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1. 목적 15
1.2. 적용 범위 16
1.3. 용어의 정의 16
제2장 관련 규정 및 절차 21
2.1. 보호구역 지정 근거 및 절차 22
2.1.1. 지정대상 24
2.1.2. 어린이보호구역 24
2.1.3.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28
2.1.4. 비용의 지원 30
2.2. 지정 및 해제 절차 31
2.2.1. 지정ㆍ관리 절차 31
2.2.2. 지정 요청자에게 의미와 지정시의 조치 설명 33
2.2.3. 해제절차 36
2.3. 보호구역의 관리 36
2.3.1.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계획 37
2.3.2.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38
2.3.3.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현황 작성 38
2.3.4. 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38
2.3.5. 보호구역 지정 범위의 적정성 검토 39
2.3.6. 규제의 재검토 39
제3장 일반 원칙 40
3.1.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결정 41
3.1.1. 범위지정의 기본 원칙 42
3.1.2. 통학(이동)로 조사 44
3.1.3. 지정대상 시설의 구간이 중복되는 경우 45
3.1.4. 중복되는 경우 시ㆍ종점 교통안전시설 설치 54
3.2. 속도 규제 59
3.2.1.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59
3.2.2. 도시지역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의한 분류 60
3.2.3. 지방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 61
3.2.4. 국지도로, 집산도로의 속도제한 62
3.2.5.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의 속도제한 63
3.3. 보호구역의 유지관리 64
3.3.1. 보호구역 시설물의 관리 64
3.3.2. 불법 주정차 단속 66
3.3.3. 시민단체를 활용한 안전확보 66
제4장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수행 절차 67
4.1. 보호구역 개선사업 절차 및 현황 68
4.1.1. 개선사업 추진절차 68
4.1.2. 초등학교등 사업대상 시설의 선정 69
4.1.3. 기초조사 : 주변여건의 조사 분석 70
4.1.4. 관계자 설문, 통학로 개발 및 관련기관 협의 71
4.1.5. 기본설계도면 작성 71
4.1.6. 지역관계자 현장 자문협의 73
4.1.7. 실시설계 74
4.1.8. 공사실시 75
4.1.9. 개선효과 분석 및 평가 75
4.2. 보호구역 대상별 시설우선순위 검토 76
4.2.1. 어린이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76
4.2.2. 노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77
4.2.3. 장애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79
제5장 보호구역내 시설기준 82
5.1. 교통안전표지 83
5.1.1. 규칙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 83
5.1.2. 시점표지 85
5.1.3. 가로형 통합표지(시점에만 설치) 86
5.1.4. 세로형 통합표지(시점 또는 구역내에 설치) 86
5.1.5. 통합표지 바탕색 88
5.1.6. 보호구역 내 개별표지 설치기준 89
5.1.7. 해제 표지 95
5.1.8.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 97
5.2. 교통노면표시 98
5.2.1.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내 속도제한 노면표시 99
5.2.2.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100
5.2.3. 서행(천천히) 노면표시 102
5.2.4. 서행(지그재그)표시 103
5.2.5. 일시정지 노면표시 103
5.2.6. 정차ㆍ주차 금지 표시 104
5.3. 교통신호기 105
5.3.1.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운영 105
5.4. 무인 교통단속장비 105
5.4.1.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필요성 106
5.4.2.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 106
5.4.3. 설치 장소 108
5.4.4. 설치 절차ㆍ관리 108
5.4.5. 무인 교통단속 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110
5.5. 도로 적색포장 112
5.5.1. 현황 112
5.5.2. 개선 113
5.6. 과속 방지턱 114
5.6.1. 설치 장소 114
5.6.2. 구조 115
5.6.3. 시공시 유의사항 116
5.7.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117
5.7.1. 종류 및 설치기준 118
5.7.2. 유의사항 119
5.8. 횡단 시설 119
5.8.1. 횡단보도 설치 일반 기준 119
5.8.2. 노면표시를 이용한 횡단보도 120
5.8.3. 고원식 횡단보도 122
5.8.4. 고원식 교차로 126
5.9. 보행자 작동 신호기 127
5.9.1. 설치기준 127
5.9.2. 설치 권장 장소 127
5.9.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 할 경우 128
5.9.4. 안내표지의 설치 128
5.10. 도로반사경 129
5.10.1. 설치 장소 130
5.10.2. 유의사항 131
5.11. 방호울타리 132
5.11.1. 설치 장소 및 형식 132
5.11.2. 유의사항 133
제6장 보행 공간 확보 134
6.1. 설계 원칙 135
6.1.1. 안전성 135
