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의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본 연구의 차별성 20
제2장 연구 추진 체계 및 방법 21
제1절 연구 추진 체계 21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21
2. 추진방법(추진전략별 세부 추진방법) 21
제2절 협의회 운영 목표와 구성 및 운영방 23
1. 협의회 목표 23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3
3. 진행 경과 23
제3장 방송 채널 거래 관련 주요 현황 및 배경 27
제1절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현황 27
1. 방송시장 매출 및 유료방송가입자 현황 27
2. OTT 기반 미디어 성장 28
3. 플랫폼 구조 개선 31
제2절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재원 배분 현황 32
1. 채널 거래 현황 32
2. 재원 배분 현황 33
3. 주요 채널 거래 분쟁 현황 33
제3절 방송 채널 거래의 특성 36
1. 방송 채널 거래의 경제학적 특성 36
2. 방송 채널 거래의 사회문화적 특성 39
3. 방송 채널 대가산정 관련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과 한계 41
제4장 채널 평가 관련 제도 개선 43
제1절 시청률 지표 반영 관련 개선 43
제2절 평가 결과 공개 관련 개선 47
제3절 자료검증 개선 49
제4절 투자 기여분 인정과 자체제작비율 검증 문제 개선 52
제5장 채널 거래 절차 관련 개선 사항 54
제1절 채널 계약종료 관련 제도 개선 54
제2절 오픈/프리(테스트)채널 운영 제도 개선 56
제3절 계약 시기 관련 제도 개선 58
제4절 분쟁/금지행위 제도 개선 61
제5절 개별 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 개선 65
제6절 지상파/종편 포함 문제 67
제7절 배분 대상 매출 범위 개선 69
제8절 콘텐츠 대가 지급규모 개선 71
제6장 결론 74
제1절 방송 채널 거래의 특성 및 정부 개입의 한계 74
1. 채널 거래의 특성 74
2. 대가산정 관련 정부 개입의 한계 74
제2절 협의회 논의 최종 결론 75
1. 공식 제안으로 채택한 기준 75
2. 다수안으로 채택된 부분 75
3. 다수가 찬성하였으나 의결정족에 미치지 못한 부분 76
4.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중론이 모아진 부분 77
제3절/제2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 활용 방안 78
1. 정책 활용 가능성 78
2. 경제ㆍ사회적 기여도 78
3. 연구결과 활용방안 78
4. 관련분야 예상 파급효과 78
5. 현실적 한계 79
참고문헌 80
[부록 1]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명단 81
[부록 2] 시나리오별 프로그램사용료 배분규모 증감 현황 82
[부록 3] 대가산정 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 개요 84
[부록 4] 제도 변경 이전과 이후의 채널 계약 절차 관련 변화 85
[부록 5] 개정된 가이드라인 86
[부록 6] 개정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94
[부록 7] 배점 부여방법의 세부 기준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99
[부록 8] 전체회의 발언록 101
[부록 9] 의견수렴 간담회 의제에 대한 업체별 입장 요약 132
[부록 10] 분쟁조정 제도 비교 141
판권기 142
〈표 3-1〉 주요 OTT 서비스 매출 30
〈표 3-2〉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현황 33
〈표 4-1〉 주요 사업자별 시청률 지표 반영 현황 43
[그림 2-1] 연구 추진 체계 22
[그림 3-1] 방송시장 매출액 추이 27
[그림 3-2] 유료방송가입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28
[그림 3-3] OTT 동영상서비스 이용 경험률 추이 29
[그림 3-4] 주요 OTT 서비스 월간 사용자 수(안드로이드+iOS) 29
[그림 3-5] 유료방송의 VOD 매출액 추이 31
[그림 3-6]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32
〈표 1〉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명단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