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업개요 11
1. 개요 12
2. 사업배경 및 목적 14
3. 추진 경과 15
Ⅱ.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절차 18
1. 개선절차 개요 19
2. 절차별 세부 내용 21
2.1. 단위과제카드 목록 작성 21
2.2. 업무분석서 작성 22
2.3. 각부처공통 단위과제 정리 25
2.4. 개선안 협의 및 협의 결과 보고서 작성 25
2.5. 보존기간 검토요청서 작성 26
2.6. 시스템 탑재 27
2.7. 데이터 정리 29
Ⅲ.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 31
1. 문제유형 및 개선사례 개요 32
2. 문제유형별 개선사례 36
2.1. 단위과제 구성 36
2.1.1. 고유 단위과제 없음 36
2.1.2. 단위과제 중복 운영 38
2.1.3. 무기록 단위과제 39
2.2. 단위과제 크기 및 유형분류 41
2.2.1. 단위과제 크기 과대, 과소 책정 41
2.2.2. 단위과제 기능유형 오분류 43
2.3. 보존기간 책정 47
2.3.1. 보존기간 과소 책정 47
2.3.2. 보존기간 비대칭 48
2.4. 과단위공통 업무 표준화 49
Ⅳ. 기록관리기준표 개선결과 52
1. 개선결과 종합 53
1.1. 단위과제(카드) 개선결과 53
1.2. 보존기간 개선결과 55
1.3. 개선안 수용 결과 56
2. 기관별 개선결과 57
2.1. 중소벤처기업부 57
2.1.1. 추진 경과 57
2.1.2. 현황 및 개선사항 58
2.1.3. 개선결과 62
2.2. 병무청 69
2.2.1. 추진 경과 69
2.2.2. 현황 및 개선사항 70
2.2.3. 개선결과 73
2.3. 문화재청 78
2.3.1. 추진 경과 78
2.3.2. 현황 및 개선사항 79
2.3.3. 개선결과 84
2.4. 산림청 89
2.4.1. 추진 경과 89
2.4.2. 현황 및 개선사항 90
2.4.3. 개선결과 95
2.5. 특허청 100
2.5.1. 추진 경과 100
2.5.2. 현황 및 개선사항 101
2.5.3. 개선결과 105
2.6. 기상청 114
2.6.1. 추진 경과 114
2.6.2. 현황 및 개선사항 115
2.6.3. 개선결과 118
3. 기관별 이슈사항 123
4. 2020년~2022년 개선결과 비교분석 126
4.1. 기능유형별 단위과제 비교 126
4.2. 보존기간 비교 127
4.3. 수용률 비교 127
Ⅴ. 시사점 128
1. 선행사업 개선점 수용 현황 129
2. 향후 개선방향 130
[별첨 1] 단위과제카드 목록, 업무분석서 작성 방법 안내 133
[별첨 2] 보존기간 검토요청서 작성 방법 안내 138
[별첨 3] 부서협의 진행 방법 안내 142
[별첨 4] 부서협의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145
[별첨 5] 시스템 탑재 방법 안내 149
〈표 1〉 6개 중앙행정기관 단위과제(카드) 현황 13
〈표 2〉 단위과제카드 목록 서식 21
〈표 3〉 보존기간 검토요청서 서식 26
〈표 4〉 시스템 탑재 절차 27
〈표 5〉 가이드발간용 단위과제카드목록 작성 서식 29
〈표 6〉 정비통계표 구성 30
〈표 7〉 2019년 행정안전부 기록관리기준표 시범 정비 - 문제유형 분류표 32
〈표 8〉 문제유형 및 개선안 최종 35
〈표 9〉 과제카드를 단위과제로 분리 신설 사례 36
〈표 10〉 누락업무 단위과제 신설 사례 37
〈표 11〉 단위과제 일원화 사례 38
〈표 12〉 무기록 단위과제 미폐지 현황 39
〈표 13〉 무기록 단위과제 미폐지 사유 40
〈표 14〉 포괄적 단위과제 분리 신설 사례 41
〈표 15〉 미시적 단위과제 통폐합 사례 42
〈표 16〉 기능유형 (유사, 각부처, 과단위)공통을 기관고유로 변경한 사례 43
〈표 17〉 기능유형 (유사, 과단위)공통 및 기관고유를 각부처공통으로 변경한 사례 44
〈표 18〉 유사기관공통 단위과제 기능유형 변경 예외 사례 - 병무청 45
〈표 19〉 유사기관공통 단위과제 기능유형 변경 예외 사례 - 기상청 45
〈표 20〉 (유사, 각부처)공통 단위과제의 수행부서 삭제 사례 46
〈표 21〉 보존기간 3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 사례 47
〈표 22〉 유사업무 보존기간 일원화 사례 48
〈표 23〉 국가기록원 과단위공통 단위과제 표준안 49
〈표 24〉 기관별 과단위공통 단위과제 표준화 현황 50
〈표 25〉 6개 기관 단위과제(카드) 개선결과 종합 54
〈표 26〉 6개 기관 보존기간 개선결과 종합 55
〈표 27〉 6개 기관 개선안 수용 결과 종합 56
〈표 28〉 중소벤처기업부 추진 경과 57
〈표 29〉 중소벤처기업부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58
〈표 30〉 중소벤처기업부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58
〈표 31〉 중소벤처기업부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59
