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들어가며 8
Ⅱ. 1985년 PLD에 대한 영향평가 10
1. EU PLD의 책임원칙 10
2. 영향평가의 진행 10
3. 영향평가에서 밝힌 1985년 PLD의 한계 11
4. 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사항 12
Ⅲ. PLD 개정안의 특징 14
1. 다른 유럽연합 정책과의 일치 14
2. 비례의 원칙 15
3. 이해관계자의 협의 16
4. AI법(안) 및 AI책임지침(안)과의 관계 18
Ⅳ. PLD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
1. 일반규칙 20
2.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22
3.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 33
4. 최종 규정 37
Ⅴ.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및 시사점 40
1. 디지털전환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한계 40
2. 개정 PLD가 가져올 시사점 41
참고문헌 44
판권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