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5
1.1. 장애인 통계 15
1.2. 장애인 질병 현황(만성질환) 19
1.3. 장애인 이동을 위한 정책 21
1.4.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그간의 경과 24
2. 연구의 필요성 26
3. 연구 목적 26
Ⅱ. 연구 방법 27
1. 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제도 및 현황 조사 27
2. 관련 법제 검토 27
3. 장애인 대상 인터뷰 28
3.1. 인터뷰 진행 개요 28
3.2. 인터뷰 주요 내용 29
3.3. 인터뷰 대상 선정 30
3.4. 인터뷰 진행을 위한 조사방안 30
4. 장애인 대상 의견조회 32
4.1. 의견조회 진행 개요 32
4.2. 의견조회 진행 방식 33
4.3. 의견조회 주요 내용 33
Ⅲ. 연구 결과 35
1. 비대면 의료 관련 사업/제도 및 현황 조사 결과 35
1.1. 원격의료 시범사업 37
1.2. 재택의료 시범사업 47
1.3. 규제특례 57
1.4. 보건소 건강관리 60
1.5. 코로나19 대응 68
2. 관련 법제 검토 결과 81
2.1. 비대면 진료 관련 법제 검토 81
2.2. 장애인 의료접근성 관련 법제 검토 81
3. 장애인 비대면 진료를 위한 법률적 고려사항 84
4. 비대면 진료 모델 구성 87
5. 장애인 대상 인터뷰 결과 89
5.1. 인터뷰 대상자 정보 89
5.2. 의료이용 관련 경험 90
6.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제시 94
6.1.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95
6.2. 장애인의 건강관리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97
6.3.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모델 98
7.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 의견조회 결과 99
7.1. 일반적 특성 99
7.2. 의료이용 특성 100
7.3. 비대면 진료 모델에 대한 의견 104
7.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비대면 진료 모델에 대한 의견 변화 107
Ⅳ. 고찰 11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6
Ⅵ. 참고문헌 117
판권기 119
표 1. 장애 유형별 장애인구 및 장애 정도 16
표 2. 장애 유형별 일생생활 지원 필요 정도 및 지원해주는 사람 여부 17
표 3. 장애 유형별 집 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및 이유 18
표 4. 장애 유형별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 받는지 여부 및 목적 19
표 5. 장애 유형별 현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및 현황 20
표 6. 지역별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21
표 7. 인터뷰 주요 내용 29
표 8. 2019년 기준 장애 유형별 등록 장애인 비율 30
표 9. 장애유형별 조사방안 30
표 10. 의견조회 주요 내용 33
표 11. 공공 부문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현황 35
표 12. 2014년 시범사업 평가지표 39
표 13. 사업사업 주요 결과 40
표 14. 2015년 시범사업 평가지표 41
표 15. 2015년 시범사업 주요 결과 41
표 16. 원격 모니터링 평가지표 43
표 17. 원격 모니터링 평가결과 43
표 18.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평가지표 45
표 19.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평가 주요 결과 45
표 20. 거동불편자 원격진료 평가 결과 46
표 2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세부 내용 49
표 22. 제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세부 내용 52
표 23.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선사항 53
표 24. 시범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 54
표 2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환자관리 세부 내용 55
표 26.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 56
표 27.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56
표 28.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기관별 역할 61
표 29.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사업수행 인력별 주요 역할 62
표 30. 2020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성과지표 64
표 31.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비교 65
표 32.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관별 역할 66
표 33.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담당인력 및 주요 역할 66
표 34. 전화상담ㆍ처방 수가 69
표 35.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전화상담ㆍ처방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요약 70
표 36.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전화상담ㆍ처방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 요약 71
표 37. 서울대병원-대구ㆍ경북 생활치료센터에 적용된 디지털헬스 기술 75
표 38.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현황 77
표 39. 비대면 진료 관련 법령 정비 필요부분 84
표 40. 인터뷰 대상자 정보 요약 89
표 41. 의료이용 관련 경험 요약 90
표 4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9
표 43. 해당 장애 유형 100
표 44. 해당 만성질환 101
표 45. 복용 약물 102
표 46. 집에서 의료기관/약국까지의 소요시간 103
표 47. 대상자 적절성 여부 104
표 48. 서비스 종류 ①: 내용 적절성 및 참여의향 105
표 49. 서비스 종류 ②: 내용 적절성 및 참여의향 105
표 50. 서비스 종류 ③: 내용 적절성 및 참여의향 106
표 51. 비대면 진료 실행 방식 106
그림 1.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추진 경과 25
그림 2. 주요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범사업/제도 등 27
그림 3. 인터뷰 수행 단계 28
그림 4. 의견조회 수행 단계 32
그림 5.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식도 34
그림 6. 교정시설 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 37
그림 7. 해양경찰청 응급원격의료시스템 개념 및 서비스 흐름도 38
그림 8. 동네의원 중심 의사-환자 간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흐름도 41
그림 9. 사업의 기본 프로세스 42
그림 10.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모형도 44
그림 11.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47
그림 12. 재활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48
그림 13.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수가) 50
그림 14.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51
그림 15. 제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51
그림 1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55
그림 17.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1차, 2차),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소개 57
그림 18.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체계도 58
그림 19.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 심장관리 서비스 59
그림 20.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서비스 모형 61
그림 21.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흐름도 63
그림 22.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참여 주기 67
그림 23. 생활치료센터 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 73
그림 24. 감염병 대응체계와 생활치료센터 74
그림 25. 생활치료센터 표준 설치/운영 절차 74
그림 26. 장애인 대상 비대면 진료 모델 초안 87
그림 27. 만성질환 관리 모델 95
그림 28. 건강관리 모니터링 모델 97
그림 29. 정신건강 관리 모델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