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31
1. 연구의 필요성 3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35
1) 연구범위 35
2) 연구방법 36
3. 연구체계 37
Ⅱ. 한국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기구 38
1. 소비자 권리 39
1) 소비자 권리 39
2) 광고이용자로서의 소비자 권리 44
2. 한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 현황 45
1) 산업 전반 45
2) 광고 부문 52
3. 한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 현황 60
1) 산업 전반 60
2) 광고 부문 83
4. 소결 93
Ⅲ. 한국의 광고 심의 현황 96
1. 한국의 광고 심의 체계 97
1) 광고 매체별 98
2) 광고 업종별 103
3) 심의 주체별 110
4) 심의 시점별 112
5) 심의 대상별 114
2. 광고 심의 제도 현황 118
1) 일반법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9
2) 매체별 122
3) 업종별 140
3. 광고 심의 기구 169
1) 매체별 170
2) 업종별 199
4. 소결 202
1) 광고 심의의 민간 자율화 확대 경향 강화 202
2) 광고 심의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203
3) 제도화되지 않은 품목 광고 심의에 대한 고려 204
4) 체계적인 온라인 광고 심의제도 수립의 필요 205
Ⅳ. 미디어ㆍ광고 리터러시 207
1. 문제제기 208
2. 광고 리터러시 개념 및 연구 동향 209
3.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과 연구 현황 213
1)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213
2) 미디어 리터러시의 주요 논점 215
3) 뉴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217
4. 소결 219
Ⅴ. 해외사례 조사 222
1. 독일 223
1) 광고심의제도 관련 기관 223
2) 광고이용자 권익 보호제도로서 불만처리 227
3) 광고 미디어 능력 프로젝트 243
4) 시사점 251
2. 프랑스 253
1) 광고심의제도와 관련기구ㆍ기관 현황 253
2) 광고이용자 권익 관련 제도와 기관 259
3) 미디어ㆍ광고 리터러시 현황 267
4) 시사점 277
3. 미국과 영국 279
1) 미국 279
2) 영국 297
3) 시사점 311
Ⅵ. 소비자 설문조사 313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 314
1) 조사방법 314
2) 조사대상자 특징 314
2. 조사내용 315
1) 미디어 기기 이용 315
2) 광고가치 인식 315
3) 광고이용 부문 316
4) 불편광고 부문 317
5) 온라인 광고를 통한 소비 피해 부문 319
6) 미디어ㆍ광고 리터러시 321
7) 인구통계학적 변인 323
3. 분석방법 323
4. 분석결과 323
1) 미디어 기기 이용 323
2) 광고가치 인식 324
3) 광고노출 빈도 326
4) 광고이용 빈도 및 동기 328
5) 불편광고 인식 333
6) 불편광고 피해 대응 여부 335
7) 불편광고 피해 대응유형 336
8) 불편광고 무대응 이유 337
9) 불편광고 해결책 339
10) 온라인 광고 구매 피해경험 341
11)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대응 여부 343
12)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대응유형 344
13)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무대응 이유 346
14)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해결책 347
15) 미디어ㆍ광고 리터러시와 피해 대응 상관관계 350
5. 소결 354
Ⅶ. 전문가 심층인터뷰 358
1. 연구방법 359
1) 심층인터뷰 359
2) 심층인터뷰 질문내용 및 분석 360
3) 심층인터뷰 대상자 360
2. 소비자ㆍ광고주가 직면한 어려움 362
1) 소비자가 직면한 어려움 362
2) 광고주가 직면한 어려움 370
3. 광고이용자 권익 향상 방안 376
1) 제도 378
2) 환경 386
3) 교육 387
4) 기구 393
5) 연구 397
4. 소비자 권익과 광고주 권익 398
5. 소결 401
Ⅷ. 결론 403
1. 연구내용의 요약 404
2. 향후 방향 409
1) 제도: 광고산업의 건전성 추구 409
2) 환경: 자율적 자정 문화 형성 410
3) 교육: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디어ㆍ광고 리터러시 교육 실시 410
4) 기구: 광고산업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수평 조직 필요 411
참고문헌 412
판권기 435
〈표 2-1〉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 40
〈표 2-2〉 인공지능 시대의 10대 소비자 권리 42
〈표 2-3〉 개인정보 소비자 권리 43
