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Executive Summary 10
Ⅰ. 서론 21
Ⅱ. 우리나라 운영체계 분석 27
1. 원조 역사 및 목표 27
2. ODA 지원현황 29
3. 원조 집행 체계 31
4. KOICA 업무 추진체계 34
Ⅲ. 스웨덴의 운영체계분석 47
1. 원조 역사 및 목표 47
2. ODA 지원현황 49
3. 원조 집행 체계 51
4. Sida 업무 추진체계 52
Ⅳ. 노르웨이의 운영체계분석 69
1. 원조 역사 및 목표 69
2. ODA 지원현황 71
3. 원조 집행 체계 72
4. Norad 업무 추진체계 74
Ⅴ. 비교분석 및 함의 92
1. 원조 집행 체계 비교 92
2. 무상원조 실행기관 담당 업무 비교 93
3. 예산 승인 및 운영 체계 비교 94
4. 사업 발굴 및 집행 체계 비교 97
5. 보고 및 평가 체계 98
6. 결론과 제언 99
참고문헌 102
[부록 1] Sida 및 Norad 연간서신 107
[부록 2] 무상원조 운영체계 비교분석 보이스아이코드 162
판권기 163
〈표 Ⅰ-1〉 OECD DAC 주요 공여국 개발협력 운영체계 분류 24
〈표 Ⅱ-1〉 KOICA 조직 35
〈표 Ⅱ-2〉 n년도 시행계획 작성 내용 36
〈표 Ⅱ-3〉 항목별 n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내용 37
〈표 Ⅱ-4〉 KOICA n년도 예산 승인 절차 및 주요 관련 기관 38
〈표 Ⅱ-5〉 2022년 KOICA 출연사업 예산 각목명세서(경영공시 기준) 39
〈표 Ⅱ-6〉 KOICA 예산 전용 종류에 따른 승인 절차 41
〈표 Ⅱ-7〉 국별 프로젝트 추진절차 44
〈표 Ⅲ-1〉 Sida 예산 승인 과정 56
〈표 Ⅲ-2〉 2022년 Sida에 책정된 예산 항목 57
〈표 Ⅲ-3〉 Sida 사업관리 절차 60
〈표 Ⅲ-4〉 사업 지원규모에 따른 최종 승인 61
〈표 Ⅲ-5〉 Sida의 보고의무 66
〈표 Ⅳ-1〉 Norad n년도 예산 승인 과정 78
〈표 Ⅳ-2〉 2022년 Norad로 책정된 예산장과 절 79
〈표 Ⅳ-3〉 2021년도 Norad 앞 외교부 연간서신 내용 82
〈표 Ⅳ-4〉 공모 지원서 작성사항 87
〈표 Ⅳ-5〉 2021년 Norad 할당 과제 90
〈표 Ⅴ-1〉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의 원조집행체계 비교(2020년 기준) 93
〈표 Ⅴ-2〉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의 2020년 양자원조 수행기관 비교 93
〈표 Ⅴ-3〉 세 기관의 공식 업무 비교 94
〈표 Ⅴ-4〉 세 기관의 예산안 구체 수준과 사업계획 구체화 시점 95
〈표 Ⅴ-5〉 외교부 승인이 필요한 최소 예산 단위 비교 96
〈표 Ⅴ-6〉 2022년 예산 기준 Sida, Norad, KOICA 예산 재량의 범위 비교 96
[그림 Ⅰ-1]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지수 변화 21
[그림 Ⅰ-2] 세계은행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22
[그림 Ⅰ-3] DAC 회원국 GNI 대비 ODA 비율 및 ODA 규모 추이 22
[그림 Ⅱ-1] 2021년 한국 ODA 규모 29
[그림 Ⅱ-2] 2021년 한국 GNI 대비 ODA 비율 29
[그림 Ⅱ-3] 2020년 한국 ODA 양다자 비율 30
[그림 Ⅱ-4] 2020년 한국의 상위 10개 수원국 30
[그림 Ⅱ-5] 2020년 한국의 상위 10개 다자기구 30
[그림 Ⅱ-6]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31
[그림 Ⅱ-7] 2020년 한국 ODA 집행기관 32
[그림 Ⅱ-8] 연도별 기타 정부기관 ODA 사업예산 추이(2018-2022년) 33
[그림 Ⅱ-9] 2020년 한국 양자 ODA 수행기관 33
[그림 Ⅲ-1] 스웨덴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정책 프레임워크 48
[그림 Ⅲ-2] 2021년 스웨덴 ODA 규모 49
[그림 Ⅲ-3] 2021년 스웨덴 GNI 대비 ODA 비율 49
[그림 Ⅲ-4] 2020년 스웨덴 ODA 양다자 비율 50
[그림 Ⅲ-5] 2020년 스웨덴의 상위 10개 수원국 50
[그림 Ⅲ-6] 2020년 스웨덴의 상위 10개 다자기구 50
[그림 Ⅲ-7] 2020년 스웨덴 ODA 집행기관 52
[그림 Ⅲ-8] 2020년 스웨덴 양자 ODA 수행기관 52
[그림 Ⅲ-9] Sida 조직도 54
[그림 Ⅲ-10] Sida 사업 이행 과정 62
[그림 Ⅲ-11] Sida IT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관리 64
[그림 Ⅲ-12] 외교부와 Sida의 업무 관계도 65
[그림 Ⅳ-1] 2020년 노르웨이 ODA 규모 71
[그림 Ⅳ-2] 2020년 노르웨이 GNI 대비 ODA 비율 71
[그림 Ⅳ-3] 2020년 노르웨이 ODA 양다자 비율 71
[그림 Ⅳ-4] 2020년 노르웨이의 상위 10개 수원국 72
[그림 Ⅳ-5] 2020년 노르웨이의 상위 10개 다자지구 72
[그림 Ⅳ-6] 2020년 노르웨이 ODA 집행기관 73
[그림 Ⅳ-7] 2020년 노르웨이 양자 ODA 수행기관 73
[그림 Ⅳ-8] Norad의 조직도(2022년 7월 현재) 75
[그림 Ⅳ-9] 평가부서 보고체계 76
[그림 Ⅳ-10] Norad의 사업 발굴 및 이행 과정 85
[그림 Ⅳ-11] Grants Portal-Calls for Proposal 86
[그림 Ⅳ-12] Grants Portal-공모 지원서 작성 화면 86
[그림 Ⅳ-13] 노르웨이 PTA 시스템 메뉴 1 88
[그림 Ⅳ-14] 노르웨이 PTA 시스템 메뉴 2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