〈표 32〉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59
〈표 33〉 중소벤처기업부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60
〈표 34〉 중소벤처기업부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60
〈표 35〉 중소벤처기업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61
〈표 36〉 중소벤처기업부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보존기간 조정 예시 61
〈표 37〉 중소벤처기업부 개선결과 62
〈표 38〉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63
〈표 39〉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66
〈표 40〉 병무청 추진 경과 69
〈표 41〉 병무청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70
〈표 42〉 병무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70
〈표 43〉 병무청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71
〈표 44〉 병무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71
〈표 45〉 병무청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72
〈표 46〉 병무청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보존기간 조정 예시 72
〈표 47〉 병무청 개선결과 73
〈표 48〉 병무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74
〈표 49〉 병무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76
〈표 50〉 문화재청 추진 경과 78
〈표 51〉 문화재청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79
〈표 52〉 문화재청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80
〈표 53〉 문화재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80
〈표 54〉 문화재청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81
〈표 55〉 문화재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82
〈표 56〉 문화재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82
〈표 57〉 문화재청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보존기간 조정 83
〈표 58〉 문화재청 개선결과 84
〈표 59〉 문화재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85
〈표 60〉 문화재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87
〈표 61〉 산림청 추진 경과 89
〈표 62〉 산림청 부서 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90
〈표 63〉 산림청 동일 단위과제 정리 예시 91
〈표 64〉 산림청 부서 업무 내용 대비 적정 단위과제 재구성 예시 91
〈표 65〉 산림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92
〈표 66〉 산림청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92
〈표 67〉 산림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93
〈표 68〉 산림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93
〈표 69〉 산림청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보존기간 조정 예시 94
〈표 70〉 산림청 개선결과 95
〈표 71〉 산림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96
〈표 72〉 산림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98
〈표 73〉 특허청 추진 경과 100
〈표 74〉 특허청 부서내 고유 업무 단위과제 도출 예시 101
〈표 75〉 특허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101
〈표 76〉 특허청 단위과제 크기 재조정 예시 102
〈표 77〉 특허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103
