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 설Chapter 01 지방세의 의의Chapter 02 지방세의 분류Ⅰ. 지방자치단체별 분류Ⅱ. 강학상의 지방세Chapter 03 지방세관계법의 법원Ⅰ. 개 요Ⅱ. 지방세관계법의 법원의 태양Ⅲ. 지방세 관련법의 적용범위Chapter 04 지방세법의 기본원칙Ⅰ. 지방세 법률주의와 조례주의Ⅱ. 지방세평등주의Ⅲ. 지방세의 기본원칙Chapter 05 지방세법 용어 정의Ⅰ. 개 요Ⅱ. 용어 정의PART 02 지방세 부과관계법Chapter 01 취득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Ⅳ. 과세대상Ⅴ. 과세표준Ⅵ. 시가표준액Ⅶ. 세율Ⅷ.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Ⅸ.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Ⅹ. 취득세의 비과세Chapter 02 등록분 등록면허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Ⅳ. 과세물건Ⅴ. 과세표준Ⅵ. 세 율Ⅶ. 납세의무의 성립Ⅷ. 납세의무의 확정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Chapter 03 면허분 등록면허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Ⅳ. 과세대상Ⅴ. 과세표준 및 세율Ⅵ. 납세의무의 성립Ⅶ. 납세의무의 확정Ⅷ.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Chapter 04 재산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와 과세행정청Ⅳ. 과세대상Ⅴ. 토지 과세대상Ⅵ. 과세표준Ⅶ. 세율Ⅷ. 재산세 도시지역분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Ⅹ. 재산세의 비과세Chapter 05 레저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Ⅳ. 과세물건Ⅴ. 과세표준 및 세율Ⅵ. 레저세 납세의무의 성립Ⅶ. 레저세 납세의무의 확정Chapter 06 주민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Ⅳ. 과세대상Ⅴ. 과세표준 및 세율Ⅵ.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Ⅶ. 주민세 납세의무의 확정Ⅷ. 주민세의 비과세Chapter 07 지방소득세Ⅰ. 개 요Ⅱ. 개인지방소득세Ⅲ. 법인지방소득세Chapter 08 자동차세Ⅰ. 개 요Ⅱ. 소유분 자동차세Ⅲ. 주행분 자동차세Chapter 09 지방소비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Ⅳ. 과세대상Ⅴ. 과세표준 및 세율Ⅵ.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Chapter 10 담배소비세Ⅰ. 개 요Ⅱ. 납세의무자Ⅲ. 과세주체 및 과세행정청Ⅳ. 과세대상Ⅴ. 과세표준과 세율Ⅵ.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Ⅶ.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제도Ⅷ.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Chapter 11 지역자원시설세Ⅰ. 개 요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Ⅲ.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Ⅳ.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Chapter 12 지방교육세PART 03 과세면제 및 감면Chapter 01 개 요Chapter 0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Ⅰ.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Ⅳ. 문화 및 관광지원 등에 대한 감면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Ⅵ.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조정에 대한감면Ⅶ. 수송 및 교통에 대한 감면Ⅷ.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감면Ⅸ. 공공행정에 대한 감면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Ⅰ. 개 요Ⅱ. 조례 제정 등의 절차Ⅲ. 타법령과 중복시의 적용 범위Ⅳ. 감면조례의 내용Chapter 0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Ⅰ. 개 요Ⅱ. 외국인 투자 감면내용Ⅲ. 감면절차 및 사후관리PART 04 지방세 징수관계법Chapter 01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Chapter 02 지방세 징수의 위임Ⅰ. 기초자치단체장 위임Ⅱ. 타 지방자치단체장 징수위탁Ⅲ. 지방세조합에의 징수위탁Ⅳ. 세관장에게의 압류위탁Ⅴ. 지방세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 등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Ⅰ.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Ⅱ. 납세의무의 확정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Chapter 04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Ⅰ. 납부 및 납입의 고지Ⅱ. 고지서의 송달Ⅲ. 납부 및 수납방법Ⅳ. 납기전징수Chapter 05 납세의무의 확장Ⅰ. 납세의무의 승계Ⅱ. 연대납세의무Ⅲ. 제2차납세의무Chapter 06 지방세 징수완화Ⅰ. 징수유예Ⅱ. 기한의 연장Chapter 07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Ⅰ. 납부독촉Ⅱ.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Ⅲ. 재산압류Ⅳ. 참가압류Ⅴ. 교부청구Ⅵ. 압류재산 매각Ⅶ. 환가금액의 청산Ⅷ. 채무자의 회생절차 중의 체납정리Ⅸ. 체납처분의 중지Chapter 08 지방세 우선의 원칙Ⅰ. 개 요Ⅱ. 지방세의 우선Ⅲ. 지방세 우선의 예외Ⅳ. 압류선착수로 인한 지방세의 우선Chapter 09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Ⅰ. 납세관리인Ⅱ.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Ⅲ. 관허사업의 제한Ⅳ. 체납자료의 제공Ⅴ. 출국금지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Chapter 10 납세의무의 소멸Ⅰ. 부과권의 제척기간Ⅱ. 징수권의 소멸시효Ⅲ. 정리보류Chapter 11 지방세의 환급금Ⅰ. 환급금의 개념Ⅱ. 환급금의 성립과 확정Ⅲ. 환급금의 충당과 양도Ⅳ. 환급금 사전충당Ⅴ. 환급금의 환부절차Ⅵ. 환급금의 환급가산금Ⅶ. 환급금의 소멸시효Chapter 12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Ⅰ. 기간계산 등Ⅱ. 지방자치단체 간 폐치분합 등Ⅲ. 포상금의 지급Chapter 13 지방세 처벌 관계법Ⅰ. 개 요Ⅱ. 지방세 포탈범 처벌 주요내용Ⅲ.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절차PART 05 지방세 구제관계법Chapter 01 개 요Ⅰ. 국세불복제도와 비교Ⅱ.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등Ⅲ. 지방세심의위원회Ⅳ.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리원칙Ⅴ. 불가변력과 불가쟁력Ⅵ. 조세심판전치주의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Ⅰ. 개 요Ⅱ. 청구권자Ⅲ. 심사청구 및 청구기한Ⅳ. 결정권자Ⅴ. 결정통지Chapter 03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Ⅰ. 이의신청Ⅱ. 심판청구Chapter 04 감사원 심사청구Ⅰ. 청구권자Ⅱ. 청구기한Ⅲ. 심사청구 대상Ⅳ. 보정요구Ⅴ. 심사청구절차Ⅵ. 결정통지Chapter 05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Ⅰ. 행정소송Ⅱ. 민사소송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Ⅱ.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Ⅲ.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Ⅳ. 과세자료제출INDEX 1899참고문헌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