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Abstract 9
01. 연구 개요 26
제1절 연구 배경 및 범위 27
1. 연구 배경 및 목적 27
2. 연구 대상 및 범위 27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29
02. 2022 글로벌 전망 31
제1절 세계 경제ㆍ통상 32
1. 배경 및 목적 32
가. 배경 32
나. 목적 32
2. 주요 내용 33
가. 2022년 세계 경제전망 개관 33
나.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 37
다. 주요국 경제전망 39
3. 정책적 시사점 40
가. 대전환 비용부담과 정부 예산제약 40
나. 녹색전환에 따른 민간 병목 및 지체 현상 41
다. 국제협력의 지체 41
제2절 평화ㆍ안보 42
1. 배경 및 목적 42
가. 배경 42
나. 목적 42
2. 주요 내용 43
가. 전통적 국가안보 전망을 넘어서 43
나. 코로나19와 환경에너지 및 사회안보 44
다. 사이버 안보와 기술 및 경제안보 45
라. 전통 국가안보와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 51
3. 정책적 시사점 54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망 54
나.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와 한국 55
제3절 환경ㆍ에너지 57
1. 배경 및 목적 57
가. 배경 57
나. 목적 58
2. 주요 내용 58
가. 기후위기시대의 도래 58
나. 제26차 기후변화총회와 신기후체제의 출범 60
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미래 61
3. 정책적 시사점 63
제4절 노동 64
1. 배경 및 목적 64
2. 주요 내용 65
가. 일하는 방식의 '뉴노말'은 무엇인가 65
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 72
3. 정책적 시사점 78
제5절 플랫폼 80
1. 배경 및 목적 80
가. 배경 80
나. 목적 81
2. 주요 내용 81
가.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법적 이슈 81
나.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반독점 규제 동향 84
3. 정책적 시사점 87
가.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평가 87
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시 고려사항 87
03. 2022 국내 전망 89
제1절 거시경제ㆍ산업 90
1. 배경 및 목적 90
2. 주요 내용 90
가. 2022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90
나. 2022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92
3. 정책적 시사점 95
가.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95
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96
다.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ㆍ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97
제2절 보건ㆍ복지 98
1. 배경 및 목적 98
2. 주요 내용 99
가. 상병수당의 개념 99
나. 한국에서 상병수당 부재의 현황 100
다. 한국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 102
3. 정책적 시사점 104
제3절 청년 106
1. 배경 및 목적 106
가. 배경 106
나. 목적 107
2. 주요 내용 107
가.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 조사개요 107
나.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108
3. 정책적 시사점 116
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116
나. 정책 제언 117
제4절 인력ㆍ교육 118
1. 배경 및 목적 118
2. 주요 내용 119
가. 초개인화와 교육 119
나.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121
3. 정책적 시사점 122
가. 디지털과 피지컬 융합 학습 환경 조성 122
나. 초개인화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 제도 개선 123
다.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전환 123
제5절 국토ㆍ교통 125
1. 배경 및 목적 125
2. 주요 내용 126
가. 지방의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126
나. 지방소멸 대응 현실과 과제 128
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131
3. 정책적 시사점 133
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행 방향 133
나. 지역 주도의 분권형 추진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ㆍ운영 등 133
04.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및 정책 제언 135
제1절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136
1.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15선 136
가.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및 주요 내용 137
나.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및 주요 내용 139
2. 시사점 140
제2절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요약 및 시사점 142
1. 요약 142
가. 2022 글로벌 전망 142
나. 2022 국내 전망 145
2. 시사점 149
제3절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에 따른 정책 제언 150
1. 경제ㆍ통상 150
가.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ㆍ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150
나.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150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151
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 역할 강화 필요 151
2. 과학기술ㆍICT 151
가.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책 수립 151
나. 디지털 양극화 해소 152
다.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152
3. 여성ㆍ청년 152
가. 젠더 불공정 해소 및 저출산 사회 대비 152
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153
다. 공정 이슈에 대한 재논의 153
4. 노동ㆍ교육 154
가.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154
나. 재택근무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154
다.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생태계적인 접근 필요 154
5. 국토ㆍ교통 155
