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7
1. 연구 목표 17
2. 연구 내용 17
3. 연구 성과 및 기대효과 18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9
제2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와 개선 방향 20
제1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개요 21
1. 출연연 예산 및 출연금 구조 21
2. 출연연 관리체계 변화와 예산 관리제도 24
3. 출연연 예산 편성 절차 32
제2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현황 38
제3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주요 이슈 62
제4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 방향 67
제3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주요 제도 실효성 분석 72
제1절 R&R재정립과 수입구조포트폴리오 73
제2절 묶음예산과 정책지정 93
제3절 기관평가 96
제4장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104
제1절 개요 105
제2절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107
1. 단기 107
2. 중기 110
3/2. 장기 112
제5장 결론 115
제1절 연구 요약 116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117
참고문헌 119
판권기 2
〈표 2-1〉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구조 21
〈표 2-2〉 출연금의 지급 및 예ㆍ결산 관련 법령 22
〈표 2-3〉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 구조 23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 주요사업 비교 23
〈표 2-5〉 시대별 출연연 체제변천 및 그에 따른 주무부처 25
〈표 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 관리제도 변동 관련 법 개정 현황 28
〈표 2-7〉 시대별로 보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관리 주체 변동에 따른 예산 체계 변화 30
〈표 2-8〉 2014년~2020년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31
〈표 2-9〉 출연연 예산편성 절차 35
〈표 2-10〉 출연연 수입 구조 추이 38
〈표 2-11〉 출연연 지출 구조 추이 45
〈표 2-12〉 과기계 출연연 인건비 현황 57
〈표 2-13〉 과기계 출연연 출연금 현황 58
〈표 2-14〉 부처직할 출연연 인건비 현황 59
〈표 2-15〉 부처직할 출연연 출연금 현황 60
〈표 2-16〉 출연연 예산 체계 개선 선행 연구 주요 내용 70
〈표 3-1〉 R&R 추진 경과 74
〈표 3-2〉 과기계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현황 75
〈표 3-3〉 부처직할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현황 76
〈표 3-4〉 과기계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기관별 출연금 및 수탁비중 현황 76
〈표 3-5〉 부처직할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기관별 출연금 및 수탁비중 현황 79
〈표 3-6〉 과기계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주요내용 79
〈표 3-7〉 부처직할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주요내용 81
〈표 3-8〉 과기계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안정적 인건비 목표 비중 82
〈표 3-9〉 과기계 출연연 안정적 출연금 인건비 현황 및 출연금 비중 83
〈표 3-10〉 과기계 출연연 안정적 출연금 인건비 현황 및 출연금 비중 84
〈표 3-11〉 과기계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상위역할 및 출연금/수탁사업 운영방향 85
〈표 3-12〉 부처직할 출연연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상위역할 및 출연금/수탁사업 운영방향 90
〈표 3-13〉 과기계 출연연 기관별 상위역할 이행을 위한 주요사업비 현황 91
〈표 3-14〉 부처직할 출연연 기관별 상위역할 이행을 위한 주요사업비 현황 92
〈표 3-15〉 묶음예산 주요내용 93
〈표 3-16〉 과기계 출연연 출연금 비중 및 정부수탁 비중 현황 94
〈표 3-17〉 과기계 출연연 기관별 정부수탁 중 정책지정 현황 95
〈표 3-18〉 기관평가 계획수립 주요내용 96
〈표 3-19〉 출연연 예산연계 가능 세부내용 및 관련근거 98
〈표 3-20〉 과기계 출연연 평가등급 및 묶음예산 요구 규모 99
〈표 3-21〉 과기계 출연연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100
〈표 3-22〉 부처직할 출연연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102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추이, 2018~2020 15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19
[그림 2-1] 출연연 예산 흐름도 32
[그림 2-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 (2020년 기준) 34
[그림 2-3] 정부R&D 예산 흐름도 37
[그림 2-4] 과기계 출연연 총예산/인건비 출연금 비중 현황 61
[그림 2-5] 부처직할 출연연 총예산/인건비 출연금 비중 현황 61
[그림 3-1] R&R 역할 구성 73
[그림 3-2] R&R 및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구조 74
[그림 3-3]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수립 절차 75
[그림 4-1] 출연연구기관 예산 체계 개선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