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28
3. 연구방법 28
가. 문헌연구 28
나. 조사연구 29
다. 가정위탁 관계자 간담회 31
라. 전문가 자문회의 33
마. 육아지침서 개발 연구진과의 정기회의 34
바. 정책토론회 34
4. 연구범위 34
가. 연구대상 범위 34
나. 4차년도 연구주제와의 차별성 35
다. 양육역량 정의 36
Ⅱ. 가정위탁 제도 및 현황 38
1. 가정위탁 지원 사업 및 정책동향 39
가. 가정위탁 사업의 개요 39
나.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및 관리 42
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절차 44
라. 면접교섭의 지원 및 친권의 제한 50
마. 소결 51
2. 가정위탁 현황 52
가. 보호대상아동 현황 52
나. 가정위탁보호 현황 56
다. 위탁아동 현황 61
라. 위탁부모 현황 66
마. 소결 70
3. 위탁가정 양육 및 아동발달 특성 71
가. 위탁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적 경험 71
나. 위탁가정 아동의 사회ㆍ정서 발달, 학교적응 및 문제행동 75
다. 위탁부모의 위탁아동 양육 77
라. 소결 80
Ⅲ. 위탁가정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83
1. 일반적 특성 84
2.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특성 87
가. 위탁부모 특성 87
나. 위탁아동 특성 90
3. 자녀양육 및 가족관계 특성 97
가. 위탁부모의 양육 특성 97
나. 가족관계 107
4. 부모교육 및 정책지원 113
가. 부모교육 113
나. 위탁아동 양육 지원 117
다. 법정대리인 권한 122
5. 소결 128
Ⅳ. 양육역량 지원을 위한 위탁부모의 경험 및 요구 분석 132
1. 실증적 분석을 위한 위탁가정 부모 심층면담 운영 133
가. 심층면담 구성 133
나. 심층면담 자료수집 137
다. 심층면담 자료분석 137
2. 위탁가정 부모의 양육경험 및 지원 요구 138
가. 위탁 결정 및 준비 과정 139
나. 위탁후 자녀양육 141
다. 위탁가정 지원을 위한 요구 147
3. 소결 155
Ⅴ.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를 위한 육아지침서 개발 157
1. 육아지침서 개발의 필요성 158
2.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및 과정 159
가. 육아지침서 개발 배경 159
나.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171
3. 육아지침서 구성 172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75
1. 위탁가정 양육역량 강화 방안 176
가. 위탁부모의 심리적 건강 지원 강화 176
나. 개별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177
다. 부모교육의 내용체계 마련 177
라.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178
마. 물리적 환경 지원 179
바. 육아지침서 활용 179
2. 위탁가정 지원체계 개선 방안 180
가. 육아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180
나. 위탁아동 심리치료 확대 181
다. 장애아동 특성 고려한 다양한 지원 마련 181
라.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협력 182
마. 장/단기 가정위탁 구분 및 정책 이원화 182
바. 가정위탁 종결 과정의 개선 183
사. 위탁가정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 184
아. 행정적 지원의 일관성 및 예산지원의 안정성 확보 185
자.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185
3. 가정위탁제도 내실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186
가. 위탁부모 정의규정 마련 및 자격 법제화 186
나. 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용의 법제화 188
다. 장기 위탁아동 보호ㆍ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 190
라.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마련 193
마. 위탁부모의 후견권 강화 194
참고문헌 198
Abstract 207
[부록 1] 위탁가구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영유아기/초등학령기 이상) 210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추가 표 246
[부록 3] 위탁부모 면담 질문지 255
[부록 4] 정책토론회 초청장 259
판권기 3
〈표 Ⅰ-1-1〉 '취약ㆍ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 연도별 연구주제 26
〈표 Ⅰ-3-1〉 위탁부모 설문조사 참여자 수 29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30
〈표 Ⅰ-3-3〉 위탁부모 면담 참여자 수 31
〈표 Ⅰ-3-4〉 위탁부모 대상 FGI 내용 31
〈표 Ⅰ-3-5〉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개요 32
〈표 Ⅰ-3-6〉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FGI 내용 32
〈표 Ⅰ-3-7〉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33
〈표 Ⅰ-3-8〉 육아지침서 위탁연구진과의 정기회의 개요 34
〈표 Ⅰ-4-1〉 선행연구에서의 양육역량 정의 36
〈표 Ⅱ-1-1〉 가정위탁 지원 사업 40
〈표 Ⅱ-2-1〉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2021. 12. 31 기준) 53
〈표 Ⅱ-2-2〉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55