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55
나. 사회문제 해결 및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모색 156
6. 환경ㆍ에너지 156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156
나. 남북 산림협력 추진 157
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157
참고문헌 158
[부록]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결과보고서 162
판권기 172
〈표 1-1〉 글로벌 5대 분과 28
〈표 1-2〉 국내 5대 분과 28
〈표 2-1〉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3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62
〈표 2-2〉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2000년 이후) 82
〈표 2-3〉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 주요 내용 85
〈표 3-1〉 산업별 환경규제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96
〈표 3-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방안 96
〈표 3-3〉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97
〈표 3-4〉 2018~2020년간 인구이동 양상(연령별, 지역별) 128
〈표 4-1〉 위기의 다층화 진행 및 주요 내용 141
〈표 4-2〉 개인 대 집단(공공) 프레임 비교 141
[그림 1-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개요 29
[그림 2-1]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11 시점) 34
[그림 2-2]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35
[그림 2-3]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35
[그림 2-4] 백신접종률 추이 36
[그림 2-5] 주요국 국채금리(10년물) 추이 37
[그림 2-6] 달러인덱스와 달러/유로 및 엔/달러 추이 38
[그림 2-7] 국제유가 추이 39
[그림 2-8] 신흥안보의 창발 43
[그림 2-9]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 56
[그림 2-10] 지구 대기 CO₂ 농도(미국 마우나 로아 관측소) 59
[그림 2-11]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와 지표기온 상승 60
[그림 2-12]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ITMO)' 구조 60
[그림 2-13] 산업별 재택근무제 시행률 66
[그림 2-14] 기업규모별 재택근무제 시행률 66
[그림 2-15] 재택근무제 시행 인식 정도 67
[그림 2-16] 재택근무제 시행 비율 67
[그림 2-17] 일주일 기준 재택 근무 일수 68
[그림 2-18] 선호하는 근무방식 69
[그림 2-19] 사업체 재택근무제 평가 69
[그림 2-20] 근로자 재택근무제 평가 70
[그림 2-21] 재택근무제 생산성 평가, 2020-2021년 71
[그림 2-22]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계획 71
[그림 2-23]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활용 의사 72
[그림 2-24] 재택근무제와 근로시간과 노동강도 간의 관계 73
[그림 2-25] 고용형태별 재택근무제 활용 가능성 74
[그림 2-26] 재택근무제 시행에 대한 협의 74
[그림 2-27] 사업체 제공 인프라 75
[그림 2-28] 근로자 희망 인프라 75
[그림 2-29] 재택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 보상관리 체계 변화 76
[그림 2-30]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 어려움 77
[그림 2-31]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활용 어려움 77
[그림 2-32]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data-flow proxy) 80
[그림 2-33] 전통산업과 디지털 생태계의 거래구조 비교 81
[그림 2-34] 2021년 미국의 경쟁정책 관련 주요 진행경과 85
[그림 3-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율 전망 93
[그림 3-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가율 전망 94
[그림 3-3]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가율 전망 94
[그림 3-4]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가율 전망 95
[그림 3-5] 상병수당의 개념 99
[그림 3-6]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100
[그림 3-7]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말하는 1년 중 아파서 쉬는 날 101
[그림 3-8] OECD 회원 국가의 노동자들 1년 평균 노동 시간 101
[그림 3-9]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102
[그림 3-10]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103
[그림 3-11] 청년층 인구 전망 108
[그림 3-12] 결혼 의향과 적정 결혼 시기 109
[그림 3-13] 대학 학자금대출 비율 109
[그림 3-14] 학벌에 대한 인식 110
[그림 3-15] 비정규직 비율 110
[그림 3-16] 청년층 채무 여부 111
[그림 3-17] 청년 1인 가구 비율 112
[그림 3-18] 부모 도움 없이 주거 마련 가능성 112
[그림 3-19] 우울증 유병률 113
[그림 3-20] 건강검진 수검 여부 113
[그림 3-21]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114
[그림 3-22]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 선호도 114
[그림 3-23] 세대 갈등 115
[그림 3-24] 단체 참여 116
[그림 3-25]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비전 및 제어 분야 117
[그림 3-26] 학습분석 기반 초개인화 교육의 흐름과 요건 120
[그림 3-27]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와 시군구별 데드크로스 실태 125
[그림 3-28] 지방의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유형화와 공간 분포 현황 127
[그림 3-29]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심층조사 대상 130
[그림 3-30]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131
[그림 3-31]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실행의 기본 방향 133
[그림 3-32]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원 방안 (예시) 134
[그림 4-1] 가능성과 파급력 순위로 분류한 이머징 이슈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