〈표 2-4〉 소비자 일반 관련 법령 45
〈표 2-5〉 소비자 정책의 범위 및 관련 기관 49
〈표 2-6〉 국내 광고 관련 법규 53
〈표 2-7〉 식품표시광고법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56
〈표 2-8〉 JIBS 광고윤리강령 59
〈표 2-9〉 공정거래위원회 주요기능 60
〈표 2-1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 64
〈표 2-1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제도 71
〈표 2-12〉 소비자24가 연결하고 있는 상담/피해구제 기관 74
〈표 2-13〉 한국소비자원의 역할 75
〈표 2-14〉 피해구제(합의권고) 과정 77
〈표 2-1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구성 78
〈표 2-16〉 소비자단체 등록현황 81
〈표 2-17〉 소비자 권익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82
〈표 2-18〉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목표와 핵심과제 84
〈표 2-19〉 방송통신사무소 주요업무 86
〈표 2-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87
〈표 2-21〉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요사업 89
〈표 2-22〉 방송광고ㆍ협찬고지에 대한 법규 준수 모니터링 내용 90
〈표 2-23〉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주요사업 92
〈표 3-1〉 한국의 광고 심의 체계 98
〈표 3-2〉 매체별 광고 심의 현황 99
〈표 3-3〉 주요 광고 업종별 심의 현황 103
〈표 3-4〉 「약사법」 제2조 용어 정의 105
〈표 3-5〉 심의유형의 분류 112
〈표 3-6〉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중 '4. 기타 인터넷 광고' 116
〈표 3-7〉 부당한 표시ㆍ광고 세부 유형 121
〈표 3-8〉 방송 심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3조 제2항) 123
〈표 3-9〉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일반 기준의 주요 사항 124
〈표 3-10〉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품목별 기준의 주요 사항 125
〈표 3-1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방송광고 금지 항목 126
〈표 3-12〉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방송광고 시간의 제한 127
〈표 3-13〉 방송 광고 유형별 사전 자율심의 기관 128
〈표 3-14〉 온라인 광고 심의 현황 131
〈표 3-15〉 인쇄매체 광고에 관한 법률 조문 133
〈표 3-16〉 광고자율심의규정의 주요 내용 135
〈표 3-17〉 옥외 광고 금지 사항에 관한 법률 조문(제5조) 137
〈표 3-18〉 옥외 광고 표시 금지에 관한 시행령 조문(제24조) 138
〈표 3-1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옥외 광고 심의에 관한 자치법규(제13조) 139
〈표 3-20〉 의료 광고 금지 사항 141
〈표 3-21〉 의료광고 심의 면제 사항(의료법 제57조) 143
〈표 3-22〉 의료광고 심의 기준 주요 내용 144
〈표 3-23〉 의료기기법 중 광고 금지 사항(제24조) 146
〈표 3-2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중 광고 금지사항(제45조 제1항 별표7) 147
〈표 3-25〉 의료기기 광고 심의 면제 사항(의료기기법 제25조) 148
〈표 3-26〉 약사법 중 의약품 광고 금지사항(제68조) 151
〈표 3-27〉 의약품 광고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약품안전규칙 제78조 제3항) 151
〈표 3-28〉 의약외품 광고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약품안전규칙 제78조 제3항) 154
〈표 3-2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광고심의 세부 규정 중 주요 사항 155
〈표 3-30〉 식품표시광고법 중 광고 금지 사항(제8조 제1항) 157
〈표 3-31〉 식품 광고 중 사전심의 대상 및 담당 기구 158
〈표 3-32〉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광고심의 기준 158
〈표 3-33〉 한국건강식품산업협회의 광고심의 기준 159
〈표 3-34〉 화장품법 중 광고 금지사항(제13조 제1항) 160
〈표 3-35〉 대한화장품협회의 광고 자문 기준 161
〈표 3-36〉 영화비디오법 중 광고 심의 관련 규정 162
〈표 3-37〉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 심의 기준 163
〈표 3-38〉 영화산업법 중 광고 제한 사항(제34조 제1항) 165
