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2

0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33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34

0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개요 39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40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40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41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43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46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8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48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51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55

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7

마.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59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 점검 및 평가 60

가. 지도 점검 60

나. 사업 평가 62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63

0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운용 64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65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65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66

다. 직원의 채용 70

라. 근로계약의 체결 73

마. 업무종사자 해고의 제한 73

바. 해고의 예고 및 전보 등 74

2. 직원의 보수 75

가. 총칙 75

나. 보수의 지급 76

다. 봉급의 획정 및 승급 76

라. 수당 등 81

3. 직원의 복무 84

가. 근무원칙 84

나. 휴가 85

다. 출장 87

라. 사회보험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의 운용 89

마. 직원의 교육 90

바. 종사자 의무사항 98

사. 기타 99

0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운용 100

1. 사업 예산의 운영 101

가. 총칙 101

나. 예산의 지원 101

다. 예산의 편성 102

라. 예산의 집행 105

마. 예산의 전용 111

바. 예산의 정산 112

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112

0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사항 113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보고 114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 114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사항 115

참고자료 0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118

[참고 1] 2023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19

[참고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입지조사표(예시) 120

[참고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위탁약정서(안) 121

[참고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회칙(안)(예시) 125

[참고 5-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안)(예시) 128

[참고 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129

[참고 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ㆍ점검표(예시) 136

[참고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예시) 138

[참고 8]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안내 142

[참고 9]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144

[참고 10]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153

서식자료 01. 행정사항 154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55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0)차 156

[서식 3] 사업계획서 157

[서식 3-1] 사업 예산 운영계획서 160

[서식 4] 분기별 실적보고서 162

[서식 5] 총괄 사업보고서 178

[서식 6] 예산전용조서 182

[서식 7] 유형자산(비품)관리대장 183

[서식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보고(반기별) 184

제2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185

01. 개인별지원계획 186

1. 개인별지원계획 187

가. 개념 및 수립 근거 187

나. 수립 원칙 188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행 절차 190

라. 신청 주체 및 방법 191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195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206

사. 적합성 심사 및 승인 215

아.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217

자. 변경 및 수정 220

차. 종결 및 이전 221

서식자료 01. 개인별지원계획 223

[서식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24

[서식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리신청시) 228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ㆍ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 229

[서식 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결정통지서 (앞 쪽) 230

[서식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32

[서식 6]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233

[서식 7]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236

[서식 8] 개인별지원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238

[서식 9]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 241

[서식 10]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242

[서식 1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종결ㆍ이전 동의서 244

[서식 12]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기록지 245

[서식 13]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점검 및 과정기록지 250

[서식 14] 서비스 연계의뢰서 251

[서식 15] 서비스 연계회신서 252

02. 권리구제지원 253

1. 권리구제 254

가.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254

나. 권리구제 절차 256

다. 형사ㆍ사법 절차 지원 279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283

서식자료 02. 권리구제지원 284

[서식 1] 발달장애인 유기등 신고접수서 285

[서식 2]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 286

[서식 3] 조사원 증표 287

[서식 4] 현장조사서 288

[서식 5] 보호조치 동의서 289

[서식 6] 위기 발달장애인 인계서 290

[서식 7]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사실 통보서 291

[서식 8]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서 292

[서식 9]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서 293

[서식 10] 수사의뢰서 294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권리구제) 295

03. 공공후견지원 296

1. 공공후견 297

가. 개념 및 원칙 297

나. 공공후견 현황 파악 및 유기적 업무 수행 298

다. 주요 추진 업무 298

라. 업무 수행절차 300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301

바.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304

사.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306

아.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307

서식자료 03. 공공후견지원 309

[서식 1]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역단위 작성) 310

0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312

1. 사업개요 313

가. 추진배경 313

나. 사업개요 313

다. 서비스 대상자 314

라. 대상자 선정 절차 314

마. 서비스 내용 314

바. 제공기관 314

2. 사업 수행기관 318

가. 수행기관 주요 역할 318

나. 수행기관 자격 318

다. 수행기관 선정 319

라. 수행기관 업무 320

마. 안전사고 예방 조치 327

바. 사고보고 체계의 확립 327

3. 교육 과정 운영 328

가. 프로그램 개요 328

나.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331

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335

라. 성인권 교육지원 337

서식자료 04. 부모교육지원 340

[서식 1] 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예시) 341

[서식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343

[서식 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344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345

[붙임 2] 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349

[서식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350

[서식 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351

[서식 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신청서 352

[서식 6-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53

[서식 7]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결과보고서 355

[서식 8] 응급처치 동의서 364

[서식 9] 사고보고서 365

[서식 10] 자조모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서 367

[서식 11] 자조모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369

[참고 1] 사업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등 370

[참고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매뉴얼(생애주기별 기본형) 374

0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376

1. 사업개요 377

가. 추진배경 377

나. 사업개요 377

2. 지원대상자 선정 380

가. 대상자 선정기준 380

나. 선정절차 381

다. 지원 대상 결정 383

3. 지원내용 384

가. 지원 금액 및 기준 384

나. 프로그램 내용 385

다. 테마여행 390

라. 자율여행 392

4. 서비스 실시 394

가. 사업계획수립 394

나. 참여 신청 395

다. 참여자 선정 397

라. 사업 실시 398

마. 비용 정산 399

바. 결과 보고 399

5. 사업 수행기관 400

가. 수행기관 주요 역할 400

나. 수행기관 401

다.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401

라. 사업 결과 보고 402

마. 안전사고 예방 조치 402

바.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403

6. 예산 집행 및 정산 404

가. 일반원칙 404

나. 예산 집행 404

다.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05

라.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06

마.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06

7. 행정사항 407

가. 사업평가 407

나. 홍보 407

다. 행정서류 보존 연한 408

서식자료 05. 가족휴식지원 409

[서식 1] 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서 410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11

[서식 1-2]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운영자체 서식 준용) 412

[서식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적합, 부적합) 통지서 413

[서식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414

[서식 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415

[서식 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418

[서식 6] 응급처치 동의서 424

[서식 7] 사고보고서 425

[서식 8] 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427

[서식 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429

[서식 1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430

[서식 1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435

[서식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436

[서식 1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대기자 명단 437

[붙임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설문지 438

[붙임 2] 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심사기준 439

[붙임 3] 힐링캠프 일정표 (예시) 440

[붙임 4] 테마여행 일정표 (예시) - 20○○년 관광100선 중 일부 443

[붙임 5]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53

[붙임 6] 한 눈에 보는, 여름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55

판권기 456

표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의 자격 요건 판단 기준 67

표 2. 교육 과정별 참여대상 91

표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예산 전용 사항 111

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도 114

표 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 보고사항 및 일정 117

표 6.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259

표 7. 발달장애인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260

표 8. 신고접수시 세부 확인사항 261

표 9. 우선순위/응급성 판단 지표(예시) 262

표 10. 임시보호 필요성 판단 지표(예시)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