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1장 연구배경 및 필요성 16
2장 연구목적 19
3장 장애인 복지ㆍ건강보건 관련 국내외 동향 20
1절 국내 복지ㆍ건강보건 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20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
2. 장애인복지법 24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5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7
5.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HP2030) 28
6.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31
7.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 33
8.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 35
9.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37
10.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22-2026) 39
2절 국외 복지ㆍ건강보건 관련 법률 및 정책 동향 41
1.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41
2.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 45
3. WHO Policy on Disability 50
4.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 54
5. (일본) 제2차 건강일본21(健康日本21(第二次), 2013-2022) 61
6. (일본) 제4차 장애인기본계획(障害者基本計画(第4次), 2018-2022) 65
7. (중국) 건강중국행동(健康中国行动, 2019-2030) 69
8. (유럽연합) EU4 Health Programme(2021-2027) 72
9. (유럽연합)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 74
10. (호주)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0 85
4장 연구내용 및 방법 92
1절 현황 파악과 문제점 분석 93
1. 장애인 기본 현황 93
2. 장애인 건강 현황 97
3. 장애 당사자의 건강(정책) 수요 파악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 수렴 101
4.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 성과 또는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도출 102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기본 방향 103
2절 PEST(거시환경분석)을 통한 기본 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105
3절 전문가 지식(장애계, 전문가, 연구진 등)을 통한 전략과제 검증 107
4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제시 108
5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세부 추진(정책) 과제 도출 109
6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성과지표 제시 110
1. 개발 개요 110
2. 성과지표 선정 방법 112
5장 연구결과 113
1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건강분야) 평가 113
1.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13
2.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55
3. 기타 과제(건강분야 미포함 과제) 187
2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제시 198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정책목표 제시 198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중점과제 제시 199
3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세부 추진(정책) 과제 제시 203
1. 수요 기반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203
2.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확대 시행 211
3.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현 215
4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보건분야 성과지표 제시 222
1. 수요 기반 맞춤형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222
2.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확대 시행 232
3. 스마트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체계 구현 237
6장 고찰 및 결론 244
7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48
참고문헌 249
[부록 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장애인 분야 성과지표 253
[부록 2] 한ㆍ미ㆍ일 건강종합계획 비교 257
[부록 3] 한ㆍ미 건강종합계획 내 장애인 분야 비교 258
판권기 261
〈표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요약 20
〈표 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인 보건의료분야 요약 22
〈표 3〉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장애인 분야 요약 30
〈표 4〉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연혁 42
〈표 5〉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5조 건강 주요 내용 43
〈표 6〉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ㆍ3차 병합 국가보고서(2019) 44
〈표 7〉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의 연혁 46
〈표 8〉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의 수립 근거 47
〈표 9〉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48
〈표 10〉 WHO Policy on Disability의 정책 강령 51
〈표 11〉 WHO Policy on Disability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52
〈표 12〉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의 연혁 55
〈표 13〉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57
〈표 14〉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의 주요 건강지표(LHIs) 59
〈표 15〉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의 장애인 관련 목표(성과지표) 60
〈표 16〉 일본 제2차 건강일본21(健康日本21(第二次), 2013-2022)의 연혁 62
〈표 17〉 일본 제2차 건강일본21(健康日本21(第二次), 2013-2022)의 총괄목표 현황 63
〈표 18〉 일본 제2차 건강일본21(健康日本21(第二次), 2013-2022)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63
〈표 19〉 일본 제2차 건강일본21(健康日本21(第二次), 2013-2022)의 장애인 관련 목표(성과지표) 64
〈표 20〉 일본 제4차 장애인기본계획(障害者基本計画(第4次), 2018-2022)의 기본 방향 66
〈표 21〉 일본 제4차 장애인기본계획(障害者基本計画(第4次), 2018-2022)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67
〈표 22〉 중국 건강중국행동(健康中国行动, 2019-2030)의 단기ㆍ중장기 목표 70
〈표 23〉 중국 건강중국행동(健康中国行动, 2019-2030)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71
〈표 24〉 중국 건강중국행동(健康中国行动, 2019-2030)의 건강수준 지표 71
〈표 25〉 유럽 EU4 Health Programme(2021-2027)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73
〈표 26〉 유럽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75
〈표 27〉 호주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0의 기본 원칙 86
〈표 28〉 호주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0의 핵심영역 및 중점과제 86
〈표 29〉 호주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0의 건강 및 웰빙 관련 주제 90
〈표 30〉 연도별 장애인구 93
〈표 31〉 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지율) 94
〈표 32〉 우울감 경험, 자살 생각 95
〈표 33〉 스트레스 인지율(만 19세 이상) 95
〈표 34〉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96
〈표 35〉 장애인과 전체인구 건강검진 수검률 98
〈표 36〉 장애인의 동반질환 30순위 99
〈표 37〉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00