〈표 78〉 특허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103
〈표 79〉 특허청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보존기간 조정 예시 104
〈표 80〉 특허청 개선결과 105
〈표 81〉 특허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106
〈표 82〉 특허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110
〈표 83〉 기상청 추진 경과 114
〈표 84〉 기상청 유사 단위과제 정리 예시 115
〈표 85〉 기상청 현행 직제를 반영한 단위과제 조정 예시 115
〈표 86〉 기상청 기능유형 오분류 수정 예시 116
〈표 87〉 기상청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과제 확보 예시 117
〈표 88〉 기상청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근거한 보존기간 조정 예시 117
〈표 89〉 기상청 개선결과 118
〈표 90〉 기상청 부서별 단위과제 구성 개선 전후 비교 119
〈표 91〉 기상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및 조정 내역 121
〈표 92〉 기관별 시스템 탑재 작업 비교 124
〈표 93〉 기관별 분석 절차 선택사항 125
〈표 94〉 2020년~2022년 유형별 단위과제 개선 전, 후 비교 126
〈표 95〉 2020년~2022년 보존기간 개선 전, 후 비교 127
〈표 96〉 2020년~2022년 개선안 수용률 비교 127
〈표 97〉 선행사업 제안 개선사항 수용 현황 129
〈그림 1〉 사업배경 및 목적 14
〈그림 2〉 사업 추진 경과 15
〈그림 3〉 착수보고회 16
〈그림 4〉 중간보고회 16
〈그림 5〉 완료보고회 16
〈그림 6〉 기관별 담당연구원 사전교육 17
〈그림 7〉 2021년 사업 추진 절차 19
〈그림 8〉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절차 변경 20
〈그림 9〉 업무분석서 서식_부서 일반사항 22
〈그림 10〉 업무분석서 서식_문제유형 및 개선내용 23
〈그림 11〉 업무분석서 서식_카드 없는 단위과제 23
〈그림 12〉 업무분석서 서식_행정정보시스템 24
〈그림 13〉 6개 기관별 '대변인' 각부처공통 단위과제 정리 사례 25
〈그림 14〉 부서협의결과보고서 서식 26
〈그림 15〉 문제유형 및 개선안 보완 33
〈그림 16〉 문제유형 및 개선안 보완 34
〈그림 17〉 소속기관 및 지방청 과단위공통 사용 현황 분석 사례 51
〈그림 18〉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65
〈그림 19〉 병무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75
〈그림 20〉 문화재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86
〈그림 21〉 산림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97
〈그림 22〉 특허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109
〈그림 23〉 기상청 부서별 개선안 수용 결과 120
〈그림 24〉 병무청 부서협의용 업무분석서 추가 서식 작성 사례 123
별첨그림목차
[별첨 1] 단위과제카드 목록, 업무분석서 작성 방법 안내 135
〈그림 1〉 업무분석서 서식_부서 일반사항 135
〈그림 2〉 업무분석서 서식_문제유형 및 개선내용 136
〈그림 3〉 업무분석서 서식_카드 없는 단위과제 136
〈그림 4〉 업무분석서 서식_행정정보시스템 137
[별첨 5] 시스템 탑재 방법 안내 151
〈그림 1〉 카드 있는 단위과제 종료 151
〈그림 2〉 BRM시스템 - 단위과제 신설 153
〈그림 3〉 BRM시스템 - 단위과제 등록/수정 154
〈그림 4〉 BRM시스템 - 수행부서 삭제 시 오류(1) 156
〈그림 5〉 BRM시스템 - 수행부서 삭제 시 오류(2) 156
〈그림 6〉 BRM시스템 - 단위과제 종료 시 오류(1) 157
〈그림 7〉 BRM시스템 - 단위과제 종료 시 오류(2) 157
〈그림 8〉 BRM시스템 - 카드 없는 단위과제 종료 158
〈그림 9〉 온나라시스템 - 단위과제카드 신설 159
〈그림 10〉 온나라시스템 - 카드 종료 불가 오류 161
〈그림 11〉 온나라시스템 - 단위과제카드 종료 및 인계 162
〈그림 12〉 온나라시스템 - 과제카드 종료 및 이관처리 163
〈그림 13〉 온나라시스템 - 무기록 단위과제카드 확인 164
〈그림 14〉 온나라시스템 - 과제카드 인수 164
〈그림 15〉 온나라시스템 - 대상카드 선택 165
〈그림 16〉 온나라시스템 - 카드상태 확인 165
〈그림 17〉 카드 인수인계 목록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