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4
목차 6
요약문 16
SUMMARY 20
CONTENTS 24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3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2
제2장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기반의 지능정보사회 35
제1절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방식 35
1. 인공지능의 접근 방식 35
2.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38
제2절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41
1.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슈: 긍정적 측면 41
2.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 부정적 측면 42
제3절 알고리즘과 데이터 기반 사회의 기술 문제 45
1.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 45
2. 인공지능과 사회 윤리의 충돌 47
3.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기술적 접근 48
4. 인공지능 안전의 기술적 문제와 윤리 55
제3장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편향과 책무성 60
제1절 인공지능 시스템에 적용되는 알고리즘 62
제2절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판단: 편향성 사례들의 분석 64
1. 편향성의 원인들 64
2. 검색엔진과 편견의 사회적 구조화 65
3.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과 스크리닝 70
4. 구글 맞춤형 광고 애드센스(AdSense) 71
5. 포털 플랫폼에 의한 뉴스 노출 72
6. 유색 인종에 불리한 범죄 예측(Predictive Policing) 74
7. 재범 예측과 가석방의 결정 75
제3절 알고리즘 책무성을 위한 정책방안 77
1. 알고리즘 책무성의 문제의식 77
2.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은 모순어법인가? 78
3. 편향성의 감지 78
4. 이의제기와 알고리즘 수정 요구 79
5. 알고리즘 위원회의 평가 79
제4절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윤리기준의 모색 80
1. 알고리즘이라는 블랙박스 80
2. 인공지능 혁신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81
3. 사회편견 구조화와 차별의 문제에 대한 대안 82
제5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사회의 불평등 84
1.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불평등의 출현 84
2.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및 고용 양극화 86
3. 직업의 변화 vs 직무의 변화 91
4.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착화 93
5. 국가간 불평등 심화의 가능성 97
제4장 인공지능의 잠재적 역기능과 규범적 대응 99
제1절 논의의 배경 99
제2절 인공지능 활용 분야와 문제점 99
1. 보건의료 100
2. 교통 102
3. 교육 104
4. 재원이 부족한 지역사회(low-resource community) 105
5. 치안 106
6. 법률 107
7. 에너지 108
8. 사이버 보안 109
9. 금융 110
10. 유통 112
11. 여행 113
12. 제조업 114
13. 마케팅 114
14. 홈/서비스 로봇 118
15. 엔터테인먼트 119
16. 웹사이트 디자인 119
17. 콘텐츠 생산 120
18. 콜센터 120
제3절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기할 규범적 이슈 121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야기할 윤리·사회적 불평등 121
2. 인공지능과 저작권 보호 123
3. 인공지능과 법적행위 및 책임주체 127
제4절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대응방안 129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윤리 129
2. 현행 저작권 관련 규범의 개선방향 131
3. 현행 제조물책임 관련 규범의 개선방향 134
제5장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와 데이터 활용 137
제1절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이슈 137
제2절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고찰 138
1.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정의 138
2. ICT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이슈의 전환 141
제3절 확장된 프라이버시 범주와 인식 151
1. 데이터 유형의 확장과 프라이버시 151
2. 교환 대상으로서의 프라이버시 153
3. 거래 대상으로서의 프라이버시 157
4. 데이터 관리 주체와 프라이버시 159
5. 정보 관리의 불확실성과 프라이버시 164
제4절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 165
1. 기술환경변화에 따른 현행 법령 및 지침 검토와 개선 165
2. 정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167
3. 프라이버시 및 개인의 자유 침해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윤리 기준 명확화 171
4. 프라이버시 보안 기술 개발과 사이버보험 시장 지원 174
제5절 소결 176
제6장 인공지능 리스크의 특성과 사회적 복원력 178
제1절 인공지능의 확산과 리스크 178
제2절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0
1. 기술위험을 보는 시각 180
2.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공지능 위험 182
3. 기술위험과 인공지능 위험의 특성 190
제3절 인공지능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및 국내외 사례 194
