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요약 6
제1장 서론 4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47
3. 연구의 방법 48
제2장 재정사업 심층 평가의 특징 50
1. 재정 사업 심층 평가의 의의 50
2. 개념적 분석 틀을 원용한 재정 사업 심층 평가 53
3. 성과 지표의 구성 및 설계 54
4. 대기오염물질관리 정책의 일반적 특징 58
제3장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 61
1. 사업의 연혁 61
2. 외국의 사례 62
1) 특징 62
2) 시사점 64
3. 정책의 분석 65
1) 정책목표의 타당성 65
2) 수단의 특징 67
3) 집행변수 70
4. 정책의 평가 78
1) 국고지원의 필요성 78
2) 중복 지원의 가능성 평가 79
3) 집행변수 평가 79
4) 효과 평가 82
5) 고객만족도 조사 89
6) 지속가능성 평가 95
7) 정책적 시사점 종합 96
5. 결론 및 제언 97
제4장 대기유해물질관리 99
1. 사업의 연혁 99
2. 외국사례 101
1) 특징 101
2) 시사점 104
3. 정책의 분석 105
1) 정책 목표의 타당성 105
2) 수단의 특징 106
3) 집행 변수 107
4. 정책의 평가 114
1) 국고 지원의 필요성 114
2) 중복 지원의 가능성 평가 114
3) 집행변수 평가 114
4) 효과 평가 117
5) 고객만족도 조사 121
6) 전문가 설문조사 125
7) 지속가능성 평가 126
8) 정책적 시사점 종합 126
5. 결론 및 제언 128
〈표 1-1〉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대상 사업 47
〈표 2-1〉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항목 51
〈표 2-2〉 성과평가기준 (예시) 57
〈표 3-1〉 선진국의 악취물질 관리의 특징 63
〈표 3-2〉 악취 방지 종합시책의 실천목표 65
〈표 3-3〉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정책목표와 실천목표 평가 66
〈표 3-4〉 악취관련 정책의 직접 규제 수단 68
〈표 3-5〉 참여주체별 역할 71
〈표 3-6〉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사업(정책사업)의 연도별 국고 지원내역 74
〈표 3-7〉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재정사업)의 연도별 국고 지원내역 75
〈표 3-8〉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재정사업) 2009년 지자체 지원내역 76
〈표 3-9〉 악취분야 소요인력 산정기준 77
〈표 3-10〉 미국의 행정구역별 악취의 환경기준 83
〈표 3-11〉 2009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성과지표 84
〈표 3-12〉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재정사업)의 단계별 성과지표 85
〈표 3-13〉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재정사업)의 성과지표(안) 86
〈표 3-14〉 2009년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의 내역사업별 신청현황 88
〈표 3-15〉 악취저감의 잠재가격 89
〈표 3-16〉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재정사업)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0
〈표 3-17〉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재정사업)의 전문가 평가 92
〈표 4-1〉 선진외국별 대기유해물질관리 특징 103
〈표 4-2〉 국고보조금 지급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체별 역할 108
〈표 4-3〉 대기유해물질관리 '09년 예산요구 및 조정현황 110
〈표 4-4〉 대기유해물질관리 2009년 예산산출 근거 111
〈표 4-5〉 예산집행 세부내역 112
〈표 4-6〉 대기유해물질관리 사업관련 담당인력 113
〈표 4-7〉 대기유해물질관리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달성도 118
〈표 4-8〉 재정사업별 개선 성과지표 및 목표치 119
〈표 4-9〉 2009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사업의 편익 및 비용 121
〈그림 1-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45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49
〈그림 2-1〉 심층 평가를 위한 개념 틀 53
〈그림 2-2〉 성과분석 지표체계도 54
〈그림 3-1〉 악취취약지역 및 시설관리대책사업의 전달체계 73
〈그림 3-2〉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전달체계 74
〈그림 3-3〉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전달체계(안) 81
〈그림 4-1〉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의 전달체계 109
〈그림 4-2〉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보조 사업의 장기적 B/C 분석 121
〈그림 4-3〉 사업자의 대기환경 변화 122
〈그림 4-4〉 STAGE II 설치에 따른 주유원의 만족도 및 에로사항 124
〈그림 4-5〉 STAGEII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고객이 느끼는 유증기 냄새 유무 125