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요약문 6
제1장 서론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7
3. 연구의 방법 38
제2장 재정사업 심층 평가의 특징 40
1. 재정 사업 심층 평가의 의의 40
2. 개념적 분석 틀을 원용한 재정 사업 심층 평가 43
3. 성과 지표의 구성 및 설계 44
4. 재활용시설 확충사업의 일반적 특징 48
제3장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51
1. 사업의 연혁 51
2. 외국의 사례 51
3. 정책의 분석 54
1) 정책 목표의 타당성 54
2) 수단의 특징 55
3) 집행 변수 56
4. 정책의 평가 59
1) 국고 지원의 필요성 59
2) 중복 지원의 가능성 평가 60
3) 집행변수 평가 61
4) 효과 평가 64
5) 고객만족도 조사 66
6) 지속가능성 평가 69
7) 정책적 시사점 종합 70
5. 결론 및 정책 제언 71
제4장 재활용 시설 설치 73
1. 사업의 연혁 73
2. 외국의 사례 74
1) 특징 74
2) 시사점 74
3. 정책의 분석 75
1) 정책 목표의 타당성 75
2) 수단의 특징 76
3) 집행 변수 76
4. 정책의 평가 79
1) 국고 지원의 필요성 79
2) 중복 지원의 가능성 평가 79
3) 집행변수 평가 80
4) 효과 평가 82
5) 고객만족도 조사 85
6) 지속가능성 평가 92
7) 정책적 시사점 종합 93
5. 결론 및 정책 제언 94
붙임 95
〈붙임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참고자료 95
〈붙임 2〉 재활용시설설치 사업 참고자료 104
〈붙임 3〉 설문조사 결과분석 108
〈표 1-1〉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 사업 37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항목 41
〈표 2-2〉 성과평가기준 (예시) 47
〈표 3-1〉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 외국 사례 52
〈표 3-2〉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57
〈표 3-3〉 기관별 담당 부서 및 인력현황 59
〈표 3-4〉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실적 63
〈표 3-5〉 현행 성과지표 달성율 64
〈표 3-6〉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67
〈표 3-7〉 중기재정 소요 전망 70
〈표 3-8〉 제도개선 방안 72
〈표 4-1〉 국외 폐비닐 처리현황 74
〈표 4-2〉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77
〈표 4-3〉 최근 3년간 시설설치 내역 78
〈표 4-4〉 담당 인력 현황 79
〈표 4-5〉 현행 성과지표 달성율 83
〈표 4-6〉 연도별 농촌 폐비닐 수거량 84
〈표 4-7〉 연도별 적체 폐비닐 재고량 84
〈표 4-8〉 연차별 추진 계획 93
〈그림 1-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35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39
〈그림 2-1〉 심층 평가를 위한 개념 틀 43
〈그림 2-2〉 성과분석 지표체계도 44
〈그림 3-1〉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체계 58
〈그림 4-1〉 영농폐기물 수거업무 연도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86
〈그림 4-2〉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 전문가 평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