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장 소회 4
발간사 6
PART Ⅰ.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시작으로 9
1. 추진 배경 10
2. 추진 경과('22. 4. 25. 현재) 10
PART Ⅱ. 법무부에 전담팀(TF)을 만들다 13
1. TF 기본 방향 14
2. 논의 의제[3대 목표] 15
3.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6
제1절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16
제2절 「N번방 그 후 1년」 화상 세미나 17
제3절 군(軍)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무부-국방부 업무협약 19
제4절 디지털 성범죄 보도 등 기준 정립을 위한 토론회 20
제5절 법무-문화-보건부간 '대중문화 예술인 대상 성범죄 대응 방안' 마련 21
제6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22
제7절 정책 홍보 22
이제 우리가 '캡쳐합시다' 홍보영상 제작 등 22
기획 홍보 등 23
[붙임] 법무부 전담 팀(TF) 보도자료 24
PART Ⅲ.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다 55
1. 전문위원회 구성 56
2. 주요 활동 사항 59
제1절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전체회의 59
제2절 분과별 소위원회 회의 60
3. 회차별 권고 및 이행 상황('22. 4. 25. 현재) 62
4. 기대 효과 63
PART Ⅳ. 회차별 권고안 65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차 권고안 -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66
1. 권고 배경 66
2.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67
3. 권고 사항 70
4. 기대 효과 72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2차 권고안 - 불법 영상물 삭제ㆍ차단을 위한 '응급조치' 신설 77
1. 권고 배경 77
2. 현행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ㆍ차단 체계의 문제점 77
3. 권고 사항 80
4. 기대 효과 82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 - 디지털 성범죄 등 홍보물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전담기구 마련 83
1. 권고 배경 83
2. 성범죄 보도 현황 및 사례 84
3. 성범죄 관련 법무부 보도ㆍ홍보 기준의 필요성 86
4. 권고 사항 88
5. 기대 효과 89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4차 권고안 - 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 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94
1. 권고 배경 94
2.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실태와 양형 현황 95
3. 문제점 103
4. 권고사항 105
5. 기대 효과 109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5차 권고안 - 메타버스(가상현실) 내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신설 등 110
1. 권고 배경 111
2. 현행 법제상 처벌의 한계 및 새로운 보호법익의 설정 112
3.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120
4. 권고사항 123
5/4. 기대 효과 127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6차 권고안 - 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128
1. 권고 배경 128
2. 현행 재판 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129
3. 권고사항 137
4. 기대효과 141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7차 권고안 - 피해 영상물 효율적 압수 및 재유포 방지방안 142
1. 권고 배경 142
2.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43
3. 권고 사항 149
4. 기대 효과 151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8차 권고안 - '성적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개선 152
1. 권고 배경 152
2.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개념의 한계 153
3. 권고사항 157
4. 기대 효과 160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9차 권고안 - 디지털 성범죄 압수 및 몰수 등 개선,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161
1. 권고 배경 162
2. 현행 압수ㆍ수색 및 몰수ㆍ폐기의 문제점 162
3.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한계 166
4. 권고 내용 166
5. 기대 효과 171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0차 권고안 -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172
1. 권고 배경 172
2. 피해자 통지 관련 법제 현황 174
3. 피해자 통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8
3. 권고사항 181
4. 기대효과 183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1차 권고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 개선 184
1. 권고 배경 184
2. 현행 형사배상명령 제도 현황 185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배상명령의 한계 및 개선 방안 188
4. 권고 사항 193
5. 기대 효과 195
판권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