6.1.2. 쾌적감 135
6.1.3. 연속성 136
6.2. 유효 보도폭 136
6.2.1. 최소 유효 보도폭 137
6.2.2. 유의사항 137
6.3. 보행공간 확보 기준 138
6.3.1. 차로폭 조정을 통한 보도 확보 138
6.3.2. 일방통행제 시행을 통한 보도 확보 139
6.3.3.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구역선으로 보행로 구분 140
6.3.4. 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ㆍ운영 141
6.3.5. 기타 보행공간 확보 방안 142
6.3.6. 도로폭원별 보ㆍ차도 구분 방안 143
6.4. 보행자 시설 설치 146
6.4.1.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146
6.4.2. 보행자 횡단보도 146
6.4.3. 보행자 안전시설 148
6.4.4. 교통정온화 기법 148
6.4.5. 고령보행자를 위한 도로설계 149
제7장 장애인 안전시설 150
7.1. 턱낮추기 151
7.1.1. 일반적인 설치방법 151
7.1.2.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부에서의 설치방법 152
7.1.3.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의 설치방법 154
7.2. 연석경사로 155
7.2.1. 연석경사로의 유형 155
7.2.2. 연석경사로의 길이 156
7.3. 점자블록 157
7.3.1. 형태와 규격 158
7.3.2. 설치방법 일반 159
7.3.3.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160
7.3.4. 연속적인 방향유도 163
7.4. 시각장애인용 음향교통신호기 166
7.4.1.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166
7.4.2. 송ㆍ수신기 167
참고자료 171
[부록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법령 173
[부록 2] 설문조사표 양식 196
판권기 200
〈표 2-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25
〈표 2-2〉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28
〈표 2-3〉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5
〈표 2-4〉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5
〈표 3-1〉 도시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60
〈표 3-2〉 도로의 기능과 규모의 관계 61
〈표 3-3〉 지방지역 도로의 개략적 특성 61
〈표 3-4〉 국지도로의 특성 62
〈표 3-5〉 집산도로의 특성 62
〈표 3-6〉 보조간선도로의 특성 63
〈표 3-7〉 주간선도로의 특성 64
〈표 3-8〉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65
〈표 3-9〉 테이프식 노면표시 반사성능 66
〈표 4-1〉 보호구역 주변여건 조사 항목 및 내용 70
〈표 4-2〉 현장자문회의 참석범위 및 실시방법 73
〈표 4-3〉 실시설계 항목 및 내용 74
〈표 4-4〉 장애인의 분류 목록 80
〈표 4-5〉 장애종류별 통행시 필요한 능력 81
〈표 5-1〉 교통안전표지 83
〈표 5-2〉 노면표시의 설치 84
〈표 5-3〉 통합표지 바탕색 88
〈표 5-4〉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관련) 107
〈표 5-5〉 무인 교통단속 예고표지 설치 위치 111
〈표 5-6〉 과속방지턱의 설치위치 및 설치해서는 안 되는 위치 115
〈표 5-7〉 안내표지 설치ㆍ운영 사례 129
〈표 5-8〉 설계속도와 정지시거의 관계 130
〈표 6-1〉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39
〈표 6-2〉 8m 도로 조성 143
〈표 6-3〉 10m 도로 조성 144
〈표 6-4〉 12m 도로 조성 145
〈표 6-5〉 교통정온화 기법의 예 149
〈표 7-1〉 연석경사로의 길이 156
〈표 7-2〉 점자블록의 형태 및 규격 158
〈표 7-3〉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 168
〈표 7-4〉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 168
〈표 7-5〉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169
[그림 2-1] 보호구역 추진 경위 23
[그림 2-2] 보호구역 지정절차 32
[그림 2-3] 보호구역 해제절차 36
[그림 3-1] 통학(이동)로 조사결과와 해당범위 43
[그림 3-2] 이동로 조사에 의한 보행통행 비율조사 44
[그림 3-3] 개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46
[그림 3-4] 2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47
[그림 3-5] 3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48
[그림 3-6]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49
[그림 3-7]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50
[그림 3-8] 중복지역을 단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51
[그림 3-9] 개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52
[그림 3-10] 중복지역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53
[그림 3-11] 개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시ㆍ종점 표지 54
[그림 3-12] 2개 시설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ㆍ종점 표지 55