〈표 3-39〉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광고 심의 기준 165
〈표 3-40〉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광고 준수 사항(제22조) 166
〈표 3-41〉 국민건강증진법 중 주류 광고 제한 사항(제8조의2 제2항) 168
〈표 3-42〉 한국디지털광고협회의 설립 목적 177
〈표 3-4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자율심의 정보제공 관련 세부 사업 197
〈표 3-44〉 업종별 광고 심의 기구 현황 199
〈표 5-1〉 광고심의기준-기본규칙(2007년 개정) 231
〈표 5-2〉 광고심의기준-비하/차별금지(2014년 개정) 232
〈표 5-3〉 광고심의기준-어린이/청소년보호(2017년 개정) 233
〈표 5-4〉 광고심의기준-식품(2021년 개정) 234
〈표 5-5〉 광고심의기준-주류(일반광고 지침)(2009년 개정) 236
〈표 5-6〉 광고심의기준-도박(2012년 개정) 237
〈표 5-7〉 미디어청 연합의 광고 불만처리 관련 법 239
〈표 5-8〉 온라인미디어 콘텐츠 광고표시 의무 규제기준 241
〈표 5-9〉 슈테판 아우펜앙어의 미디어 능력 개념 245
〈표 5-10〉 광고 불만 심의 과정 289
〈표 6-1〉 미디어 기기 이용 324
〈표 6-2〉 광고가치 인식 326
〈표 6-3〉 광고노출 빈도 327
〈표 6-4〉 광고이용 빈도 329
〈표 6-5〉 광고유형별 이용동기 330
〈표 6-6〉 불편광고 인식 334
〈표 6-7〉 불편광고 피해 대응 여부 336
〈표 6-8〉 불편광고 피해 대응유형별 여부(다중응답) 337
〈표 6-9〉 불편광고 피해 무대응 이유(다중응답) 338
〈표 6-10〉 불편광고 해결책 340
〈표 6-11〉 온라인 광고 구매 피해경험 342
〈표 6-12〉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대응 여부 344
〈표 6-13〉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대응유형(다중응답) 345
〈표 6-14〉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무대응 이유(다중응답) 346
〈표 6-15〉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해결책 348
〈표 6-16〉 미디어 리터러시와 광고 리터러시 350
〈표 6-17〉 미디어ㆍ광고 리터러시와 피해 대응 상관관계 353
〈표 7-1〉 심층인터뷰 대상자 361
〈표 7-2〉 소비자ㆍ광고주가 직면한 어려움 362
〈표 7-3〉 광고이용자 권익 향상 방안 377
〈표 7-4〉 소비자의 권익이란 399
〈표 7-5〉 광고주의 권익이란 400
〈표 8-1〉 광고이용자 권익 향상 방안 408
[그림 1-1] 총광고비 변화 추이 33
[그림 1-2] 한국 모바일 광고시장 가치사슬 35
[그림 1-3] 연구체계 37
[그림 2-1] 경쟁 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상호보완성 50
[그림 2-2]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 체계도 51
[그림 2-3]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62
[그림 2-4] 소비자 정책의 선순환 구조 64
[그림 2-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준 66
[그림 2-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66
[그림 2-7] 전자상거래의 범위 70
[그림 2-8]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72
[그림 2-9] 소비자24 홈페이지 73
[그림 2-10] 공익신고 처리 절차 91
[그림 2-11] SNS 부당광고 처리 절차 93
[그림 3-1]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준 중 예시 149
[그림 3-2]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의 기준 153
[그림 3-3] 한국방송협회의 설립 목적 170
[그림 3-4] 한국방송협회의 광고 심의 원칙 171
[그림 3-5] 한국방송협회의 방송 광고 심의 절차 172
[그림 3-6] 한국방송협회의 방송 광고 심의 세부사항 172
[그림 3-7]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방송 광고 심의 절차 173
[그림 3-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방송 광고 심의 결정의 종류 174
[그림 3-9] 한국IPTV방송협회의 설립 목적 175
[그림 3-10] 유료방송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방송 광고 심의 절차 176
[그림 3-11] 한국디지털광고협회의 주요 사업 178
[그림 3-12]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설립 목적 179
[그림 3-13]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주요 사업 180
