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요 7
1. 북한이탈주민 현황 8
1. 북한이탈주민 정의 8
2. 입국 현황 9
3. 정착 실태 11
2. 정착지원 체계 14
3.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16
4.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21~2023) 18
1. 그간의 기본계획 평가 18
2.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 18
3. 추진방향 19
4. 세부 추진계획 21
Ⅱ. 초기 정착지원 23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4
1. 하나원 개요 24
2. '22년 교육과정 26
2. 가족관계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27
1. 개요 27
2.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지원 27
3. 주민등록신고 지원 28
3. 정착금 지원 29
1.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29
2. 각종 장려금 31
3. 보로금 31
4. 주거 지원 32
1. 개요 32
2. 임대주택 알선 32
3/2. 주거지원금 지원 33
Ⅲ. 거주지 보호 35
1. 거주지 적응 지원 37
1. 주민센터 37
2. 거주지보호담당관 51
3. 취업보호담당관 및 신변보호담당관 78
4.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 79
2. 취ㆍ창업지원 80
1. 취업지원 개요 80
2.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 81
3. 취업보호제도 82
4. 일자리(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84
5. 고용지원금 85
6. 정착장려금 89
7.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98
3. 교육지원 및 학력ㆍ자격인정 106
1. 학비지원 유형 106
2. 학력인정 및 편입학 지원 110
3. 북한이탈주민 대학 특별전형 118
4. 자격인정 120
5. 탈북무연고청소년 보호 121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128
5.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135
6. 남북통합문화센터 144
Ⅳ. 주요현황 등 참고자료 147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전국 245개소) 148
2.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 부서 지정현황 (전국 70개소) 157
3.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전국 25개소) 160
4. 하나넷시스템 사용 방법 162
1. 하나넷시스템 접속 방법 162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방법 164
3. 학력확인서 발급 방법 165
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방법 166
5.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발급 방법 168
6. 배우자의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발급 방법 169
7.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 관련 서식 171
8.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하나넷) 신청 절차 173
5. 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 사용 방법 174
1. 북한이탈주민 포털 175
2. 민원서비스 176
Ⅴ. 법령 및 규칙 18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18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29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 309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 319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 지침 327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33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 34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345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349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384
판권기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