[그림 3-13] 3개 시설을 통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시ㆍ종점 표지 55
[그림 3-14]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ㆍ종점 표지 56
[그림 3-15] 중복지역을 개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ㆍ종점 표지 57
[그림 3-16]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ㆍ종점 표지 58
[그림 4-1]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절차 69
[그림 4-2] 기초조사 실시 사례 70
[그림 4-3] 기본설계도 작성 예시 72
[그림 4-4] 주민설명회 사례 73
[그림 4-5] 관계기관 협의 사례 73
[그림 4-6] 실시설계 도면예시 74
[그림 4-7] 노인의 교통관련 특성과 시설 77
[그림 4-8] 노인보호구역 내 우선 고려할 시설 79
[그림 4-9] 장애인보호구역 내 우선 고려할 시설 81
[그림 5-1] 가로형 통합표지 86
[그림 5-2] 세로형 통합표지 87
[그림 5-3] (어린이)보호구역만 해제하는 경우 96
[그림 5-4]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96
[그림 5-5]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와 도로 원래의 속도를 안내하는 경우 97
[그림 5-6] 발광형 교통안전표지의 디자인 형상 및 발광부 98
[그림 5-7]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노면표시 규격 99
[그림 5-8] 속도제한 노면표시(어린이보호구역안) 시공사례 99
[그림 5-9] 속도제한을 하지 않는 구간의 보호구역 노면표시 100
[그림 5-10]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노면표시 규격 101
[그림 5-11] 보호구역 노면표시 및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 사례 102
[그림 5-12] 천천히(서행) 노면표시 규격 102
[그림 5-13] 서행표시(지그재그선) 노면표시 규격 103
[그림 5-14] 일시정지 노면표시 규격 103
[그림 5-15] 주ㆍ정차 금지 표시 규격 104
[그림 5-16] 교통단속표지 및 보조표지(예고) 로고ㆍ문안 예(기본형) 111
[그림 5-17]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과 지그재그선 112
[그림 5-18]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 115
[그림 5-19] 과속방지턱의 표면 도색 116
[그림 5-20] 과속방지턱의 설치 예 117
[그림 5-21] 자동차 집입억제용 말뚝 상세도 118
[그림 5-22]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120
[그림 5-23] 도류화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121
[그림 5-24] 대각선 횡단보도 표시 설치 예시도 122
[그림 5-25]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123
[그림 5-26] 고원식 횡단보도(일반구간) 형상 및 제원 124
[그림 5-27] 보도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부적절한 경사면 연결 125
[그림 5-28] 고원식 교차로 설치 예시도 126
[그림 5-29] 부도로의 차량과 주도로의 우측 방향 차량과의 관계 130
[그림 5-30] 부도로의 차량과 주도로의 좌측 방향 차량과의 관계 131
[그림 5-31] 방호울타리의 설치 예시 133
[그림 6-1] 유효 보도폭 136
[그림 6-2] 최소 유효보도폭 137
[그림 6-3] 일방통행해제와 연석구분을 통한 보도설치 140
[그림 6-4] 포장재질과 길가장자리 구역선으로 보행로 구분 140
[그림 6-5] 포장재질/색상 구분 보행로 설치 사례 141
[그림 6-6] 보행자 우선도로 적용 사례 142
[그림 6-7] 이면도로의 험프형 횡단보도 147
[그림 6-8] 험프형 횡단보도의 설치 상세도 147
[그림 7-1] 턱낮추기형 Ⅰ : 상세 표준도 152
[그림 7-2] 턱낮추기형 Ⅱ : 상세 표준도 152
[그림 7-3] 턱낮추기형 Ⅳ :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153
[그림 7-4] 턱낮추기형 유형 Ⅴ :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154
[그림 7-5] 턱낮추기형 유형 Ⅵ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154
[그림 7-6]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의 유형 156
[그림 7-7] 점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158
[그림 7-8] 선형블록의 형태 및 규격 159
[그림 7-9]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Ⅰ : 횡단보도 설치의 기본형 161
[그림 7-10]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Ⅱ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161
[그림 7-11] 점자블록의 설치 유형 Ⅲ : 횡단 방향과 연석이 직각이 아닌 경우 162
[그림 7-12] 점자블록 유형 Ⅳ :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162
[그림 7-13] 점자블록 유형 Ⅴ :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 163
[그림 7-14]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164
[그림 7-15] 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