[그림 3-14]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181
[그림 3-15]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의 조직도 182
[그림 3-16] 한국인터넷정책자율기구의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소개 183
[그림 3-17] 부동산매물검증센터의 검증 절차 183
[그림 3-18]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검증 절차 184
[그림 3-19]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185
[그림 3-20]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186
[그림 3-21]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유형 187
[그림 3-22]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사례 188
[그림 3-23]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사업 189
[그림 3-24]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조직도 190
[그림 3-25]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인터넷광고신고센터 안내사항 191
[그림 3-26]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불편ㆍ부당한 인터넷광고 신고 안내사항 192
[그림 3-27]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SNS 부당광고 신고센터 193
[그림 3-2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직도 194
[그림 3-29]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주요 업무 195
[그림 3-30]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인쇄매체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196
[그림 3-31]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허가(신고) 절차 198
[그림 3-3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제시된 광고 관련 법규 204
[그림 4-1] 뉴미디어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218
[그림 5-1] 독일 광고산업분야 주요 (비영리)등록단체 224
[그림 5-2] 미디어청 연합의 광고 감독 및 불만 처리 관련 웹사이트 226
[그림 5-3] 독일광고위원회의 불만처리절차 228
[그림 5-4] 독일 광고위원회의 2019/2020년 불만접수 심의 결과비교 230
[그림 5-5] '미디어 스마트'(Media Smart) 영국과 프랑스 홈페이지 화면 247
[그림 5-6] '미디어 스마트' 유치원생 교재 예시(좌: 교수자용, 우: 어린이용) 249
[그림 5-7] '미디어 스마트' 초등학생 교재 예시(좌: 교수자용, 우: 어린이용) 250
[그림 5-8] '미디어 스마트' 중등교육 교재 예시 251
[그림 5-9] 르클레르의 비교광고 262
[그림 5-10]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꺄르푸 광고 267
[그림 5-11] 미디어와 정보교육 센터의 우수 학교 미디어 콩쿠르 사례 270
[그림 5-12] 공영방송사 교육 플랫폼의 미디어 교육관련 동영상 271
[그림 5-13] 숨겨진 광고 미디어 교육관련 교육자료 예시 276
[그림 5-14] 콘텐츠형 광고 미디어 교육관련 교육자료 예시 277
[그림 5-15] 미국 전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법제화 움직임 296
[그림 5-16] CAP 온라인 광고 교육 프로그램 310
[그림 6-1] 미디어 이용 기기 324
[그림 6-2] 광고가치 인식 325
[그림 6-3] 광고노출 빈도 327
[그림 6-4] 광고이용 빈도 328
[그림 6-5] 불편광고 인식 334
[그림 6-6] 불편광고 피해 대응 여부 335
[그림 6-7] 불편광고 피해 대응유형(다중응답) 336
[그림 6-8] 불편광고 피해 무대응 이유(다중응답) 337
[그림 6-9] 불편광고 해결책 339
[그림 6-10] 온라인 광고 구매 피해경험 341
[그림 6-11]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대응여부 343
[그림 6-12]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대응유형 345
[그림 6-13]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무대응 이유 346
[그림 6-14] 온라인 광고 이용 피해 해결책 347
[그림 6-15] 미디어 리터러시와 광고 리터러시 수준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