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1
1. 조사 목적 11
2. 조사 방법과 내용 13
3. 조사 대상 및 일정 14
Ⅱ.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규정 및 현황 16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령 16
2.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조례 19
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조례 19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대학 관련 규정 22
3. 지방대학 현황과 신입생 충원 문제 관련 23
가. 지방대학 현황 23
나.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문제 관련 25
Ⅲ. 지방대학 지원 정책 26
1. 지방대학 지원 관련 국정과제 26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사업 27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30
Ⅳ.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실태조사 34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예산과 인력 34
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34
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예산 35
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 36
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실태 38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 관련 한계 38
나. 지역대학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43
Ⅴ. 향후 과제 48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역할 정립 48
2.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인력과 재원 확충 50
3.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권한 이양 52
4.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입법 검토 53
Ⅵ. 결론 55
참고문헌 58
판권기 65
[표 1]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실태조사 항목 14
[표 2] 조사 일정 및 대상 15
[표 3]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법률 18
[표 4]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관련 조례 20
[표 5]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현황 23
[표 6]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대학 현황 24
[표 7] 최근 5년간 연도별 학령인구와 입학정원 변화 추이 25
[표 8] 지역혁신플랫폼 추진 과제와 개요 28
[표 9] 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관 자격 요건 28
[표 10] 지역혁신플랫폼 지정과 운영 현황 30
[표 11] 2022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35
[표 1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예산 현황 35
[표 13] 지방자치단체 대학 업무 담당 조직과 인력 현황 37
[표 14]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대학과 재정자립도 및 지원 예산 현황 42
[그림 1] 지방자치단체 대학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 39
[그림 2] 지방자치단체 대학 업무 담당자와 비대면 화상회의 43
[그림 3] 지역대학 관계자와 간담회 44
[그림 4] 지역대학 관계자와 면담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