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01. 연구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02. 민간제안사업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체계 및 특성 17
제1절 민간제안사업의 범주 18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체계 및 특성 22
1. 용어 정의 22
2. 체계 및 특성 22
3. 개발행위 제한 기준 26
제3절 비(非)도시지역 내 민간제안사업 관련 제도 27
03.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29
제1절 경상북도 도시ㆍ군리계획 수립 현황 30
1. 용도지역 지정 30
2. 도시지역 지정 33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6
제2절 경상북도 기초지자체(시ㆍ군) 여건 분석 37
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37
2. 도시지역 / 비도시지역 지정 38
3. 개발행위 허가 39
04. 설문조사 및 지역 요구(needs) 분석 4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41
제2절 설문조사 집계 41
1. 응답자 기본사항 41
2. 설문항목별 집계(요약) 44
제3절 (소결) 기초지자체(시ㆍ군) 요구(needs) 분석 52
05. 민간제안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검토 가이드라인(안) 54
제1절 기본 방향 55
1. 추진 목적 55
2. 전제 조건 56
3. 수행 단계 56
제2절 주요 광역지자체 사례분석 57
1. (사례-1)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제안사업 용도지역 변경 검토 가이드라인」 (2016년 제정) 57
2. (사례-2)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ㆍ관리운영기준 및 메뉴얼」 (2022년 제정) 59
3. (사례-3)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ㆍ조정 가이드라인」 (2019년 제정) 62
4. (사례-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2021년 개정) 64
5. (사례-5)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22년 개정) 66
6. (사례-6)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2021 년 제정) 68
7. (소론) 사례별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70
제3절 민간제안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검토 가이드라인(안) 72
1. 기본 체계 72
2. 「경상북도 기초지자체(시ㆍ군) 민간제안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검토 가이드라인(안)」 기본구상 73
06.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104
제1절 결론 10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05
참고문헌 107
[부록] 설문조사 배포지(원본) 108
판권기 113
〈표 1-1〉 연구 방법 15
〈표 1-2〉 연구 수행절차도 16
〈표 2-1〉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분류 19
〈표 2-2〉 국토ㆍ도시분야 관련 계획의 행정적 구속력 비교 24
〈표 2-3〉 도지사ㆍ시장이 입안하는 경우 25
〈표 2-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는 경우(도지사 또는 50만 이상 시장이 결정) 25
〈표 2-5〉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기준 26
〈표 2-6〉 비(非)도시지역 내 개발사업의 사전심의 및 개발제한 관련 제도 27
〈표 3-1〉 광역지자체별 용도지역 지정 면적 현황(2021년 말 기준) 31
〈표 3-2〉 최근 3년간(2019~2021) 광역지자체별 용도지역 지정 면적 변화 추이 32
〈표 3-3〉 광역지자체별 도시지역 지정 면적 현황(2021년 말 기준) 34
〈표 3-4〉 최근 3년간(2019-2021) 광역지자체별 도시지역 지정 면적 변화 추이 35
〈표 3-5〉 경상북도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2021년 말 기준) 36
〈표 3-6〉 전국 기초지자체(시ㆍ군)별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집계(2021년 말 기준) 37
〈표 3-7〉 경상북도 23개 기초지자체(시ㆍ군)별 용도지역 지정 면적 집계 (2021년 말 기준) 38
〈표 3-8〉 경상북도 23개 기초지자체(시ㆍ군)별 개발행위허가 집계 (2021년 말 기준) 39
〈표 5-1〉 (사례-1)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58
〈표 5-2〉 (사례-2)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60
〈표 5-3〉 일반주거지역 상향 단계별 공공기여 비율 60
〈표 5-4〉 지역기여시설 실현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61
〈표 5-5〉 (사례-3)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63
〈표 5-6〉 (사례-4)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64
〈표 5-7〉 (사례-5)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66
〈표 5-8〉 일반주거지역 상향 단계별 공공기여 비율 67
〈표 5-9〉 (사례-6)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68
〈표 5-10〉 주거지역의 종세분 변경의 입지요건 68
〈표 5-11〉 주거지역의 종세분 변경 시 기반시설 순부담 비율 69
〈표 5-12〉 (총괄) 타 광역지자체 사례별 가이드라인 내용분석 70
〈표 5-13〉 민간제안사업(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관련 검토 가이드라인(안) 기본체계 72
〈표 5-14〉 검토 절차 79
〈표 5-15〉 유형별 검토 방식 80
〈표 5-16〉 사업제안서 작성 시 포함 내용 80
〈표 5-17〉 주요 유형별 개발 가능지 기준 83
〈그림 1-1〉 (예시)민간제안사업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역갈등 사례 13
〈그림 1-2〉 공간적 범위 14
〈그림 2-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도 19
〈그림 2-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법률상 체계도 23
〈그림 3-1〉 전국 용도지역 지정 면적 비율(2021년 말 기준) 30
〈그림 3-2〉 최근 3년간(2019-2021) 광역지자체별 용도지역 지정 면적 변화 추이 32
〈그림 3-3〉 전국 도시지역 지정 면적 비율(2021년 말 기준) 33
〈그림 3-4〉 광역지자체별 도시지역 지정 면적 현황(2021년 말 기준) 33
〈그림 3-5〉 최근 3년간(2019~2021) 광역지자체별 도시지역 면적 변화 추이 35
〈그림 4-1〉 설문조사 집계(성별) 42
〈그림 4-2〉 설문조사 집계(연령) 42
〈그림 4-3〉 설문조사 집계(소속) 43
〈그림 4-4〉 설문조사 집계(1문항) 44
〈그림 4-5〉 설문조사 집계(2문항) 45
〈그림 4-6〉 설문조사 집계(3문항) 45
〈그림 4-7〉 설문조사 집계(4문항) 47
〈그림 4-8〉 설문조사 집계(5문항) 49
〈그림 5-1〉 민간제안사업(비도시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검토 개념도 55
〈그림 5-2〉 전제 조건 56
〈그림 5-3〉 수행 단계 56
〈그림 5-4〉 추진 개요 57
〈그림 5-5〉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의 변화 59
〈그림 5-6〉 가이드라인의 위상과 역할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