〈표 Ⅱ-2-3〉 연도별 위탁가정 수(2021. 12. 31 기준) 56
〈표 Ⅱ-2-4〉 위탁유형에 따른 위탁기간(2021. 12. 31 기준) 58
〈표 Ⅱ-2-5〉 가정위탁보호사유(2021. 12. 31 기준) 59
〈표 Ⅱ-2-6〉 위탁가정 참여 동기(2021. 12. 31 기준) 60
〈표 Ⅱ-2-7〉 연도별 위탁아동 수(2021. 12. 31 기준) 61
〈표 Ⅱ-2-8〉 위탁아동 세부 현황(2021. 12. 31 기준) 62
〈표 Ⅱ-2-9〉 위탁보호 결정 시 위탁아동의 성별 및 연령대(2021. 12. 31 기준) 63
〈표 Ⅱ-2-10〉 위탁아동 장애 여부(2021. 12. 31 기준) 63
〈표 Ⅱ-2-11〉 위탁아동 형제배치(2021. 12. 31 기준) 64
〈표 Ⅱ-2-12〉 위탁 전 학대 경험 여부(2021. 12. 31 기준) 65
〈표 Ⅱ-2-13〉 위탁부모 연령(2021. 12. 31 기준) 66
〈표 Ⅱ-2-14〉 위탁부모 직업(2021. 12. 31 기준) 67
〈표 Ⅱ-2-15〉 위탁부모 학력(2021. 12. 31 기준) 68
〈표 Ⅱ-2-16〉 위탁가정 소득(2021. 12. 31 기준) 69
〈표 Ⅲ-1-1〉 조사 대상 위탁가정 기본 특성 85
〈표 Ⅲ-1-2〉 조사 대상 위탁가정 부모 기본 특성 86
〈표 Ⅲ-1-3〉 조사 대상 위탁가정 내 전체 자녀 기본 특성 86
〈표 Ⅲ-2-1〉 위탁부모(주양육자)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88
〈표 Ⅲ-2-2〉 위탁부모(주양육자) 주변 도움(사회적 지지) 88
〈표 Ⅲ-2-3〉 위탁부모(주양육자) 현재 건강상태 89
〈표 Ⅲ-2-4〉 위탁아동 발달 정도 1 91
〈표 Ⅲ-2-5〉 위탁아동 발달 정도 2 91
〈표 Ⅲ-2-6〉 위탁아동 건강상태 및 행복감 93
〈표 Ⅲ-2-7〉 위탁아동 적응 어려움 94
〈표 Ⅲ-2-8〉 위탁 이후 적응까지 걸린 기간 94
〈표 Ⅲ-2-9〉 위탁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게 된 주된 이유 95
〈표 Ⅲ-2-10〉 가정에서 아동을 위탁보호하게 된 이유(과정) 96
〈표 Ⅲ-3-1〉 영유아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98
〈표 Ⅲ-3-2〉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양육역량 98
〈표 Ⅲ-3-3〉 학령기 아동 위탁부모의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99
〈표 Ⅲ-3-4〉 위탁아동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부담 100
〈표 Ⅲ-3-5〉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전체 101
〈표 Ⅲ-3-6〉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친인척, 비혈연 위탁가정 102
〈표 Ⅲ-3-7〉 위탁아동 양육 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 103
〈표 Ⅲ-3-8〉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순위 104
〈표 Ⅲ-3-9〉 위탁아동의 주양육자 105
〈표 Ⅲ-3-10〉 위탁아동의 보조양육자 105
〈표 Ⅲ-3-11〉 주중~주말 하루 기준 위탁아동 혼자 있거나 같이 있는 시간 106
〈표 Ⅲ-3-12〉 가족의 응집성 및 유연성 107
〈표 Ⅲ-3-13〉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부모(친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08
〈표 Ⅲ-3-14〉 위탁아동이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09
〈표 Ⅲ-3-15〉 (위탁아동이 친부모 근황에 대해 알고 연락하는 경우)최근 1년간 연락/만남 여부 110
〈표 Ⅲ-3-16〉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실제로 만나는 경우)만남 시 하는 일 110
〈표 Ⅲ-3-17〉 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남 시 지원 방법 111
〈표 Ⅲ-3-18〉 위탁아동 친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112
〈표 Ⅲ-4-1〉 부모교육-실제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 114
〈표 Ⅲ-4-2〉 부모교육-예비위탁부모교육 5시간의 적정 여부 114
〈표 Ⅲ-4-3〉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115
〈표 Ⅲ-4-4〉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순위 115
〈표 Ⅲ-4-5〉 위탁아동 양육 시 도움 받는 곳 117
〈표 Ⅲ-4-6〉 위탁아동 양육 시 관련 지원 정책 인지 및 활용 여부 118
〈표 Ⅲ-4-7〉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121
〈표 Ⅲ-4-8〉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준비 여부 123
〈표 Ⅲ-4-9〉 법정대리인 선임 시 소요 기간 123
〈표 Ⅲ-4-10〉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후견인) 권한 필요성 124
〈표 Ⅲ-4-11〉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순위 125
〈표 Ⅲ-4-12〉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2순위 126
〈표 Ⅲ-4-13〉 위탁아동 보호 시 입양 고려 유무 127
〈표 Ⅳ-1-1〉 실제 위탁부모 FGI 참여자 명단 134
〈표 Ⅳ-1-2〉 면담 대상 위탁가정의 가구 특성 135
〈표 Ⅳ-1-3〉 면담 대상 위탁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36
〈표 Ⅳ-1-4〉 심층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 137