〈표 38〉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P.E.S.T 분석 106
〈표 39〉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분과 자문위원단 전공/소속 107
〈표 40〉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분과 자문회의 107
〈표 41〉 성과지표 개발 연구 과정 110
〈표 4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113
〈표 43〉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사업 추진 계획 114
〈표 44〉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예산 및 지원개소 115
〈표 45〉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선정 현황 115
〈표 46〉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사업 현황 116
〈표 47〉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현황 117
〈표 48〉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실적 및 현황 117
〈표 49〉 서울재활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실적 및 현황 118
〈표 50〉 서울재활병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연령대별 환자 비율 120
〈표 51〉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사업 및 지정 사업 요약 121
〈표 52〉 어린이 재활환자 진료 및 수가 적용 프로세스 122
〈표 53〉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ㆍ운영 시범사업 기관 현황 123
〈표 54〉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1단계 평가 124
〈표 55〉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128
〈표 56〉 입원기간, 사회복귀율에 대한 한국ㆍ선진국 비교 129
〈표 57〉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요약 130
〈표 58〉 제1기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 130
〈표 59〉 (제1기) 1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26개소 131
〈표 60〉 (제1기) 2차 지정대상 의료기관 19개소 132
〈표 61〉 제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의 건강보험 수가 청구 현황 133
〈표 62〉 제2기 재활의료기관 평가 항목 134
〈표 63〉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내 방문재활 수가 136
〈표 6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단계 평가 136
〈표 65〉 권역재활병원 운영 현황 142
〈표 66〉 권역재활병원 확충 1단계 평가 145
〈표 67〉 2020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개요 147
〈표 68〉 2022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개요 148
〈표 69〉 국가유공자ㆍ유가족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148
〈표 70〉 심리재활 집중센터 프로그램 148
〈표 71〉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 149
〈표 72〉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운영 현황 150
〈표 73〉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완공 150
〈표 74〉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운영 현황 151
〈표 75〉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방향 151
〈표 76〉 심리검사에 따른 대상 분류 152
〈표 7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 지원 확대 1단계 평가 154
〈표 78〉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현황 및 문제점 155
〈표 79〉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요약 157
〈표 8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현황 159
〈표 8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참여자 수 160
〈표 82〉 주치의 전문과목별 시범사업 등록 누적 인원 160
〈표 83〉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1단계 평가 161
〈표 8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계획 166
〈표 85〉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167
〈표 8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 171
〈표 87〉 장애친화 건강검진사업 성과평가 지표(안) 172
〈표 88〉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1단계 평가 174
〈표 8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계획 177
〈표 9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추진 체계 179
〈표 9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현황 181
〈표 92〉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1단계 평가 184
〈표 93〉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기준 및 계획 188
〈표 94〉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조건 191
〈표 95〉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현황 192
〈표 96〉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성과평가 지표(안) 193
〈표 97〉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지원 확대 1단계 평가 194
〈표 98〉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1단계 평가 196
〈표 99〉 장애 중증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고도화 연차별 추진일정(안) 204
〈표 100〉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립 연차별 추진일정(안) 206
〈표 101〉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모델 개발과 사업 인프라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안) 207
〈표 102〉 고령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안) 208
〈표 103〉 발달장애인 보건의료관리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안) 209
〈표 104〉 장애인 감염병 위기대응 건강안전망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안) 210
〈표 10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연차별 추진일정(안) 211
〈표 106〉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연차별 추진일정(안) 212
〈표 107〉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및 검진서비스 확대 연차별 추진일정(안) 213
〈표 108〉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확대 연차별 추진일정(안) 214
〈표 109〉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연차별 추진일정(안) 215
〈표 11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안) 216
〈표 111〉 장애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및 적용 연차별 추진일정(안) 217
〈표 112〉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미충족의료 및 건강위험요인 사전 대응 체계 마련 연차별 추진일정(안) 218
〈표 113〉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연차별 추진일정(안) 219
〈표 114〉 장애인 재활ㆍ자립ㆍ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및 고도화 연차별 추진일정(안) 221
〈표 115〉 장애 중증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고도화 구조지표 222
〈표 116〉 장애 중증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고도화 과정지표 223
〈표 117〉 장애 중증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의료전달체계 고도화 결과지표 223
〈표 118〉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조지표 224