1. 인공지능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195
2. 인공지능 리스크의 국내외 사례 197
제4절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인식 수준 203
1.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개요 203
2. 조사 결과 분석 204
제5절 복원력 관점에서 인공지능 리스크 대응의 필요성과 과제 208
1. 복원력의 개념과 구성 요소 208
2. 복원력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리스크 극복 전략과 정책 과제 213
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15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7
제1절 결론 217
제2절 정책과제 220
1. 정책 과제 도출 220
2. 조사 설계 225
3. 조사 결과 227
참고문헌 235
저자소개 259
판권기 260
〈표 1-1〉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성과 33
〈표 1-2〉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지원 및 컨퍼런스 개최 성과 34
〈표 2-1〉 인공지능 4가지 접근 방식 36
〈표 3-1〉 재범율 분석 알고리즘에 의한 인종차별 75
〈표 3-2〉 인공지능에 따른 미래 직업 예측 91
〈표 3-3〉 직군별 세계 일자리 변동 전망 93
〈표 4-1〉 각 국의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규정 125
〈표 4-2〉 로봇윤리헌장 초안 130
〈표 4-3〉 각 국의 데이터마이닝 허용여부 133
〈표 4-4〉 '제조물' 정의 조항의 개정안 135
〈표 5-1〉 국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현황 144
〈표 5-2〉 빅데이터 시대 시민권 원칙 146
〈표 5-3〉 알고리즘 투명성에 대해 공론화해야할 문제 149
〈표 5-4〉 ICT글로벌기업의 인공지능이 탑재한 음성인식 서비스 152
〈표 5-5〉 기술 서비스 혜택과 프라이버시 위협 154
〈표 5-6〉 상황에 따른 프라이버시 포기 의사 156
〈표 5-7〉 논란이 된 에버노트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내용 162
〈표 5-8〉 논란 이후 재조정된 에버노트 개인정보취급방침 개정 내용 162
〈표 6-1〉 인공지능 시스템 혼란 요인 191
〈표 6-2〉 인공지능과 안전의 세 가지 측면 192
〈표 6-3〉 위험지각의 범주 193
〈표 6-4〉 인공지능 위험 관련 고려사항 194
〈표 6-5〉 드론에 의한 각국의 사고사례 202
〈표 6-6〉 인공지능 리스크에 대한 인식조사 지표 203
〈표 6-7〉 복원력 개념의 주요 연구 및 방법 209
〈표 6-8〉 복원력의 구성요소 212
〈표 6-9〉 복원력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위험 대응 전략 및 정책과제 214
〈표 7-1〉정책아젠다 및 정책과제 221
〈표 7-2〉 조사 설계 225
〈표 7-3〉 조사 응답자 226
〈표 7-4〉 평가기준 227
〈표 7-5〉 정책과제별 사회적 중요성 228
〈표 7-6〉 정책과제별 시급성 228
〈표 7-7〉 정책과제별 경제적 파급효과 229
[그림 2-1]인공지능 네 가지 접근방식별 주요 정의 38
[그림 2-2] 트루스 텔러의 케이스 표현 사례 52
[그림 2-3] 조지아 공대 키호테 시스템의 프로세스 흐름도 54
[그림 2-4] 트롤리 딜레마의 사례 55
[그림 3-1] 이미지 자동 태깅이 유발한 오류 문제 66
[그림 3-2] 아마존 프라임회원 무료당일배송 지역과 거주자 분포 67
[그림 3-3] 구글 이미지 검색의 차별 문제 68
[그림 3-4] 노동생산성 증가율 총 기여분 비교 85
[그림 3-5] 미국 내 직종의 컴퓨터 대체 확률별 고용인원(2010) 88
[그림 3-6] 시급에 따른 자동화 대체 가능성(미국) 89
[그림 3-7] 미국 일자리의 임금과 잠재적 자동화 90
[그림 3-8] 직업별로 본 기술과 일자리의 상호작용 92
[그림 3-9] 멱함수 곡선 사회(Power Curve Society) 94
[그림 3-10]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변화추이 94
[그림 3-11] 미국 상위 0.01%의 소득점유율(1913-2015) 95
[그림 3-12] 소득불평등과 사회 이동성 96
[그림 3-13] Machine Intelligence 3.0 주요 기업 97
[그림 3-14] 각국별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 98
[그림 4-1] 인공지능 공공·민간 활용분야 100
[그림 4-2]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회·윤리적 이슈의 예 122
[그림 4-3]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품 124
[그림 5-1] 기술혜택과 프라이버시 간 교환에 대한 태도 155
[그림 5-2] 인간 감독하의 알고리즘 실행방식 루프 안의 인간 173
[그림 5-3] 사회윤리기준 검증절차가 반영된 알고리즘 실행방식 루프 안의 사회 173
[그림 6-1] 연구의 구성 체계 179
[그림 6-2] 영국 BBC의 향후 20년 이내 로봇 자동화 기술로 대체 가능한 직업의 확률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183
[그림 6-3]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변화 187
[그림 6-4] 구글 사고사례 198
[그림 6-5] 테슬라 사고사례 199
[그림 6-6] 초단타/고빈도 거래상의 네트워크 오류 사고 사례 200
[그림 6-7] 인공지능 오작동에 따른 로봇의 인간 공격 201
[그림 6-8]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의료사고(수술로봇 사례) 201
[그림 6-9] 인공지능 리스크의 인지도 204
[그림 6-10] 인공지능 리스크의 두려움 205
[그림 6-11] 인공지능 리스크의 통제 가능성 206
[그림 6-12] 인공지능 리스크의 책임소재 명확 여부 206
[그림 6-13] 인공지능 리스크의 피해 규모 및 심각성 207
[그림 6-14] 인공지능 리스크가 후대에 미칠 영향 208
[그림 7-1] 인공지능 개발자의 책임성 아젠다 조사 결과 230
[그림 7-2]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아젠다 조사 결과 231
[그림 7-3]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윤리 및 규범체계 정립 아젠다 조사 결과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