직 100
〈표 3-15〉 고용유형별 직군(소분류)_영업홍보직/기타 100
〈표 3-16〉 고용유형별 인사담당 총괄부서 채용/관리 101
〈표 3-17〉 고용유형별 근속기간 102
〈표 3-18〉 고용유형별_사업자별 성별_본사 103
〈표 3-19〉 고용유형별_사업자별 성별_본사 외 6사 104
〈표 3-20〉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계약직 105
〈표 3-21〉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무기계약직 106
〈표 3-22〉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프리랜서 107
〈표 3-23〉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외주업체 108
〈표 3-24〉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용역업체 108
〈표 3-25〉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자회사 109
〈표 3-26〉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파견직 110
〈표 3-27〉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대분류)_기타 110
〈표 3-28〉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경영직_기타경영지원 111
〈표 3-29〉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기자 112
〈표 3-30〉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PD 112
〈표 3-31〉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아나운서 등 113
〈표 3-32〉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작가 114
〈표 3-33〉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제작관련(촬영) 115
〈표 3-34〉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제작관련(영상미술) 115
〈표 3-35〉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제작관련(편집) 116
〈표 3-36〉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제작관련(음향/조명) 117
〈표 3-37〉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제작관련(연출지원) 118
〈표 3-38〉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제작관련(보도지원) 118
〈표 3-39〉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뉴미디어 관련 119
〈표 3-40〉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방송직_기타 방송직 120
〈표 3-41〉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기술직_송출기술 121
〈표 3-42〉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기술직_제작기술 121
〈표 3-43〉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기술직_기타 기술직 122
〈표 3-44〉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영업홍보직_기타 영업홍보직 122
〈표 3-45〉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기타_번역/영문지원 123
〈표 3-46〉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기타_운전/경비/미화 124
〈표 3-47〉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직종별(소분류)_기타_기타 124
〈표 3-48〉 고용유형별_사업자별 인사담당 총괄부서 채용여부_본사 125
〈표 3-49〉 고용유형별_사업자별 인사담당 총괄부서 채용여부_본사 외 6사 126
〈표 3-50〉 고용유형별_사업자별 인사담당 총괄부서 관리여부_본사 127
〈표 3-51〉 고용유형별_사업자별 인사담당 총괄부서 관리여부_본사 외 6사 127
〈표 3-52〉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계약직 128
〈표 3-53〉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무기계약직 129
〈표 3-54〉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프리랜서 130
〈표 3-55〉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외주업체 131
〈표 3-56〉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용역업체 131
〈표 3-57〉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자회사 132
〈표 3-58〉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파견직 133
〈표 3-59〉 고용유형별_사업자별_근속기간_기타 133
〈표 3-60〉 중앙4사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135
〈표 3-61〉 본사 외 6사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136
〈표 3-62〉 중앙4사 고용조건 개선 계획 138
〈표 3-63〉 중앙4사 처우개선 계획 139
〈표 4-1〉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률안 주요내용 142
〈표 4-2〉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43
