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5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요 6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12
제3장 국외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20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방법 24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검토 25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중점검토 대상지역 41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안의 선정 49
제3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56
제1장 도시의 개발 57
제2장 항만의 건설 69
제3장 도로의 건설 73
제4장 수자원의 개발 84
제5장 관광단지의 개발 108
제6장 산지의 개발 131
제7장 특정지역의 개발 147
제8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55
제9장 에너지 개발 165
제10장 항만의 개발 169
제4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171
제1장 도시의 개발 172
제2장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234
제3장 에너지 개발 259
제4장 항만의 건설 263
제5장 도로의 건설 295
제6장 수자원의 개발 308
제7장 철도의 건설 312
제8장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319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22
제10장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331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338
제12장 산지의 개발 362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373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446
제15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450
제16장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463
[부록] 참고자료 468
Ⅰ.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469
Ⅱ.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494
Ⅲ.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497
Ⅳ. 기타 참고자료 514
판권기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