〈표 Ⅴ-2-1〉 육아지침서에 담긴 주요 개념 163
〈표 Ⅴ-2-2〉 국내 위탁부모교육 내용 163
〈표 Ⅴ-2-3〉 부모용 가정위탁 안내서: 주요 내용 165
〈표 Ⅴ-2-4〉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표준교안: 주요 내용 166
〈표 Ⅴ-2-5〉 국외 위탁부모교육 내용 166
〈표 Ⅴ-3-1〉 육아지침서 목차 173
〈표 Ⅵ-3-1〉 위탁부모(가정위탁보호자) 정의규정 및 자격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187
〈표 Ⅵ-3-2〉 위탁부모 교육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189
〈표 Ⅵ-3-3〉 가정위탁 시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92
〈표 Ⅵ-3-4〉 면접교섭 지원방법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194
〈표 Ⅵ-3-5〉 위탁부모의 후견인 권한 강화 관련 아동복지법 및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195
[그림 Ⅰ-1-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7
[그림 Ⅱ-1-1] 가정위탁 유형 41
[그림 Ⅱ-1-2] 일반가정위탁(조부모ㆍ친인척) 절차 45
[그림 Ⅱ-1-3]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가정위탁 절차 46
[그림 Ⅱ-2-1] 전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2021. 12. 31 기준) 53
[그림 Ⅱ-2-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54
[그림 Ⅱ-2-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2021. 12. 31 기준) 55
[그림 Ⅱ-2-4] 연도별 위탁가정 수(2021. 12. 31 기준) 57
[그림 Ⅱ-2-5] 가정위탁보호사유(2021. 12. 31 기준) 59
[그림 Ⅱ-2-6] 위탁가정 참여 동기(2021. 12. 31 기준) 60
[그림 Ⅱ-2-7] 연도별 위탁아동 수 61
[그림 Ⅱ-2-8] 위탁아동 형제배치(2021. 12. 31 기준) 65
[그림 Ⅱ-2-9] 위탁부모 연령(2021. 12. 31 기준) 67
[그림 Ⅱ-2-10] 위탁가정 소득(2021. 12. 31 기준) 70
[그림 Ⅲ-3-1] 위탁부모가 생각하는 위탁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1+2순위 105
[그림 Ⅲ-4-1] 부모교육-최근 참여한 교육의 내용 113
[그림 Ⅲ-4-2] 예비위탁부모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116
[그림 Ⅲ-4-3] 위탁부모 보수교육으로 가장 필요한 내용: 1+2순위 117
[그림 Ⅲ-4-4]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인지 여부 119
[그림 Ⅲ-4-5] 위탁가정 지원제도의 필요성 119
[그림 Ⅲ-4-6]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 120
[그림 Ⅲ-4-7] 위탁가정 지원제도 수혜 경험에 대한 만족도 121
[그림 Ⅲ-4-8]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대상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도움 정도 122
[그림 Ⅲ-4-9] 위탁아동 보호 시 법정대리인 권한이 필요한 부분: 1+2순위 126
[그림 Ⅳ-2-1] 위탁가정 부모의 심층면담 결과 138
[그림 Ⅴ-2-1] Durrant(2016)의 긍정적 훈육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근거 160
[그림 Ⅴ-2-2] 육아지침서 개발 과정 171
[그림 Ⅴ-3-1] 육아지침서 구성 172
[그림 Ⅴ-3-2] 육아지침서 내용 예시 174
〈부록 표 1〉 위탁부모-아동 관계별 위탁유형 및 위탁보호 사유 비율 246
〈부록 표 2〉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 양육보조금 지원 246
〈부록 표 3〉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2) 전문아동 보호비 247
〈부록 표 4〉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3) 일시위탁 보호비 247
〈부록 표 5〉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4) 아동용품 구입비 248
〈부록 표 6〉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248
〈부록 표 7〉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6)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49
〈부록 표 8〉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7)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249
〈부록 표 9〉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8)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 정착금 지원 250
〈부록 표 10〉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9)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 진학자금 등 지원 251
〈부록 표 11〉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0) 위탁 가정 전세주택 지원 251
〈부록 표 12〉 위탁가정 지원 제도 인지 여부 및 필요성, 지원경험 및 만족도: 11) 자립수당 252
〈부록 표 13〉 위탁부모 대상 모임ㆍ행사 참여 여부 및 도움 정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