〈표 4-3〉 근로기준법 연혁 144
〈표 4-4〉 파견법 주요내용 150
〈표 4-5〉 파견법 연혁 150
〈표 4-6〉 근로복지기본법 주요내용 153
〈표 4-7〉 근로복지기본법 연혁 154
〈표 4-8〉 기간제법 주요내용 159
〈표 4-9〉 기간제법 연혁 159
〈표 4-10〉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162
〈표 4-11〉 노동조합법 연혁 162
〈표 4-12〉 대법원 판례 2014두12598 165
〈표 4-13〉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67
〈표 4-14〉 EPSR 중 노동인권 관련 내용 171
〈표 4-15〉 ITUC 하나의 세계:일자리, 소득, 사회보호 주요 목표 180
〈표 4-16〉 Global Right Index 보고서 중 한국 노동권 부분 발췌 181
〈표 4-17〉 한-EU FTA 노동 주요 특징 182
〈표 4-18〉 MDR 직종 별 임금구조 187
〈표 4-19〉 상업방송 노동자의 휴가 외 유급휴일 유형 190
〈표 4-20〉 계약그룹에 따른 임금체계 192
〈표 4-21〉 상업방송사 노동자들의 직종 별 임금구조 193
〈표 4-22〉 노동자 권리보장 결의 194
〈표 4-23〉 방송산업의 취업형태별 종사자수 196
〈표 4-24〉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취업형태별 종사자수 197
〈표 4-25〉 비정규 문화예술인 보험제도 203
〈표 5-1〉/〈표 5-26〉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와 제정 목적 211
〈표 5-2〉/〈표 5-27〉 방송영상 분야 표준계약서(6종)별 핵심조항 214
〈표 5-3〉/〈표 5-28〉 표준계약서 인지율 216
〈표 5-4〉/〈표 5-29〉 표준계약서 경험률 217
〈표 5-5〉/〈표 5-30〉 방송제작 환경의 문제점 : 서면계약 미작성 219
〈표 5-6〉/〈표 5-31〉 일부 방송사의 계약서 명칭 및 작가의 법적 지위 222
〈표 5-7〉/〈표 5-32〉 방송 노동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중복응답) 225
〈표 5-8〉/〈표 5-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의 조항 226
〈표 5-9〉/〈표 5-34〉 실태조사 관련 유사 법령 237
〈표 5-10〉/〈표 5-35〉 실태조사 제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237
〈표 5-11〉/〈표 5-36〉 비정규직 종사자 관련 유사 법령 239
〈표 5-12〉/〈표 5-37〉 방송법 용어의 정의(제2조) 개정안 239
〈표 5-13〉/〈표 5-38〉 계약관련 유사 법령 240
〈표 5-14〉/〈표 5-39〉 계약 관련 방송법 개정안 241
[그림 2-1] 스마트폰 동영상 월평균 이용시간 비교 23
[그림 2-2] 스마트폰 방송프로그램 이용시간 월별 비교 24
[그림 2-3] 온라인 서비스 이용 현황 25
[그림 2-4]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서비스이용량변화 26
[그림 2-5]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방송/OTT 시청시간 변화정도 28
[그림 2-6] OTT서비스 별 이용률 29
[그림 2-7] 국내OTT 월 사용자수(2021.2 기준) 30
[그림 2-8] 국내 OTT 시장규모 31
[그림 2-9] 전체 광고시장 규모추이 31
[그림 2-10] 주요 매체별 광고비 비중 추이 32
[그림 2-11] 스마트폰 동영상 월평균 이용시간 비교 33
[그림 2-12] 방송 산업의 범위 40
[그림 2-13] 방송산업 내 시장구분 41
[그림 2-14] 방송콘텐츠 생산요소 시장의 노동력 결합 구조 48
[그림 2-15] 방송제작환경의 문제점 종합(5점 척도) 55
[그림 2-16] 방송제작 인력의 월 평균 소득(세후) 66
[그림 2-17] 코로나19 이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여가활동 71
[그림 2-18] OTT 이용자 증가 현황 72
[그림 2-19] 코로나19로 인한 방송작가들의 업무상 변화 유형 73
[그림 2-20] 코로나19 이후 업무 또는 계약상의 변화 : 프리랜서 74
[그림 2-21]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한 방송작가의 피해 유형 75
[그림 2-22]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소득 변화 75
[그림 2-23] 프로그램 결방 시 인건비 지급 방식 76
[그림 3-1] 방송사 종사자 계약 관계 78
[그림 3-2] 비정규직 종사자 규모 80
[그림 3-3] 고용유형별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0
[그림 3-4] 직종별(대분류)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1
[그림 3-5] 직종별(소분류_방송직)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2
[그림 3-6] 직종별(소분류_경영직/기술직) 비정규직 종사자 규모 83
[그림 3-7] 직종별(소분류_연구직/영업홍보직/기타)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 84
[그림 3-8] 인사담당 총괄부서 채용 여부 84
[그림 3-9] 인사담당 총괄부서 관리 여부 85
[그림 3-10] 비정규직 종사자 근속 기간 86
[그림 4-1] 비정규직비율 추이 195
[그림 4-2] 미디어분야 프리랜서 활용 비율 197
[그림 4-3] 거래처로부터 주된 발주방법 198
[그림 4-4] 실연의 녹음ㆍ녹화 관련 계약서 교환 여부 198
[그림 4-5] 주당 노동시간(바쁜 기간) 199
[그림 4-6] 연차 유급휴가 사용 상황 200
[그림 4-7] 갑질피해 여부 200
[그림 4-8] 예능실연가의 1년간 개인수입 201
[그림 5-1]/[그림 5-9] 방송작가의 계약 형태 218
[그림 5-2]/[그림 5-10] 방송작가 표준 집필계약서 사례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