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11
제2장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공급 및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 12
제1절 시장거래 등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공급 12
제2절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조달 17
제3절 입찰의 실시 등 19
제4절 가격목표의 책정 등 26
제5절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인정 등 27
제6절 조정교부금의 교부 등 32
제7절 해체 등 적립금 34
제8절 전기사업자의 의무 등 38
제9절 전력ㆍ가스 거래감시 등 위원회 43
제3장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전기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 조치 46
제1절 계통설치 교부금 46
제2절 잡칙 47
제4장 납부금의 납부 등 48
제1절 소매전기사업자 등과 관련한 납부금의 납부 등 48
제2절 전기사업자와 관련한 납부금의 납부 52
제3절 납부금 징수 등 업무 53
제5장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54
제6장 잡칙 56
제7장 벌칙 59
부칙 61
판권기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