〈표 119〉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과정지표 224
〈표 120〉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결과지표 225
〈표 121〉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모델 개발과 사업 인프라 구축 구조지표 225
〈표 122〉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모델 개발과 사업 인프라 구축 과정지표 226
〈표 123〉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모델 개발과 사업 인프라 구축 결과지표 226
〈표 124〉 고령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구조지표 227
〈표 125〉 고령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과정지표 227
〈표 126〉 고령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구축 결과지표 227
〈표 127〉 발달장애인 보건의료관리체계 구축 구조지표 228
〈표 128〉 발달장애인 보건의료관리체계 구축 과정지표 228
〈표 129〉 발달장애인 보건의료관리체계 구축 결과지표 229
〈표 130〉 장애인 감염병 위기대응 건강안전망 구축 구조지표 229
〈표 131〉 장애인 감염병 위기대응 건강안전망 구축 과정지표 230
〈표 132〉 장애인 감염병 위기대응 건강안전망 구축 결과지표 230
〈표 13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구조지표 231
〈표 13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과정지표 231
〈표 13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결과지표 231
〈표 136〉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구조지표 232
〈표 137〉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과정지표 232
〈표 138〉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결과지표 233
〈표 13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및 검진서비스 확대 구조지표 233
〈표 140〉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및 검진서비스 확대 과정지표 234
〈표 14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충 및 검진서비스 확대 결과지표 234
〈표 142〉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확대 구조지표 235
〈표 143〉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확대 과정지표 235
〈표 144〉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확대 결과지표 236
〈표 145〉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구조지표 236
〈표 146〉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과정지표 237
〈표 147〉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결과지표 237
〈표 14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구조지표 238
〈표 149〉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지표 238
〈표 15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결과지표 238
〈표 151〉 장애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및 적용 구조지표 239
〈표 152〉 장애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및 적용 과정지표 239
〈표 153〉 장애인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 및 적용 결과지표 239
〈표 154〉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미충족의료 및 건강위험요인 사전 대응 체계 마련 구조지표 240
〈표 155〉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미충족의료 및 건강위험요인 사전 대응 체계 마련 과정지표 240
〈표 156〉 빅데이터 기반 장애인 미충족의료 및 건강위험요인 사전 대응 체계 마련 결과지표 241
〈표 157〉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구조지표 241
〈표 158〉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과정지표 241
〈표 159〉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결과지표 242
〈표 160〉 장애인 재활ㆍ자립ㆍ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및 고도화 구조지표 242
〈표 161〉 장애인 재활ㆍ자립ㆍ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및 고도화 과정지표 243
〈표 162〉 장애인 재활ㆍ자립ㆍ돌봄 최적화 연구개발 및 고도화 결과지표 243
[그림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비전도 21
[그림 2] 재활의료 전달체계 22
[그림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흐름도 23
[그림 4]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기본틀 29
[그림 5]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비전 및 체계도 32
[그림 6]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21-2025) 추진 체계도 34
[그림 7]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 36
[그림 8]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목표 및 추진과제 38
[그림 9] 제2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22-2026) 비전 및 목표 40
[그림 10]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기본틀 41
[그림 11] WHO Global Disability Action Plan 2014-2021의 기본틀 45
[그림 12] WHO Policy on Disability의 기본틀 50
[그림 13] UNDIS 책임 프레임워크 지표 53
[그림 14]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의 기본틀 54
[그림 15] 미국 Healthy People 2030(2021-2030)의 홈페이지 56
[그림 16] 일본 제2차 건강일본21(健康日本21(第二次), 2013-2022)의 기본틀 61
[그림 17] 일본 제4차 장애인기본계획(障害者基本計画(第4次), 2018-2022)의 기본틀 65
[그림 18] 중국 건강중국행동(健康中国行动, 2019-2030)의 기본틀 69
[그림 19] 유럽 EU4 Health Programme(2021-2027)의 기본틀 72
[그림 20] 유럽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의 기본틀 74
[그림 21] 호주 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0의 기본틀 85
[그림 22] 연구수행 체계도 92
[그림 23]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장애 인구 및 고령장애인 비율 94
[그림 24]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및 주된 이유 96
[그림 2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 98
[그림 26] 입내원별 장애인과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 100
[그림 27]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연간 총 진료비 100
[그림 28] 전략과제 도출 과정 102
[그림 2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비전도 104
[그림 30] P.E.S.T Analysis Factors 105
[그림 31]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논리(Logic) 모형 예시 111
[그림 32]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사업흐름도 129
[그림 33] 권역재활병원 사업 추진 체계 141
[그림 34]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의료 추진 체계도 143
[그림 35]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조감도 149
[그림 36]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조감도 150
[그림 37] 심리재활서비스 시행 현황 153
[그림 38]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흐름도 156
[그림 39]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추진 체계도 179
[그림 4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89
[그림 4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건강분야 전략체계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