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분배국민소득 동향 22
제1장 분배국민소득 동향 23
제2장 주요국의 분배국민소득 구조 34
Ⅱ. 분배국민소득 및 고용 전망 39
제1장 2023년 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40
제1절 분배국민소득 40
제2절 고용 44
제2장 피용자보수 46
제3장 영업잉여 50
제4장 고정자본소모 53
제5장 순생산 및 수입세 55
제6장 고용 58
제1절 주요 고용지표 전망 58
제2절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중 전망 72
제3절 임금상승률 전망 74
제4절 고용 관련 정책 검토 78
Ⅲ. 주요국 고용 동향 및 전망 83
제1장 한국 및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전망 비교 84
제2장 한국 및 주요국 고용전망 비교 87
판권기 90
표 Ⅰ-1. 실질 총자본형성 31
표 Ⅰ-2.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2022년) 33
표 Ⅱ-1. 2022년도 분배국민소득 중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41
표 Ⅱ-2. 2023년도 분배국민소득 중기전망과 수정전망 비교 42
표 Ⅱ-3. 2023년 분배국민소득 수정전망의 구성비 43
표 Ⅱ-4. 2023년 고용 수정전망 45
표 Ⅱ-5. 임금근로자 수 및 임금상승률 전망 47
표 Ⅱ-6.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근로자 수 49
표 Ⅱ-7. 국세 및 지방세수입 추이 56
표 Ⅱ-8. 성별 취업자 수 증감 62
표 Ⅱ-9. 2023년 고용 전망 68
표 Ⅱ-10. 2023년 고용 전망 수치 변화(NABO 중기전망 대비) 69
표 Ⅱ-11.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78
표 Ⅱ-12.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 쿼터 81
그림 Ⅰ-1. 피용자보수 및 GDP 대비 비중 23
그림 Ⅰ-2. 임금근로자 소득 25
그림 Ⅰ-3. 노동비용의 구성 25
그림 Ⅰ-4. 임금근로자 수와 임금 25
그림 Ⅰ-5. 영업잉여 및 GDP 대비 비중 26
그림 Ⅰ-6. 제도부문별 영업잉여의 증감 27
그림 Ⅰ-7. 영업잉여와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 28
그림 Ⅰ-8. 자영업자 비중 및 증가율 28
그림 Ⅰ-9. 고정자본소모 및 GDP 대비 비중 30
그림 Ⅰ-10. 고정자본형성 30
그림 Ⅰ-11. 순생산 및 수입세와 총수입 32
그림 Ⅰ-12. 국민계정상 세금 및 보조금의 분류 체계 32
그림 Ⅰ-13. 주요국의 2021년 분배국민소득 구조 34
그림 Ⅰ-14. 주요국의 GDP 대비 피용자보수 비중 35
그림 Ⅰ-15. 주요국의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35
그림 Ⅰ-16. 주요국의 GDP 대비 고정자본소모의 비중 36
그림 Ⅰ-17. 주요국의 GDP 대비 순생산 및 수입세 비중 37
그림 Ⅱ-1. 2022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41
그림 Ⅱ-2. 2023년 분배국민소득 전망의 성장기여도 비교 43
그림 Ⅱ-3. 2022년 전망과 실적치 간 차이 44
그림 Ⅱ-4. 피용자보수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47
그림 Ⅱ-5. 피용자보수 증가율 전망 47
그림 Ⅱ-6. 국민계정 피용자보수 증가율과 추정치 비교 48
그림 Ⅱ-7. 영업잉여 결정요인 51
그림 Ⅱ-8. 영업잉여 증가율 전망 51
그림 Ⅱ-9. 법인영업잉여 추이와 모형별 전망 52
그림 Ⅱ-10. 고정자본소모와 주요 결정요인의 관계 54
그림 Ⅱ-11. 고정자본소모 증가율 전망 54
그림 Ⅱ-12. 순생산 및 수입세와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56
그림 Ⅱ-13. 주택매매거래량 56
그림 Ⅱ-14. 순생산 및 수입세 증가율 전망 57
그림 Ⅱ-15. 취업자 수 변화 59
그림 Ⅱ-16.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변화 59
그림 Ⅱ-17. 실업률 변화 59
그림 Ⅱ-18.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60
그림 Ⅱ-19. 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수 증감 60
그림 Ⅱ-20.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61
그림 Ⅱ-21. 연령별 취업자 수(계절조정) 비중 61
그림 Ⅱ-22.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3
그림 Ⅱ-23. 15~29세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3
그림 Ⅱ-24. 3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4
그림 Ⅱ-25. 4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5
그림 Ⅱ-26. 50대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5
그림 Ⅱ-27. 고령층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6
그림 Ⅱ-28. 빈일자리 변화 67
그림 Ⅱ-29. 세계 및 한국 경제성장률 68
그림 Ⅱ-30. GDP와 취업자 수 간 관계 (1998~2022년) 68
그림 Ⅱ-31. 직접일자리 예산 및 인원 변화 70
그림 Ⅱ-32. 외국인 근로자 쿼터 변화 70
그림 Ⅱ-33.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 변화 71
그림 Ⅱ-34. 요양보호사 변화 71
그림 Ⅱ-35. 임금근로자 취업자 수 증감 73
그림 Ⅱ-36. 자영업자 증감 73
그림 Ⅱ-37.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및 임금상승률 변화 74
그림 Ⅱ-38. 상용직 임금변화 분해 75
그림 Ⅱ-39. 임시ㆍ일용직 임금상승률 분해 75
그림 Ⅱ-40. 2022년 상ㆍ하반기 산업별 임금상승률 76
그림 Ⅱ-41. 실업률과 빈일자리율 77
그림 Ⅱ-42. 빈일자리율과 임금상승률 77
그림 Ⅱ-43. 사업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자 수 79
그림 Ⅲ-1. 주요국 노동가능인구 변화 추이 및 전망 86
그림 Ⅲ-2.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전망 88
그림 Ⅲ-3. 주요국 실업률 전망 88
그림 Ⅲ-4. 주요국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 89
[BOX 1] 피용자보수 증가율 실측치와 추정치 간 차이의 원인 48
[BOX 2] 법인영업잉여 전망 52
[BOX 3] 성별ㆍ연령별 취업자 수 변화 분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