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9
01. 금융ㆍ재정ㆍ조세 30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3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3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34
고위험ㆍ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35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36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37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38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39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40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41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42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43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44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45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46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47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48
02. 교육ㆍ보육ㆍ가족 50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53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54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55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56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57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58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59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60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63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65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66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67
03. 보건ㆍ복지ㆍ고용 68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74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75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76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77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78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79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80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잔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81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82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ㆍ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8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84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85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86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87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88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89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90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91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9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93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94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95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96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97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98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99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100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101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102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103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104
04. 환경ㆍ기상 105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110
이륜차 배기음 튜닝, +5dB 이내만 가능 111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112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113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114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115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116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117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118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119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120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121
생활화학제품 표시ㆍ광고 규정 시행 122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123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12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125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농 126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127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128
계절ㆍ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129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130
0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131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34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35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136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137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38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13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1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141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142
「소재ㆍ부품ㆍ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143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44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145
변리사의 윤리의무ㆍ공공성 강화 146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147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148
06. 국토ㆍ교통 149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150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15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152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ㆍ운영 153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154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155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156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157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158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159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160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161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162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163
07. 농림ㆍ수산ㆍ식품 164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17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172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17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74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175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 제도 개선 176
농산물 은라인도매시장 출범 177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178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179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180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181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182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183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184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185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186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187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188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에약ㆍ결제 시스템 개선 189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190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191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192
08. 국방ㆍ병무 193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195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196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197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198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199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200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201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202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203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204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205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06
09. 행정ㆍ안전ㆍ질서 207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12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213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214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215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216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217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218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19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ㆍ재판 절차 도입 220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221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222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223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224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225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226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227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228
만 나이로 법적ㆍ사회적 기준 통일 229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23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232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233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234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235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236
보호구역 기ㆍ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37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38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ㆍ과태료 강화 239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240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24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242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244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245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246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247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248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249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250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251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마련 25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253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254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25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256
01. 금융ㆍ재정ㆍ조세 257
02. 교육ㆍ보육ㆍ가족 263
03. 보건ㆍ복지ㆍ고용 269
04. 환경ㆍ기상 281
0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88
06. 국토ㆍ교통 297
07. 농림ㆍ수산ㆍ식품 302
08. 국방ㆍ병무 309
09. 행정ㆍ안전ㆍ질서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